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신자유주의 ‘금융화’ 모델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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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부도 위기에 몰린 미국의 5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를 JP모건이 헐값에 인수하고, 이를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시장주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번 금융 위기의 핵심이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정서가 갑자기
그러나 이와 같은
위기가 신용과 금융 부문에서 끝나지 않고 실물 부문으로 광범하게 확산
지난 3월 28일 미국 상무부 발표를 보면, 미국 법인 이윤 총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6년 13.2퍼센트에서 2007년 2.7퍼센트로 급감했는데, 이는 2001년 불황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다. 특히 미국 법인이 국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윤은 2007년 3퍼센트 감소했는데, 이는 2001년 불황 이래 처음이었다. 2007년에는 비금융법인의 이윤이 3.7퍼센트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법인의 이윤도 1.7퍼센트 감소했다. 미국의 금융법인 이윤이 감소한 것은 1998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또, 지난 4월 4일 미국 노동부는 3월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수가 전월대비 8만 개 감소해 5년 내 최대의 감소 규모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의 일자리는 지난 1~3월 모두 23만 개가 사라졌다. 3월 미국의 실업률은 5.1퍼센트를 기록해 전달
미국 상무부는 2월 소비지출이 전달
게다가 이번 금융 위기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던 미국 주택가격 거품의 붕괴 과정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발표된 미국 주택가격지수를 보면, 미국의 주택가격은 지난 1년 동안 10.7퍼센트 저하했으며, 앞으로 최소한 10퍼센트 더 저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모기지의 연체, 이와 연계된 MBS
이번 금융 위기는 단순한
겨우 7년 사이에 금융거품이 두 번이나 거대한 규모로 팽창했다가 폭발했다.
지난 1980년대 이래 20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못하고 파탄을 맞이한
케인스주의자들은 이번 위기를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 금융 자유화가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금융 부문에 대한 재규제와 금융 감독의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IMF 총재인 스트로스 칸조차
금융 거품
그러나 이와 함께 지난 세기말 이후 미국 자본주의를 비롯해 세계자본주의를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 속에서도 그럭저럭 끌고 온 메커니즘이 바로 이와 같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의 금융 위기는 케인스주의적 축적 전략의 한계와 모순이 입증된 후
닷컴 주가 거품, 주택가격 거품, 신용 파생금융상품의 거품이 꺼지고 난 후, 21세기 자본주의는 다른 어떤 새로운 거품에 기대서 연명할 수 있을까? 석유와 같은 원자재와 곡물에 대한 투기와 이들 가격의 거품이 대안적 축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지난 5백 년 자본주의 역사에서 입증된 자본주의의 놀라운 자기 변신 혹은 혁신 능력과 자기 적응을 통한 생존 능력을 감안할 때, 이번 세계경제 위기가 세계자본주의의 최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자본은 노동대중에 대한 착취 강화와 영구군비경제
그러나 최근
자본주의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하다.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폐지하고 민주적 참여계획경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이유다.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마르크스와 트로츠키》의 저자이고,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등의 역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