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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소리만 요란한 부동산 정책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5·4 부동산 투기대책’의 내용은 보유세(재산세) 대폭 인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 개발이익 환수 등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강남의 40평형 아파트의 1년 보유세가 33만 원 정도인데 이 보유세를 10배 올린다 해도 33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연간 1억 원씩 오르는 집값에 비하…
삼성의 높으신 분들의 월급봉투는
지면
김태윤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새삼 확인시켜 주는 사례가 보도됐다. 삼성전자의 임원 연봉은 작년의 58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89억 원이다. 한달에 7억 4천만 원을 받는 셈이다. 당첨확률 8백14만 5천 분의 1인 로또가 한 해에 4번 정도 당첨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다.이 액수는, 관리직까지 포함한 삼성전자 직원 평균 임금의 125.8배다. 평균 …
한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이 횡행하고 있다. 소비 심리가 회복돼 극심한 내수 부진을 탈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올려 잡는 연구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 부채가 더는 악화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증가율도 작년 말에 비해 올해 들어 약간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하지만 제비 한 마리…
노동유연화가 경제를 살린다는 건 거짓말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정부와 사장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 시장 유연화가 필요하고,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 노동자들에게도 이득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노동 시장 유연화에 반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편협한 이기주의자들이 된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가운데 임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스페인 ― 2위는 한국 ― 의 경험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
〈파이낸셜 타임스〉가 역설적으로 보여 준 투기자본 규제 필요성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가 ‘5퍼센트 룰’을 문제 삼아, 한국이 “정신분열증”을 보이며 외국 자본 반대 정서로 돌아섰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이튿날 재경부 장관이 직접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환영”하며, 투자 촉진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고, 금융당국자들이 총동원돼 “외국자본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려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사실,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무현이 바라는 ‘품질 높은 사회’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자 수는 92만 5천 명으로 실업률은 4퍼센트이다. 월별 실업률이 4퍼센트로 높아진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통계청 실업자 분류에서 제외된 구직 단념자, 주당 17시간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3백74만 9천 명으로 공식 실업자보다 무려 4배가 넘는다.세계적으로 한국은 비정…
세계 대부호들이 11조 5천억 달러를 은닉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조세피난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2천2백50억 달러의 세금이 사라진다고 발표했다.유동자산을 최소 1백만 달러 넘게 가진 개인들이 숨긴 돈은 자산 규모로 11조 5천억 달러로 추정된다.조세피난처 때문에 누가 이 부를 소유하는지 추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세금 체제는 일국적이지만, 현대 기업들은 세계적이다. 개인…
웃음꽃 필 세상을 위하여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요즘 “웃음”이 하나의 유행이 됐다. 웃음 치료가 등장했고, 웃음 학원도 생겼다. 웃음이 건강의 중요한 요소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웃으면 좋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이 세상이 가진 절망의 무게다.이 신문이 읽힐 2주 동안에만도 제3세계에서 5만여 명이 다섯 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죽을 것이다.…
참으로 대단하신 회장님 저택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삼성의 노동자 탄압은 악랄하기로 유명하다. 그 덕분에 돈이 썩어 나는지 삼성 회장 이건희가 이태원에 8백억짜리 “가족타운”을 짓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삼성 회장님의 저택은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 타운이라는 말에 걸맞게 대지 면적만 1천6백50평이고, 연면적은 2천7백44평이다. 주요 건물을 포함해 네 동의 건물이 있고,…
빈곤 - 체제의 정신나간 우선순위가 낳은 비참함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고등학교 입학금조차 없는 가난한 집의 둘째 딸. 이런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 사랑하는 엄마, 내가 없어지는 것이 불효라는 것 알아. 하지만 내가 없어지는 것이 돈이 덜 나가 다행일지도 몰라.” 얼마 전 자살한 한 소녀 가장이 유서에 남긴 말이다. 우리는 요즘 이런 얘기를 익숙해질까 봐 두려울 만큼 많이 듣는다.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눈 앞에 둔 한국의…
