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58페이지

또 다른 ‘특정위험물질’, 한미FTA를 제거하자

지면 한수영 맞불 89호 2008. 5. 29

지난 2월 한미FTA 미국 측 협상대표 웬디 커틀러는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쇠고기 시장 개방이 [미 의회의] 승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열쇠”라고 일러줬다. 그러나 쇠고기 시장 개방은 지금 한국에서 한미FTA 비준의 ‘자물쇠’가 돼 버렸다. 나아가 최근에는 미국의 유력한 대선 주자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서한을 부시에게 보냈다. 오바마는 부시…
누가 고유가의 죗값을 치러야 하나

지면 장호종 맞불 89호 2008. 5. 29

주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 폭등의 원인을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서 찾는다. 중국의 석유 소비가 큰 폭으로 늘었고 중동 산유국들이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설명은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먼저 수요를 살펴보면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 미국은 중국의 3배, 전 세계 소비량의 4분의 1을 소비한다.…
고유가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맞불 89호 2008. 5. 29

국제 유가가 1백30달러를 돌파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 상승이 결합돼 물가 폭등을 낳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기름값이 비싸면 그만큼 소비를 줄이는 것이 시장 친화적 대책”이라며 서민의 생활 수준을 공격하려 한다. 나아가 지난 22일에는 전기·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연…
“물 민영화 후 요금이 6백 퍼센트 올랐습니다”

지면 최영준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는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하고 물 민영화를 본격 착수하려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도 1994년 물 민영화로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백 퍼센트 인상됐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의 초청으로 최근 방한한 남아공 ‘반사유화 포럼’ 활동가이자 크와줄루 나탈 대학 시민사회연구소 연구원인 모레피 응도브 씨에게 물 사유화가 가져 온 재앙에 대해…
국립대까지 재벌에게 팔아먹겠다고?

지면 강영만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물·전기·가스뿐 아니라 국립대까지 민영화하려 한다. 이들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국립대 민영화법의 골자는 ‘단위학교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위해 국가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들이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것은 …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마이크 데이비스가 말하는 미국 축산업계의 현실:
“누가 미국 정부를 믿겠습니까?”

지면 맞불 88호 2008. 5. 22

[편집자 주] 미국에 살고 있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 역사학과 교수인 마이크 데이비스를 특별 인터뷰해 미국산 쇠고기와 조류독감의 위험성을 들었다. 국내에 번역된 마이크 데이비스의 저서로는 《조류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슬럼, 지구를 뒤덮다》, 《엘니뇨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 등이 있다.최근 한국에서…
누가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는가?

지면 박건희 맞불 88호 2008. 5. 22

농심 생쥐깡, 동원 칼날참치, 이마트 기생충 통조림, 야생쥐 냉동채소, 맥도날드 철수세미 햄버거 … 불과 한 달여 동안 발생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사건들이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라는 한탄이 저절로 나올 법하다. 이런 사고에 대한 해당 제조판매사들의 태도는 우리의 근심을 더욱 깊게 한다. 생쥐깡의 경우, 농심측은 쥐의 사체가 명백함에도 이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석유가 폭등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88호 2008. 5. 22

지난 몇 주 동안 월스트리트와 시티[영국의 금융 중심가]가 용기를 좀 회복했나 보다. 미국 재무부 장관 행크 폴슨은 최근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 올 3월과 비교하면 시장이 훨씬 안정돼 있다.” 이것은 올 3월 금융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로 중앙은행을 통해 은행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
독자편지
미국인도 불안해 하는 미국산 쇠고기

지면 백철 맞불 87호 2008. 5. 15

최근 조중동은 미국산 쇠고기 공포가 ‘괴담’에 불과하다며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가 요새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생 영어학원에서는 이러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괴담’이 아닌 것 같다. 몇몇 선생님들(대부분 미국인이거나 재미 동포들)은 한결같이 현재 수입하려는 쇠고기는 미국에서도 안 먹는 것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LA에 거주했다는…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는 요금 인상과 대형 사고를 낳을 것이다

지면 여승주 맞불 86호 2008. 5. 8

돈 되는 것이라면 교육과 의료까지 시장에 팔아 치우려는 이명박의 냉혹함은 공공부문 사유화 추진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사유화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배자들의 숙원사업인 한미FTA도 공공부문 사유화를 재촉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은 없다”며 올해 안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겠다는 공기업 사유화·시장화는 물·전기·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탐욕이 낳은 비극

지면 이나라 맞불 86호 2008. 5. 8

오늘날 HIV/AIDS는 죽음의 질병이 아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병처럼 투약과 건강 관리만 잘 하면 건강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HIV/AIDS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질병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죽는다. 지난 4월 28일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플러스’가 연 ‘지속가능한 에이즈 치료를 위하여…
세계 곡물 가격 폭등의 원인:
식량 위기를 둘러싼 신화 벗기기

지면 세이디 로빈슨 맞불 85호 2008. 4. 30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굶주림과 식량 불안정에 고통받고 있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 세이디 로빈슨이 식료품 가격 급등에 얽힌 각종 착각과 혼동을 들춰낸다. 지난 몇 년 동안 밀, 옥수수, 콩, 쌀 등 세계인들의 주식(主食)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었다. UN 세계식량프로그램의 조세트 쉬란 사무총장은 4월 초에 이렇게 경고했다. “‘신…
강부자 ‘천국’과 무주택 서민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85호 2008. 4. 30

