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60페이지

예고되는 야만적인 사유화 쓰나미

지면 강동훈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 인수위가 산업은행 사유화를 시작으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은 산업은행·우리금융·기업은행의 매각과 금산법 완화로 재벌들이 은행을 지배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삼성 비자금 조성에서 보듯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부정부패를 더 손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 한다. 게다가 인수위에서 가스…
통신비 인하 - 통신산업 공기업화가 답이다

지면 조태욱 맞불 72호 2008. 1. 17

조태욱민주노동당 인천시당 KT 직장협의회 요즘 이명박 인수위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슈로 부각됐지만 본질적 부분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통신비 인하 문제에 매달려 온 시민단체를 비롯해 〈한겨레〉도 최근 사설에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 통신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보통신부와 통신업체 간…
‘노명박’의 한미FTA 국회 비준 시도를 저지하라!

지면 김광일 맞불 71호 2008. 1. 10

지난해 연말 회동에서 ‘노명박’은 한미FTA의 2월 임시국회 비준을 결의했다. 이명박은 “한미FTA 협상은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며 찬양했고, 노무현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노무현은 공식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임기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는 한미FTA를 국회에서 비준하고 싶어하고, 철저한 시장주의자 이명박은 공식 취임 전…
이명박 대운하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맞불 71호 2008. 1. 10

대선 전만 해도 10퍼센트에 불과하던 이명박의 대운하 지지율이 40퍼센트를 넘기고 있다. 이명박의 공약들은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일자리라도 생기는 게 어디야’ 하는 심정이 반영된 듯하다. 특히 대운하가 통과하는 수도권 외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만연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확대, 양극화로 고통받아 온 …
이명박이 꿈꾸는 ‘기업 천국, 서민 지옥’

지면 여승주 맞불 71호 2008. 1. 10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은 삼성 이건희에게 가뭄 끝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오물범벅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성은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는 ‘삼성맨’과 ‘삼성장학생’들이 우글거리는 삼성 계열사 수준이다. 인수위원장인 숙명여대 총장 이경숙은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집권한 신군부의 국보위 출신일 뿐 아니라 삼성의 든든한…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신용 위기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69호 2007. 12. 13

국제 신용 위기가 폭발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갈수록 더 나빠지는 듯하다. 12월 10일 스위스계 거대 투자은행[UBS]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와 관련해서] 1백억 달러[약 9조 2천4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는 최근 다음과 같이 썼다. “필요한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의 착취에 맞선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

지면 김용욱 맞불 68호 2007. 12. 6

베트남 동나이의 나이키 하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여 명이 며칠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나이키 하청 업체는 한국 기업인 태광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임금·보너스·생활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나이키는 기록적인 이윤을 남겼지만, 하청 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쥐꼬리만 한 임금을 받고 있다. 이 공장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은 62달러(약 6만 원…
삼성 ‘독재’를 어떻게 끝장낼 것인가

지면 맞불 68호 2007. 12. 6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연결 기사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불러온 거대한 분노의 파도에 밀려 ‘삼성장학생’이 득시글거리는 정치권이 울며 겨자먹듯 삼성 특검법을 발의했다. 노무현도 자기 목을 겨냥한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했다. 참여연대·진보연대 등이 주도해서 건설한 ‘삼성 이건희 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지면 맞불 68호 2007. 12. 6

삼성 ‘독재’의 한국 사회에서 삼성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다. 감히 삼성을 고발·비판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삼성의 무노조 범죄 경영을 고발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3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건희의 박사 학위 수여를 막아선 고려대 학생들은 출교당해 2년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도 기소 당했다…
‘한국 경제 일등공신’ 삼성반도체 신화 속에 죽어간 노동자들

지면 이종란 맞불 67호 2007. 11. 28

지난 11월 20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발족했다. 대책위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은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호소해 구성됐다. 속초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황상기 씨는 “삼성에 노조만 있었어도 내 딸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삼성이 산재를 은폐하려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세계 금융 위기를 진단한다:
이윤율 하락 경향의 경고

지면 크리스 하먼 맞불 67호 2007. 11. 28

[편집자 주] 국내 경제지들은 세계 경제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 경제 거품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크리스 하먼은 현재의 금융 위기가 30년 전에 나타난 이윤율 하락 경향을 해결하지 못한 것의 반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금융 위기가 본격적인 불황으로 발전할지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중국의 호황과 컴퓨…
IMF 10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했나?

