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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국통신 사례로 본 사유화의 재앙
:
통신요금 인하가 불가능해진 이유
지면
이해관
맞불 84호
2008. 4. 24
각 가정마다 통신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삭빠른 이명박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통신비 20퍼센트 인하’ 공약!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피부에 와닿게 덜어준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정부 출범 초기 서슬퍼런 인수위가 요금 인하에 나설 때만 해도 뭔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KO패! 통신업계는, 특…
왜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가?
지면
세이디 로빈슨
맞불 83호
2008. 4. 17
각종 곡물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쌀 가격이 크게 상승해 무려 갑절이 뛰었다. 밀·우유·옥수수 등 다른 주식 가격들도 크게 올랐다. 전 세계 빈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곡물 가격 앙등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내놓고 있다. 얘기인 즉, 곡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밀 가격…
체제의 심장부에서 흘러나오는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83호
2008. 4. 17
지난 몇 년 동안 국제통화기금(IMF)의 주된 구실은 세계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것이었다. IMF가 예전처럼 각국 정부를 위협해서 긴축 재정 정책들을 실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막대한 민간 자본이 이른바 “신흥 시장 경제들”로 유입되자 제3세계 국가들이 더는 IMF나 세계은행에 돈을 빌려달라고 굽실거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IM…
청년실업
:
청춘을 압류한 주범은 누구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여승주
맞불 83호
2008. 4. 17
보수 언론은 강성노조가 ‘고용경직성’을 낳아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늘린다고 말한다. 해고를 쉽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 황당한 논리는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IMF 때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는가. 이명박이 내세우는 7퍼센트 경제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일자리 확…
청년실업
:
“졸업자 명단은 예비 실업자 명단”
지면
여승주
맞불 83호
2008. 4. 17
노량진 학원가. 점심 때가 되자 골목마다 빽빽이 들어선 임용고시·공무원 시험·행정고시·각종 자격증 학원들에서 추리닝 차림의 수험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학원 앞에서 뻐끔뻐끔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 남학생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조수진 씨도 이 대열에 속한 한 사람으로, 영어 교사가 되려고 2년째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처음엔 정 할 거 없으면 …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신자유주의 ‘금융화’ 모델의 붕괴
지면
정성진
맞불 82호
2008. 4. 10
지난 3월 19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부도 위기에 몰린 미국의 5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를 JP모건이 헐값에 인수하고, 이를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3백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발 세계경제 위기가 진정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베어스턴스 인수를 전환점으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든가, 신용 경색이 바…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공세를 저지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82호
2008. 4. 10
이명박 ‘불도저’가 총선 직후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시장화·사유화를 적극 밀어붙일 태세다. 기획재정부는 88개 공기업에 대한 시장화·사유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6월 말까지 공기업 사유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 31일 감사원이 ‘온갖 비리와 비효율의 온상’이라는 공기업…
광란의 시장에 대한 진정한 대안
지면
크리스 하먼
맞불 81호
2008. 4. 3
미국의 경제 위기가 심화하자, 자본주의 체제를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 그들이 지난 30년 동안 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던 이데올로기를 이제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총재 요세프 아커만은 2주 전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시장의 …
중국의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체
지면
천둥(陳東)
맞불 80호
2008. 3. 26
11년 전(2008년) 중국 사회주의자 천둥이 보내온 글을 재게재한다. 천둥은 중국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고발하고 중국 노동자·농민 투쟁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중국 지배자들과 평범한 중국인들의 이해관계가 결코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 2019년 11월 21일얼마 후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라는 구호 아래 개…
세계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지옥’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79호
2008. 3. 20
이번 주 초 미국 5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주요 투자은행들 중 모기지 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던 베어스턴스는 모기지 부채 위기가 나타나자 누구로부터도 자금을 빌리기 어려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930년대 대공황 때 제정된 후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던 긴급 자금 지원 …
경총의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 자제 요구
지면
김은영
맞불 79호
2008. 3. 20
얼마 전 경총은 물가인상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2.6퍼센트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 경총은 인건비 인상이 물가 인상을 낳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 급등은 원자재·곡물·원유 가격 인상에서 비롯한 것이다. 게다가 임금 인상이 반드시 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5인 이상 작업장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2004년에 6퍼센트, 2005년에 7.…
고물가 시대, 임금 인상 요구는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맞불 78호
2008. 3. 13
라면·자장면 값 급등에 이어 최근 빵 값도 10~20퍼센트 올라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학원비·교복비 담합 예방, 철근 사재기 단속, 유류세 10퍼센트 인하 등을 대책으로 내놓으며 물가를 잡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나서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 1월부터 인천·부산시가 하수도요금을 24…
왜 세계는 지금 경제 위기에 직면했는가?
