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인력실태조사 결과〉와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는 신자유주의 하의 사회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준다.

인력실태조사 결과는 고용불안과 실업,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증가를 보여 준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사람은 2명 중 1명도 안 된다. 3개월 이상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10명 중 6명에 불과하고, 1년 동안 전혀 취업한 적이 없는 사람도 전체의 3분의 1이나 된다.

1주일에 46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57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개미’처럼 일하지만, 취업자의 30.5퍼센트인 7백20만 명은 한 달 임금이 1백만 원도 되지 않았고, 10명 중 7명은 월급이 2백만 원 미만이었다.

한편, 사교육비실태조사는 공교육 예산을 웃도는 사교육 비용과 교육 양극화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2007년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국가예산의 10퍼센트에 육박하는 20조 원에 달했다. 2003년의 13조 원(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비해 54퍼센트나 급증한 것으로 노무현 정부 교육 정책이 부른 끔찍한 결과다.

소득수준별로는 최고층(월 7백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가 최저층(1백만 원 미만)보다 9배 가량 많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 같은 사회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