부동산 투기로 축재한 청와대 사회경제수석 박미석은 사임하면서 “억울하다”고 했다. 사실,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청와대비서관·국회의원 대부분이 ‘강부자’이고 부동산 투기꾼인데 자기만 물러나는 게 억울할 만도 하다. 일제 시대에 토지가 ‘근대적 소유관계’에 따라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된 이래 부동산은 한국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었다. 그 …
물가는 내리고 월급은 올리자

지면 안형우 맞불 85호 2008. 4. 30

국내 최대 밀가루 공급업체인 CJ제일제당은 4개월 만에 다시 가격을 15~28퍼센트 인상했다. 조만간 관련 제품의 가격도 오를 것이다. ‘강부자’ 청와대·내각은 이런 물가 인상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청와대 인사들은 5천만 원짜리 그림, 1.8캐럿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을 적어도 한두 개 씩은 갖고 있었다. 이명박…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85호 2008. 4. 30

한미FTA를 연내에 비준하려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국민 건강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명박은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게 됐다”며 수입 개방을 자화자찬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질 좋은 고기’가 전혀 아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위험통제국’인데, 미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캐나…
이명박 시대와 노동자 투쟁의 과제:
기업ㆍ땅투기ㆍ미친 소 프렌들리 이명박 불도저를 폐차시키자

지면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 자신도 말했듯이 그의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부자들이 모여 있나 보다’라는 인상만 줬다.” 이명박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은 공식적으로만도 39억 원이었고 청와대 비서실의 평균 재산은 35억 원이었다. 한나라당 총선 후보들의 평균 재산도 31억 원이었다. 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국가는 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자본가들의 …
한국통신 사례로 본 사유화의 재앙:
통신요금 인하가 불가능해진 이유

지면 이해관 맞불 84호 2008. 4. 24

각 가정마다 통신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삭빠른 이명박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통신비 20퍼센트 인하’ 공약!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피부에 와닿게 덜어준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정부 출범 초기 서슬퍼런 인수위가 요금 인하에 나설 때만 해도 뭔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KO패! 통신업계는, 특…
왜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가?

지면 세이디 로빈슨 맞불 83호 2008. 4. 17

각종 곡물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쌀 가격이 크게 상승해 무려 갑절이 뛰었다. 밀·우유·옥수수 등 다른 주식 가격들도 크게 올랐다. 전 세계 빈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곡물 가격 앙등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내놓고 있다. 얘기인 즉, 곡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밀 가격…
체제의 심장부에서 흘러나오는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83호 2008. 4. 17

지난 몇 년 동안 국제통화기금(IMF)의 주된 구실은 세계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것이었다. IMF가 예전처럼 각국 정부를 위협해서 긴축 재정 정책들을 실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막대한 민간 자본이 이른바 “신흥 시장 경제들”로 유입되자 제3세계 국가들이 더는 IMF나 세계은행에 돈을 빌려달라고 굽실거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IM…
청년실업:
청춘을 압류한 주범은 누구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여승주 맞불 83호 2008. 4. 17

보수 언론은 강성노조가 ‘고용경직성’을 낳아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늘린다고 말한다. 해고를 쉽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 황당한 논리는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IMF 때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는가. 이명박이 내세우는 7퍼센트 경제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일자리 확…

경제

또 다른 ‘특정위험물질’, 한미FTA를 제거하자

누가 고유가의 죗값을 치러야 하나

고유가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이명박

“물 민영화 후 요금이 6백 퍼센트 올랐습니다”

국립대까지 재벌에게 팔아먹겠다고?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마이크 데이비스가 말하는 미국 축산업계의 현실: “누가 미국 정부를 믿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석유가 폭등

독자편지 미국인도 불안해 하는 미국산 쇠고기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는 요금 인상과 대형 사고를 낳을 것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탐욕이 낳은 비극

세계 곡물 가격 폭등의 원인: 식량 위기를 둘러싼 신화 벗기기

강부자 ‘천국’과 무주택 서민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물가는 내리고 월급은 올리자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시대와 노동자 투쟁의 과제: 기업ㆍ땅투기ㆍ미친 소 프렌들리 이명박 불도저를 폐차시키자

한국통신 사례로 본 사유화의 재앙: 통신요금 인하가 불가능해진 이유

왜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가?

체제의 심장부에서 흘러나오는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

청년실업: 청춘을 압류한 주범은 누구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마이크 데이비스가 말하는 미국 축산업계의 현실:
“누가 미국 정부를 믿겠습니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석유가 폭등

독자편지
미국인도 불안해 하는 미국산 쇠고기

세계 곡물 가격 폭등의 원인:
식량 위기를 둘러싼 신화 벗기기

이명박 시대와 노동자 투쟁의 과제:
기업ㆍ땅투기ㆍ미친 소 프렌들리 이명박 불도저를 폐차시키자

한국통신 사례로 본 사유화의 재앙:
통신요금 인하가 불가능해진 이유

청년실업:
청춘을 압류한 주범은 누구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