크리스 하먼
맞불 77호
2008. 3. 6
흔히들 경제 위기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일시적 일탈로 설명한다. 크리스 하먼이 최근 신용 경색의 기원과 영향을 살펴보고, 왜 경제 위기가 자본주의에 고유한 특징인지 설명한다 “이제 투자자들은 특정 은행의 현금 보유량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나 심지어 세계 경제의 침체를 걱정한다.” 지난 1월 18일 〈…
전 세계로 번지는 물가 인상 반대 투쟁
지면
김용욱
맞불 77호
2008. 3. 6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밀 값이 하루 만에 25퍼센트 오르기도 했다. 이미 매일 전 세계적으로 2만 5천 명이 식량을 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 이런 마당에 물가 인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까? 한 연구기관은 곡물 가격이 1퍼센트 오를 때마다 추가로 1천6백만 명이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마르크스와 《자본론》 ④
:
왜 자본주의에서 경제 위기는 필연인가
지면
조셉 추나라
맞불 76호
2008. 2. 28
이 글은 《자본론》 연재 기사 마지막 편으로, 자본주의가 위기로 치닫는 경향에 대해 알아본다. 이전 글에서는 자본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적인 분열, 즉 생산을 통제하는 자본가 계급과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노동자 계급 간의 분열에 대해 살펴봤다. 그러나 이 체제에는 또 한 가지 분열이 존재한다. 서로 경쟁하는 자본가들 사이의 분열이 그것이다. …
물가 인상과 이명박의 ‘서민 지옥’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76호
2008. 2. 28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석유·곡물 가격 때문에 생활필수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는 2007년 초의 배럴당 50달러에서 계속 올라 이제는 1백 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까지 대두(콩) 95.8퍼센트, 소맥(밀)은 79.9퍼센트 상승했다. 옥수수 가격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이미 두 배로 뛴 바 있다. …
이명박의 ‘재벌천국’,‘강남 땅부자’ 시대의 개막
지면
맞불 76호
2008. 2. 28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똥차가 덮쳐 온다’는 말이 있다. 노무현 5년이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게 그런 경우다. 이명박 취임식 날 신문은 재벌들의 취임 축하 광고로 도배됐지만,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학생들은 경찰 폭력에 가로막혀 취임식장 근처에도 못 갔다. 취임식에서 이명박은 거듭 “실용”과 “선진화”를 들먹…
끔찍한 양극화의 기록
지면
박건희
맞불 76호
2008. 2. 28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인력실태조사 결과〉와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는 신자유주의 하의 사회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준다. 인력실태조사 결과는 고용불안과 실업,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증가를 보여 준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사람은 2명 중 1명도 안 된다. 3개월 이상 일…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세계적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직면한 공통 쟁점들
지면
정성진
맞불 75호
2008. 2. 21
지난주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중진국에서 신자유주의 경험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벤 파인, 봅 제솝, 알프레도 사드필호 등 우리 나라에도 잘 알려진 좌파 학자들과 터키의 진보학계 인물들이 대거 참석한 이 학술대회는 여러 가지 점에서 흥미롭고 새로웠다. 우선, 신자유주의가 한물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모든 좌파 학자들이 동의하고…
이명박의 ‘재벌 천국’ 시대와 투쟁의 과제
지면
맞불 75호
2008. 2. 21
신자유주의와 전쟁의 불도저, 이명박 정부가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은 노무현처럼 왼쪽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깜박이를 켜고 그대로 우회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이명박에게 부패 청산, 평화, 진보 등을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물론 어떻게든 경제는 조금이라도 살리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다. 이명박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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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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