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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와 《자본론》 ④
:
왜 자본주의에서 경제 위기는 필연인가
지면
조셉 추나라
맞불 76호
2008. 2. 28
이 글은 《자본론》 연재 기사 마지막 편으로, 자본주의가 위기로 치닫는 경향에 대해 알아본다. 이전 글에서는 자본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적인 분열, 즉 생산을 통제하는 자본가 계급과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노동자 계급 간의 분열에 대해 살펴봤다. 그러나 이 체제에는 또 한 가지 분열이 존재한다. 서로 경쟁하는 자본가들 사이의 분열이 그것이다. …
물가 인상과 이명박의 ‘서민 지옥’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76호
2008. 2. 28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석유·곡물 가격 때문에 생활필수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는 2007년 초의 배럴당 50달러에서 계속 올라 이제는 1백 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까지 대두(콩) 95.8퍼센트, 소맥(밀)은 79.9퍼센트 상승했다. 옥수수 가격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이미 두 배로 뛴 바 있다. …
이명박의 ‘재벌천국’,‘강남 땅부자’ 시대의 개막
지면
맞불 76호
2008. 2. 28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똥차가 덮쳐 온다’는 말이 있다. 노무현 5년이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게 그런 경우다. 이명박 취임식 날 신문은 재벌들의 취임 축하 광고로 도배됐지만,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학생들은 경찰 폭력에 가로막혀 취임식장 근처에도 못 갔다. 취임식에서 이명박은 거듭 “실용”과 “선진화”를 들먹…
끔찍한 양극화의 기록
지면
박건희
맞불 76호
2008. 2. 28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인력실태조사 결과〉와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는 신자유주의 하의 사회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준다. 인력실태조사 결과는 고용불안과 실업,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증가를 보여 준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사람은 2명 중 1명도 안 된다. 3개월 이상 일…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세계적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직면한 공통 쟁점들
지면
정성진
맞불 75호
2008. 2. 21
지난주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중진국에서 신자유주의 경험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벤 파인, 봅 제솝, 알프레도 사드필호 등 우리 나라에도 잘 알려진 좌파 학자들과 터키의 진보학계 인물들이 대거 참석한 이 학술대회는 여러 가지 점에서 흥미롭고 새로웠다. 우선, 신자유주의가 한물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모든 좌파 학자들이 동의하고…
이명박의 ‘재벌 천국’ 시대와 투쟁의 과제
지면
맞불 75호
2008. 2. 21
신자유주의와 전쟁의 불도저, 이명박 정부가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은 노무현처럼 왼쪽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깜박이를 켜고 그대로 우회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이명박에게 부패 청산, 평화, 진보 등을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물론 어떻게든 경제는 조금이라도 살리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다. 이명박 자신이 “…
‘증시 폭락’과 이명박의 호언
지면
강동훈
맞불 73호
2008. 1. 24
1월 21~22일에 유럽·아시아 주가가 5~10퍼센트 폭락하며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렸다. 이 기간에 중국 주식시장에서 5백20조 원이 사라졌고, 한국에서도 22일 하루에만 41조 원이 사라졌다. 충격이 더 커질 것을 두려워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금리를 0.75퍼센트 인하해 위기는 가까스로 진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효과가 얼…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1 - 2008년 세계경제와 정세
: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적·지정학적 불안정
지면
맞불 73호
2008. 1. 24
[편집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지난 1월 19~20일 한국을 방문해 두 차례 공개 강연을 했다. 이 글은 그가 1월 19일 강연한 ‘2008년 세계경제와 정세’를 녹취한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3년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 기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연설한 적이 있다”며 “여전히 대학 당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고려대 출교생…
포스코 - 인도의 자원을 약탈하려 민중을 짓밟다
지면
장호종
맞불 73호
2008. 1. 24
한국 기업 포스코가 인도에 진출해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를 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반대하는 인도 민중을 탄압하고 있다.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 주 정부와 손잡고 헐값에 방대한 토지를 구매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3만여 명의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델리 연대 그룹’과 ‘인권과 사회정의 활동가들’은 연대를 호…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이명박의 “경제살리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면
정성진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은 “경제살리기” 슬로건으로 대권을 잡았다. 그런데 대선에서 잘 먹혀들었던 “경제살리기”라는 말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우선, “경제살리기”라는 구호에서 “살리겠다”는 대상이 되는 “경제”라는 범주는 초계급적인 “(국민)경제”를 지칭하는데, 이는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 특히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에서 현실적으로 존재…
예고되는 야만적인 사유화 쓰나미
지면
강동훈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 인수위가 산업은행 사유화를 시작으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은 산업은행·우리금융·기업은행의 매각과 금산법 완화로 재벌들이 은행을 지배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삼성 비자금 조성에서 보듯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부정부패를 더 손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 한다. 게다가 인수위에서 가스…
통신비 인하 - 통신산업 공기업화가 답이다
지면
조태욱
맞불 72호
2008. 1. 17
조태욱민주노동당 인천시당 KT 직장협의회 요즘 이명박 인수위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슈로 부각됐지만 본질적 부분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통신비 인하 문제에 매달려 온 시민단체를 비롯해 〈한겨레〉도 최근 사설에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 통신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보통신부와 통신업체 간…
‘노명박’의 한미FTA 국회 비준 시도를 저지하라!
