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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55호
2007. 8. 22
지난 7월 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통째로 발견됐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이후 지난달까지 이뤄진 총 3백19건 검역 중 1백88건(59퍼센트)에서 척추뼈, 갈비통뼈, 가짜 검역증, 뼛조각, 금속이물질, 다이옥신 등이 발견됐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숨겨 왔다는 것도 폭로됐다. 미국 정…
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 계획은 미친 짓이다
지면
장호종
맞불 55호
2007. 8. 22
노무현 정부가 지난 7월 ‘용돈 연금’ 개악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벌어지는 관리 권한 이전 논란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1999년 개정된 연금법은 정부가 연금 기금에 마음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했지만, 현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와 기업주들…
세계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54호
2007. 8. 15
2000년대 들어 세계 경제는 넘치는 저금리 신용대출 혜택을 누렸다. 지난 7월 말 세계 주가 폭락으로 금융시장은 저금리 신용대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저금리 신용대출은 무엇보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 중앙은행들의 정책 덕분에 가능했다. 2000~2001년에 미국 경제 불황과 9·11 공격에 직면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중앙은행]는 금리를 …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맞불 54호
2007. 8. 15
8월 9일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했던 3개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하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졌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 스위스, 호주 등 주요국 7개 중앙은행이 8월 9∼10일에 2천9백30억 달러(약 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
익숙한 위기의 변주곡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54호
2007. 8. 15
국제 금융시장에서 매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 지난 주말 많은 은행에서 돈이 바닥났다. 국제 금융시장은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줘야 돌아간다.그런데 지난주 이 중요한 은행간 거래 시장에서 돈줄이 말라붙은 것이다. 은행들은 미국의 이른바 서브프라임 …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와 마르크스 가치론의 폐기?
지면
정성진
맞불 52호
2007. 7. 13
자율주의는 오늘날 세계 진보진영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이다. 자율주의자들은 이른바 “다중의 자율성”을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그 중 네그리와 하트 같은 이들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의 현재적 타당성을 부정하는 반면, 클리버나 홀러웨이, 본펠드 같은 이들은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노동가치론을 부정하는 이들까지 “자율주의적 마르크…
이강택PD 인터뷰 - 한미FTA와 유전자 조작 식품
:
"식량조차 돈벌이에 종속되는 게 한미FTA입니다"
지면
강동훈
맞불 52호
2007. 7. 12
7월 4일 방영된 을 통해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을 폭로한 KBS 이강택 PD를 만나 한미FTA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들었다.먼저 유전자 조작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적인 종자 개량은 좋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와 일반 개체들을 계속 교배시켜 좋은 형질이 태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개량 …
구조조정과 투기자본 육성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지면
정종남
맞불 49호
2007. 6. 19
6월 18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통법)은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 등 제2금융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다. 정부는 이 법으로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 간의 구분을 없애고, 인수합병을 통해 한국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만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증권노동자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구조조정이 …
정유사와 정부 모두 고유가의 주범이다
지면
여승주
맞불 49호
2007. 6. 19
지난 1월 평균 1천4백10원이던 휘발유 값이 6월 현재 1천7백68원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기름 값이 폭등하자 기름 값 인하를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에 12만 명이나 참가했다. 물론 부시의 더러운 학살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을 감안한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원성…
철도 사유화가 낳을 비극을 예시하다
지면
박종호
맞불 48호
2007. 6. 12
지난 6월 3일 오후 서대문구 가좌역 공사장에서 지반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사고는 미리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이미 지난 1월부터 지반 침하에 따른 철로 뒤틀림 현상이 발견돼 최근까지 34회에 걸쳐 보수작업을 했다. 5월 21일에는 한 노동자가 갑자기 붕괴된 지반에 굴러 떨어져 닷새 동안 입원하기도 했고, 5월…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라
지면
맞불 47호
2007. 6. 6
