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초 미국 5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주요 투자은행들 중 모기지 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던 베어스턴스는 모기지 부채 위기가 나타나자 누구로부터도 자금을 빌리기 어려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930년대 대공황 때 제정된 후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던 긴급 자금 지원 방안까지 써 가며 지원했지만, 베어스턴스의 파산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베어스턴스는 JP모건에 겨우 2억 3천6백만 달러에 팔렸다. 장부 가치로 2백억 달러까지 나갔던 것에 비하면 고작 1퍼센트의 가격에 팔린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파산 위험은 단지 베어스턴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은행들도 베어스턴스와 마찬가지로 차입금으로 국채나 모기지 채권 등에 투자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 제3의 베어스턴스”가 나올 수 있다며 전 세계 금융시장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게다가 기업들이 모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채권·주식 등을 매각하면서 자산 가치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준금리와 재할인율을 다시 0.75퍼센트 포인트씩 낮춰 값싼 신용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베어스턴스 파산에서 알 수 있듯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시작된 신용 경색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적극 개입한다면 신용 붕괴를 가까스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만신창이가 된 실물 경제까지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이번 베어스턴스 인수 과정은 세계 지배자들이 주장해 온 신자유주의 교의가 말뿐이었음을 보여 줬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자유시장주의와 달리 미국 정부는 시장에 적극 개입했다. 미국 재무부가 나서 JP모건에 베어스턴스를 떠맡기다시피 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JP모건에 3백억 달러를 직접 대출해 주며 베어스턴스 인수를 도왔다.

떠넘기기

한편, 미국에서 위기가 심화하자 한국 경제의 앞날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 성장을 장담하던 이명박마저 “세계 위기가 시작된다는 생각도 든다”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금융회사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38조 원이 넘는 돈을 한국 주식에서 회수하고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 속에서도 원화는 더욱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명박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선전이 무색하게, “50개 생활필수품 물가를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하며 포괄적 물가 통제 정책이라도 취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이런 말과 달리 이명박 정부의 실제 정책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만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는 “원화가 고평가돼 있었다”며 원화 가치 하락을 용인했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반도체나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주요 재벌 기업들은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 석유·곡물 등의 수입 가격이 높아져 물가는 더 치솟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이 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재벌의 세금은 깎아주고, 임금 인상 억제와 고용유연화 등으로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

그러나 노동자·서민은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체제의 위기를 부자·기업이 책임지도록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