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의 연장선에서 한EU FTA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한국과 유럽연합은 신라호텔에서 4차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상단 수석대표 김한수는 연내 타결까지 내비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때와 마찬가지로 한EU FTA에서도 허위·과장 홍보에다 거짓말까지 일삼으면서도 협상 내용은 국민들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EU-멕시코 FTA 체결 후 대EU 수출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멕시코 국내 통계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된 지 7년 후 멕시코의 대유럽연합 무역적자는 79.6퍼센트 증가했다.

한EU FTA저지범국본은 “한EU FTA가 한미FTA와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한미FTA와 동일한 이유로 협상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한EU FTA가 체결된다면 공공서비스, 특히 전기와 가스 그리고 수도의 사기업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세계적인 물 기업 베올리아와 온데오가 한국 수도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작년 7월에는 베올리아가 인천 상수도 사업을 맡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대다수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노무현의 막가파식 FTA 추진은 좌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