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58페이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석유가 폭등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88호 2008. 5. 22

지난 몇 주 동안 월스트리트와 시티[영국의 금융 중심가]가 용기를 좀 회복했나 보다. 미국 재무부 장관 행크 폴슨은 최근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 올 3월과 비교하면 시장이 훨씬 안정돼 있다.” 이것은 올 3월 금융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로 중앙은행을 통해 은행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
독자편지
미국인도 불안해 하는 미국산 쇠고기

지면 백철 맞불 87호 2008. 5. 15

최근 조중동은 미국산 쇠고기 공포가 ‘괴담’에 불과하다며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가 요새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생 영어학원에서는 이러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괴담’이 아닌 것 같다. 몇몇 선생님들(대부분 미국인이거나 재미 동포들)은 한결같이 현재 수입하려는 쇠고기는 미국에서도 안 먹는 것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LA에 거주했다는…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는 요금 인상과 대형 사고를 낳을 것이다

지면 여승주 맞불 86호 2008. 5. 8

돈 되는 것이라면 교육과 의료까지 시장에 팔아 치우려는 이명박의 냉혹함은 공공부문 사유화 추진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사유화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배자들의 숙원사업인 한미FTA도 공공부문 사유화를 재촉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은 없다”며 올해 안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겠다는 공기업 사유화·시장화는 물·전기·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탐욕이 낳은 비극

지면 이나라 맞불 86호 2008. 5. 8

오늘날 HIV/AIDS는 죽음의 질병이 아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병처럼 투약과 건강 관리만 잘 하면 건강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HIV/AIDS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질병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죽는다. 지난 4월 28일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플러스’가 연 ‘지속가능한 에이즈 치료를 위하여…
세계 곡물 가격 폭등의 원인:
식량 위기를 둘러싼 신화 벗기기

지면 세이디 로빈슨 맞불 85호 2008. 4. 30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굶주림과 식량 불안정에 고통받고 있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 세이디 로빈슨이 식료품 가격 급등에 얽힌 각종 착각과 혼동을 들춰낸다. 지난 몇 년 동안 밀, 옥수수, 콩, 쌀 등 세계인들의 주식(主食)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었다. UN 세계식량프로그램의 조세트 쉬란 사무총장은 4월 초에 이렇게 경고했다. “‘신…
강부자 ‘천국’과 무주택 서민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85호 2008. 4. 30

부동산 투기로 축재한 청와대 사회경제수석 박미석은 사임하면서 “억울하다”고 했다. 사실,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청와대비서관·국회의원 대부분이 ‘강부자’이고 부동산 투기꾼인데 자기만 물러나는 게 억울할 만도 하다. 일제 시대에 토지가 ‘근대적 소유관계’에 따라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된 이래 부동산은 한국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었다. 그 …
물가는 내리고 월급은 올리자

지면 안형우 맞불 85호 2008. 4. 30

국내 최대 밀가루 공급업체인 CJ제일제당은 4개월 만에 다시 가격을 15~28퍼센트 인상했다. 조만간 관련 제품의 가격도 오를 것이다. ‘강부자’ 청와대·내각은 이런 물가 인상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청와대 인사들은 5천만 원짜리 그림, 1.8캐럿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을 적어도 한두 개 씩은 갖고 있었다. 이명박…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85호 2008. 4. 30

한미FTA를 연내에 비준하려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국민 건강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명박은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게 됐다”며 수입 개방을 자화자찬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질 좋은 고기’가 전혀 아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위험통제국’인데, 미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캐나…
이명박 시대와 노동자 투쟁의 과제:
기업ㆍ땅투기ㆍ미친 소 프렌들리 이명박 불도저를 폐차시키자

지면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 자신도 말했듯이 그의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부자들이 모여 있나 보다’라는 인상만 줬다.” 이명박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은 공식적으로만도 39억 원이었고 청와대 비서실의 평균 재산은 35억 원이었다. 한나라당 총선 후보들의 평균 재산도 31억 원이었다. 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국가는 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자본가들의 …
한국통신 사례로 본 사유화의 재앙:
통신요금 인하가 불가능해진 이유

지면 이해관 맞불 84호 2008. 4. 24

각 가정마다 통신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삭빠른 이명박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통신비 20퍼센트 인하’ 공약!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피부에 와닿게 덜어준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정부 출범 초기 서슬퍼런 인수위가 요금 인하에 나설 때만 해도 뭔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KO패! 통신업계는, 특…
왜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가?