협정문 공개 이후 한미FTA의 범죄적 본질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조류독감 닭고기에 대해 ‘지역화 조건’을 달아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드러났다. 특정 주(州)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닭고기 전체를 수입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류독감을 옮기는 철새가 이동하다가 주 경계를 지켜서 멈출 리도 없는데 말이다. 이제 광우병 쇠고기와 유…
복지 확대와 고리채 규제로 ‘쩐의 전쟁’을 막아야
지면
김문성
맞불 47호
2007. 6. 5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이 화제를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쩐의 전쟁’은 불법 추심원들의 위협적인 행위, 고리채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 고리채에 의한 가정 파괴, 자살 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통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커져 왔다. 전체 시장 규모는 40조 원(민주노동당), 적게 잡…
한미FTA 협정문 공개
:
한미FTA 반대 운동이 옳음이 입증되다
지면
강동훈
맞불 46호
2007. 5. 30
노무현 정부가 5월 25일에 한미FTA 협정문을 뒤늦게 마지못해 공개했다. 그 결과 한미FTA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진행된 비민주적 ‘밀실 협상’이며, 평범한 대중의 삶을 파괴하는 협상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정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만 컴퓨터 화면을 통해 협정문 영문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정문 내용을 꼭꼭 숨겨 왔다. 그리고 이미 한글 …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편집국장 인터뷰
:
“이 정부는 국민 건강을 포기했습니다”
지면
맞불 46호
2007. 5. 30
최근 노무현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해 9월부터는 뼈가 든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에서 활동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폭로해 온 박상표 편집국장을 만나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들었다.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됐는데, 위생검역 분야 협상 내용에 대해 지적하실 것이…
한미FTA의 칼 끝은 노동자를 겨냥하고 있다
지면
강동훈
맞불 42호
2007. 5. 1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농민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노동계가 반대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경제부총리 한덕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빨리 한미FTA 반대를 거둬라” 하고 말했다.노무현 정부는 노동자들이 한미FTA의 주된 피해자가 아닌 양 사기치고 있다.그러나 한미FTA로 촉발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비정규…
한미FTA 반대는 쇄국론인가?
지면
강동훈
맞불 41호
2007. 4. 25
[편집자] 한미FTA를 타결하려고 노무현이 나서서 미국에 약속했던 쇠고기 수입이 시작됐다. 덕분에 국민의 건강은 위태롭게 됐다. 게다가 영문으로 된 협정문을 모니터로만 볼 수 있게 하고, 그것도 20명의 감시 아래 필기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협정문을 공개했다고 생색내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미FTA 반대 운동에 많이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를 다뤘다.노무현 정…
한미FTA가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거짓말
지면
강동훈
맞불 41호
2007. 4. 25
노무현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한미FTA로 수출 확대와 함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선전한다.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로 자동차나 쇠고기,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사람들을 한미FTA 지지로 이끌어내려는 얄팍한 수작이다.물론 자동차나 농산물 등 몇몇 상품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의약품 협상 결과로 약값이 오르면, 건…
한-EU FTA도 신자유주의 협정이다
지면
김용욱
맞불 41호
2007. 4. 25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지 한 달 만에 노무현 정부는 유럽연합(EU)과 포괄적 FTA 추진을 시작했다. 한미FTA로도 모자라 계속 ‘외부 쇼크’를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쉴 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진보적’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한미FTA와 다르겠지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한-EU FTA도 신자유주의 협정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노무현 정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지면
정성진
맞불 41호
2007. 4. 25
최근 사회적 자본 이론, 사회적 투자국가론이 진보진영 일각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 중에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 사회적 투자국가 수립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노무현도 지난 1월 신년연설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등의 용어로 채운 바 있다. 노무현은 “신뢰·통합 등 사회적 자본 투자가 충실해야 지속 …
한미FTA는 양극화 확대·강화 협정이다
지면
강동훈
맞불 40호
2007. 4. 18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청와대 브리핑)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FTA는 IMF 이후 ‘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각종 구조조정을 다시 한 번 가속화할 것이고 이 때문에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문제의 해답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일자리 확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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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