지면
김광일
맞불 71호
2008. 1. 10
지난해 연말 회동에서 ‘노명박’은 한미FTA의 2월 임시국회 비준을 결의했다. 이명박은 “한미FTA 협상은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며 찬양했고, 노무현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노무현은 공식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임기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는 한미FTA를 국회에서 비준하고 싶어하고, 철저한 시장주의자 이명박은 공식 취임 전…
이명박 대운하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맞불 71호
2008. 1. 10
대선 전만 해도 10퍼센트에 불과하던 이명박의 대운하 지지율이 40퍼센트를 넘기고 있다. 이명박의 공약들은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일자리라도 생기는 게 어디야’ 하는 심정이 반영된 듯하다. 특히 대운하가 통과하는 수도권 외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만연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확대, 양극화로 고통받아 온 …
이명박이 꿈꾸는 ‘기업 천국, 서민 지옥’
지면
여승주
맞불 71호
2008. 1. 10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은 삼성 이건희에게 가뭄 끝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오물범벅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성은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는 ‘삼성맨’과 ‘삼성장학생’들이 우글거리는 삼성 계열사 수준이다. 인수위원장인 숙명여대 총장 이경숙은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집권한 신군부의 국보위 출신일 뿐 아니라 삼성의 든든한…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신용 위기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69호
2007. 12. 13
국제 신용 위기가 폭발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갈수록 더 나빠지는 듯하다. 12월 10일 스위스계 거대 투자은행[UBS]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와 관련해서] 1백억 달러[약 9조 2천4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는 최근 다음과 같이 썼다. “필요한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의 착취에 맞선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
지면
김용욱
맞불 68호
2007. 12. 6
베트남 동나이의 나이키 하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여 명이 며칠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나이키 하청 업체는 한국 기업인 태광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임금·보너스·생활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나이키는 기록적인 이윤을 남겼지만, 하청 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쥐꼬리만 한 임금을 받고 있다. 이 공장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은 62달러(약 6만 원…
삼성 ‘독재’를 어떻게 끝장낼 것인가
지면
맞불 68호
2007. 12. 6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연결 기사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불러온 거대한 분노의 파도에 밀려 ‘삼성장학생’이 득시글거리는 정치권이 울며 겨자먹듯 삼성 특검법을 발의했다. 노무현도 자기 목을 겨냥한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했다. 참여연대·진보연대 등이 주도해서 건설한 ‘삼성 이건희 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지면
맞불 68호
2007. 12. 6
삼성 ‘독재’의 한국 사회에서 삼성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다. 감히 삼성을 고발·비판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삼성의 무노조 범죄 경영을 고발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3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건희의 박사 학위 수여를 막아선 고려대 학생들은 출교당해 2년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도 기소 당했다…
‘한국 경제 일등공신’ 삼성반도체 신화 속에 죽어간 노동자들
지면
이종란
맞불 67호
2007. 11. 28
지난 11월 20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발족했다. 대책위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은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호소해 구성됐다. 속초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황상기 씨는 “삼성에 노조만 있었어도 내 딸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삼성이 산재를 은폐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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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7호
2025.12.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