지면 세이디 로빈슨 맞불 83호 2008. 4. 17

각종 곡물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쌀 가격이 크게 상승해 무려 갑절이 뛰었다. 밀·우유·옥수수 등 다른 주식 가격들도 크게 올랐다. 전 세계 빈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곡물 가격 앙등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내놓고 있다. 얘기인 즉, 곡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밀 가격…
체제의 심장부에서 흘러나오는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83호 2008. 4. 17

지난 몇 년 동안 국제통화기금(IMF)의 주된 구실은 세계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것이었다. IMF가 예전처럼 각국 정부를 위협해서 긴축 재정 정책들을 실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막대한 민간 자본이 이른바 “신흥 시장 경제들”로 유입되자 제3세계 국가들이 더는 IMF나 세계은행에 돈을 빌려달라고 굽실거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IM…
청년실업:
청춘을 압류한 주범은 누구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여승주 맞불 83호 2008. 4. 17

보수 언론은 강성노조가 ‘고용경직성’을 낳아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늘린다고 말한다. 해고를 쉽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 황당한 논리는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IMF 때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는가. 이명박이 내세우는 7퍼센트 경제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일자리 확…
청년실업:
“졸업자 명단은 예비 실업자 명단”

지면 여승주 맞불 83호 2008. 4. 17

노량진 학원가. 점심 때가 되자 골목마다 빽빽이 들어선 임용고시·공무원 시험·행정고시·각종 자격증 학원들에서 추리닝 차림의 수험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학원 앞에서 뻐끔뻐끔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 남학생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조수진 씨도 이 대열에 속한 한 사람으로, 영어 교사가 되려고 2년째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처음엔 정 할 거 없으면 …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신자유주의 ‘금융화’ 모델의 붕괴

지면 정성진 맞불 82호 2008. 4. 10

지난 3월 19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부도 위기에 몰린 미국의 5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를 JP모건이 헐값에 인수하고, 이를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3백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발 세계경제 위기가 진정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베어스턴스 인수를 전환점으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든가, 신용 경색이 바…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공세를 저지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82호 2008. 4. 10

이명박 ‘불도저’가 총선 직후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시장화·사유화를 적극 밀어붙일 태세다. 기획재정부는 88개 공기업에 대한 시장화·사유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6월 말까지 공기업 사유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 31일 감사원이 ‘온갖 비리와 비효율의 온상’이라는 공기업…
광란의 시장에 대한 진정한 대안

지면 크리스 하먼 맞불 81호 2008. 4. 3

미국의 경제 위기가 심화하자, 자본주의 체제를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 그들이 지난 30년 동안 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던 이데올로기를 이제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총재 요세프 아커만은 2주 전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시장의 …
중국의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체

지면 천둥(陳東) 맞불 80호 2008. 3. 26

11년 전(2008년) 중국 사회주의자 천둥이 보내온 글을 재게재한다. 천둥은 중국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고발하고 중국 노동자·농민 투쟁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중국 지배자들과 평범한 중국인들의 이해관계가 결코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 2019년 11월 21일얼마 후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라는 구호 아래 개…
세계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지옥’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79호 2008. 3. 20

이번 주 초 미국 5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주요 투자은행들 중 모기지 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던 베어스턴스는 모기지 부채 위기가 나타나자 누구로부터도 자금을 빌리기 어려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930년대 대공황 때 제정된 후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던 긴급 자금 지원 …
경총의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 자제 요구

지면 김은영 맞불 79호 2008. 3. 20

얼마 전 경총은 물가인상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2.6퍼센트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 경총은 인건비 인상이 물가 인상을 낳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 급등은 원자재·곡물·원유 가격 인상에서 비롯한 것이다. 게다가 임금 인상이 반드시 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5인 이상 작업장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2004년에 6퍼센트, 2005년에 7.…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석유가 폭등

독자편지 미국인도 불안해 하는 미국산 쇠고기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는 요금 인상과 대형 사고를 낳을 것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탐욕이 낳은 비극

세계 곡물 가격 폭등의 원인: 식량 위기를 둘러싼 신화 벗기기

강부자 ‘천국’과 무주택 서민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물가는 내리고 월급은 올리자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시대와 노동자 투쟁의 과제: 기업ㆍ땅투기ㆍ미친 소 프렌들리 이명박 불도저를 폐차시키자

한국통신 사례로 본 사유화의 재앙: 통신요금 인하가 불가능해진 이유

왜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가?

체제의 심장부에서 흘러나오는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

청년실업: 청춘을 압류한 주범은 누구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청년실업: “졸업자 명단은 예비 실업자 명단”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신자유주의 ‘금융화’ 모델의 붕괴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공세를 저지하라

광란의 시장에 대한 진정한 대안

중국의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체

세계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지옥’ 정책

경총의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 자제 요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석유가 폭등

독자편지
미국인도 불안해 하는 미국산 쇠고기

세계 곡물 가격 폭등의 원인:
식량 위기를 둘러싼 신화 벗기기

이명박 시대와 노동자 투쟁의 과제:
기업ㆍ땅투기ㆍ미친 소 프렌들리 이명박 불도저를 폐차시키자

한국통신 사례로 본 사유화의 재앙:
통신요금 인하가 불가능해진 이유

청년실업:
청춘을 압류한 주범은 누구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청년실업:
“졸업자 명단은 예비 실업자 명단”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신자유주의 ‘금융화’ 모델의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