지면 김창근 맞불 67호 2007. 11. 28

1997년 11월 말 한국 자본주의가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이 지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간 구조조정 명분 아래 진행된 급격한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돼 버렸다. 1997년 경제위기는 1993년부터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패한 결과였다. 1990년대 초반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침체에 따라 이윤율이 급격히 하…
고유가 ―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장호종 맞불 65호 2007. 11. 14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직후 가파르게 치솟은 석유 가격이 배럴당 1백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많은 언론들이 ‘3차 오일쇼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나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그런 불안감을 가라앉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소비자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석유 가격을 1…
[서평]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신자유주의 거짓말을 명쾌하게 논박하는 책

김영익 맞불 64호 2007. 11. 7

장하준 교수는 여러 권의 저서와 글들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설’을 비판하고 나름의 대안을 확고하게 제시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낳은 폐해에 분노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는 한국의 진보적 대중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대중의 삶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도 실패할 수밖…
광우병 쇠고기, 노무현이나 먹어라

지면 박건희 맞불 64호 2007. 11. 7

지난달 방한한 한미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는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이는 한미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어렵다”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종용했다. 이에 응답하듯 한국 정부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농무부 고위 협상단과 ‘밀실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측 통상교섭본부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세계적 식품 가격 폭등:
식품 가격 인상의 진정한 피해자들

지면 카를로 모렐리 맞불 63호 2007. 10. 31

[편집자 주] 다국적기업들의 이윤과 바이오연료 산업 때문에 전 세계에서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 여파로 한국에서도 지난 9월에 밀가루 가격이 최고 15퍼센트 인상돼, 라면과 빵 등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영국 던디 대학의 기업·경제사 강사인 카를로 모렐리는 이런 물가 인상 때문에 빈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가…
유류세 인하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강동훈 맞불 63호 2007. 10. 30

2006년에만 23조 5천억 원이 걷힌 대표적 간접세인 유류세는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등은 앞다퉈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문국현도 한때 유류세 30퍼센트 인하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름값 인상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대…
한미FTA의 연장인 한EU FTA 반대한다

지면 이정구 맞불 61호 2007. 10. 17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의 연장선에서 한EU FTA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한국과 유럽연합은 신라호텔에서 4차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상단 수석대표 김한수는 연내 타결까지 내비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때와 마찬가지로 한EU FTA에서도 허위·과장 홍보에다 거짓말까지 일삼으면서도 협상 내용은 국민들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고 …
우리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려고 안달인 정부

지면 박건희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4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또 발견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와 시행규칙 35조는 등뼈가 광우병특정위험물질임을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등뼈는 국제수역사무국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이 아니”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이 지적하듯, “한미FTA추진을 …
독자편지
토빈세와 투기 자본 규제 요구를 지지해야

지면 정종남 맞불 59호 2007. 10. 3

나는 〈맞불〉 정성진 교수의 칼럼을 애독할 뿐 아니라, 그의 저서나 논문도 빠짐없이 읽으려 노력하는 일종의 팬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상당수 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자본주의의 적당한 개량에서 찾는 상황에서, 〈맞불〉 58호에 실린 정성진 교수의 개량주의적 대안 비판 칼럼은 유익했다. 다만 정성진 교수는 개량주의적 대안 비판에 집중하느라, 그런 주장이 …

경제

예고되는 야만적인 사유화 쓰나미

통신비 인하 - 통신산업 공기업화가 답이다

‘노명박’의 한미FTA 국회 비준 시도를 저지하라!

이명박 대운하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이명박이 꿈꾸는 ‘기업 천국, 서민 지옥’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신용 위기의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 기업의 착취에 맞선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

삼성 ‘독재’를 어떻게 끝장낼 것인가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한국 경제 일등공신’ 삼성반도체 신화 속에 죽어간 노동자들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세계 금융 위기를 진단한다: 이윤율 하락 경향의 경고

IMF 10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했나?

고유가 ―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서평]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신자유주의 거짓말을 명쾌하게 논박하는 책

광우병 쇠고기, 노무현이나 먹어라

세계적 식품 가격 폭등: 식품 가격 인상의 진정한 피해자들

유류세 인하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한미FTA의 연장인 한EU FTA 반대한다

우리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려고 안달인 정부

독자편지 토빈세와 투기 자본 규제 요구를 지지해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신용 위기의 배경은 무엇인가?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세계 금융 위기를 진단한다:
이윤율 하락 경향의 경고

[서평]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신자유주의 거짓말을 명쾌하게 논박하는 책

세계적 식품 가격 폭등:
식품 가격 인상의 진정한 피해자들

독자편지
토빈세와 투기 자본 규제 요구를 지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