노숙인 사망 사건의 진실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지난 1월 22일 노숙인 2명이 서울역에서 사망했다. 그 날 밤 서울역의 노숙인들은 동료의 죽음에 항의했다. 그러자 언론과 정부는 그들을 ‘난동자’ 라고 비난하며 감옥 같은 수용소를 만들어 강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당초 서울역과 경찰은 오후 6시에 폐결핵으로 죽은 노숙인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
개방 경제의 전도사, 한덕수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노무현이 이헌재 경제 부총리의 후임으로 한덕수를 지명했다. 한덕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OECD 대사,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등을 거치면서 시장 개방 추진에 앞장섰던 자다. 특히 한·칠레 FTA 교섭을 이끈 주역으로 유명하다.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던 한중 마늘 협상 당시 협상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사퇴하기는 했지만, 노무현…
노숙인을 절망의 거리로 내모는 체제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하늘까지 얼어버린 듯한 겨울 밤 명동. 오늘도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 거리에는 무심코 지나칠지도 모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즐비하게 늘어선 특급호텔에서는 3백년 전 베르사이유 궁전에서와 같은 호화로운 연회와 파티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명동과 을지로 지하도 어둔 곳에서는 1평짜리 방도 없는 수많은 노숙인들이 깊은 추위에 신음하며 잠든다. 현재 노숙인들…
내리는 부자 세금, 오르는 서민 물가 …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노무현 정부가 지난 12월 28일 연말 분위기를 틈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내수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도입된 개정안은 부자들에게 혜택을 듬뿍 안겨주는 것이 핵심이다.보석과 고급카메라,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카펫, 고급가구 등에 기본세율 20퍼센트 대신 14퍼센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탄력세율’이란 경기 조절 목적으로 정부…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연기금 “복지투자”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연기금 의결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전투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애초에 연기금 의결권 행사가 정부의 기업 통제를 강화한다며 반대했던 한나라당과 재계는 의결권을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편이 낫다는 〈조선일보〉의 충고를 일부 수용한 듯하다. 이제 연기금 의결권을 실제로 행…
재벌이냐, 해외자본이냐? 악마의 양 손에서 벗어나기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경제 위기와 해외 자본의 한국 경제 지배력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경제관료와 대기업가, 정치인 들 사이에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 좌파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시장 개방 정책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려는 듯하다. 경제부총리 이헌재는 작년 11월 정기 국회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 국내 기업의 경영…
청년들의 젊음을 압류하는 자본주의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청년 실업이 20만 명을 육박하는 이 때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 유행어 순위 5위에 오른 한 시트콤의 유행어다. 재작년 초에 시작한 이 시트콤에서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회를 거듭할수록 30만 명, 40만 명으로 늘어갔다. 종영 때는 50만 명으로 늘었다.2004년 말 노동부는 청년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살인적 불평등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해럴드 트리뷴〉 1997년 2월 5일치에는 이 세계의 불평등과 불평등의 심화를 보여 주는 기사가 실렸다. 1960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2.3퍼센트, 가장 부유한 20퍼센트가 70.2퍼센트를 가졌다. 1998년에는 가난한 20퍼센트가 1.2퍼센트, 부유한 20퍼센트가 89퍼센트를 차지했다. 21세기를 맞은 지금 불평등은 더욱…
위기의 한국 경제, 불안한 앞날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지금 세계 경제는 달러 가치 급락이 몰고올 미국발 경제공황 악몽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05년에도 달러 가치가 5∼10퍼센트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달러 가치 하락은 한국 기업의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2004년 한…
얌마, 돈 좀 빌려주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재선에 성공한 부시 정부가 이라크에서 유혈낭자한 혼란을 조성하는 것을 보는 전 세계인의 마음은 이미 꽤나 절망적이다. 그러나 많은 논평가들이 예상한 달러 위기가 본격화된다면 사정은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달러는 유로나 엔 등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한동안 천천히 하락해 왔다. 전반적으로 달러의 무역 가중치 환산 가치는 약 17퍼센트 하락했다.분명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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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