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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5호
2004. 2. 28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인가?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경련과 경총, 또 기업주 신문들은 마치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폭삭 주저앉을 듯이 호들갑을 떨었다. “신인도가 추락하고” “체결 지연되면 국제 미아 된다”는 구절이 신문 주요 면을 도배했다. 마치 노동자들을 걱정해 주는 양 “노동자들의 일자리에도 타격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
서평
:
《IMF와 세계은행을 없애야 하는 10가지 이유》(케빈 다나허, 모색)
지면
이종우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워싱턴 컨센서스'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자유시장 예찬론자들은 IMF와 세계은행, WTO와 같은 국제 기구들이 세계의 빈곤을 타파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통쾌한 반박이다. 케빈 다나허는 생생한 통계와 사례를 통해 지금이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기임을 입증한다. 그는 인종주의를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며 자연과 민…
이윤 체제와 주택 문제
지면
한상원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이윤 체제와 주택 문제한상원1976년 발표된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는 집을 철거당하고 절망에 내몰린 도시 빈민들의 삶이 묘사돼 있다.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도시 빈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언론은 상도2동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문제 삼는 내용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 동안 철거용역원들이 가스총, 식칼, 고공 크레인,…
정성진 교수의 한국 경제 진단
지면
격주간 다함께 20호
2003. 11. 29
정성진 교수의 한국 경제 진단심화하는 경제 위기지난 주말 LG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지급 중단 사태는, 채권 은행단의 긴급 수혈로 부도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지난 1997년 초 IMF 위기로 가는 신호탄이었던 한보그룹의 부도 사태를 많은 이들에게 연상케 하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었다. 8개 전업 카드사가 연내 갚아야 할 빚이 3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등 현…
서평, 영화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서평 《굶주리는 세계》 프랜시스 라페 외 지음 / 허남혁 옮김 / 창작과 비평사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전 세계 8억 4천만 명이 빈민이며, 그 중 6백 만 명의 어린이가 5살이 되기 전 굶주림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3천5백 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곡물을 생산한다. 이는 거의 모든 …
노무현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노무현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 정부가 발표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노무현은 시정 연설에서 ‘강남 불패’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며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김진표는 이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사회주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런 허세와는 달리,…
대기업 임원 연봉 = 대기업 노동자 연봉 150년치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대기업 임원 연봉 = 대기업 노동자 연봉 150년치노무현과 기업주들의 언론은 “노동귀족”이라며 대기업 노동자들을 공격해 왔다. 그들은 정규직 노동자들도 걸고 넘어졌다. 조선일보는 아예 “정규직의 기득권을 줄여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하지만 우리 사회의 진정한 분단선은 노동자들 내부가 아니라 사장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있다. 사장과 노동자의 …
국민연금 재정고갈론, 무엇이 진실인가?
지면
오건호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국민연금 재정이 2047년에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는 재정추계를 들이밀며 60퍼센트인 연금급여율을 50퍼센트로 낮추고, 9퍼센트인 보험료율을 15.9퍼센트로 올리겠다고 한다. 노후에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급여를 미리 낮추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다? 국민연금 고갈은 정말 사실인가? 안타깝게도 그렇다…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를 낳는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를 낳는가?이정구주요 산업에서 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사장과 그 언론들은 노동자 투쟁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다고 비난한다. 다음의 두 사례가 이 말이 거짓임을 입증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파업 물결이 일었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에 노동조건의 개선은 물론이고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있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 인터뷰 - "한미투자협정은 경제적 소파협정"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 인터뷰 - "한미투자협정은 경제적 소파협정"Q 한미투자협정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한미투자협정에 반대해야 합니까? A 한미투자협정은 한마디로 경제적 소파 협정입니다. 한미투자협정은 1982년에 미국이 원안을 만들어 네 번의 수정을 거쳐 199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6조와 두 개의 부속서가 있습니다. 한미투자협정은 국내법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한다WTO 협상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가 쉽지 않자 세계 지배자들은 WTO를 보완할 다른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양자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그것이다.이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 지역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의 원조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가 당사국)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
희대의 악법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희대의 악법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김어진“점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확대해 한국 전체가 매력적인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노무현 정부의 재경부장관의 말이다. “쾌적한 주거환경”, “인간 중심의 휴먼씨티”, “첨단산업의 꿈이 영그는 신천지”. 인천 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인 인천을 소개하면서 내뱉은 문구다. 그러나 알려진 대로 경제자유구역…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노무현 정부는 지난 3월 31일 146개 회원국 가운데 18번째로 교육 분야까지 포함시켜 서비스협정 개방계획서 양허안을 제출했다. 대학만이 개방 대상인 것은 아니다. 외국 대학의 분교로 고등학교 등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했다. 게다가 네 나라가 초·중등 부문에 대해서까지 개방 요구를 했다.정부는 의료시장 개방도 서두르고 있다.…
WTO는 어떤 기구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WTO는 어떤 기구인가?이 기구는 우루과이라운드에 기반해 1995년에 정식 출범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공산품 관련 무역만을 다뤄온 반면, 총 146개 회원국이 진행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인 WTO는 155개 의제(농업·환경·교육·보건의료·지적재산권·금융·출판 등)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WTO는 카타르 도하에서 각국이 의견을 모은…
WTO 5차 각료회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WTO 5차 각료회의에비앙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그의 파트너들이 결의한 것이 하나 있다. 올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 5차 각료회담에서 “WTO의 협정들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이다. WTO 5차 각료회담이 다룰 핵심 의제는 13가지다. 그러나 이 의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될지는 상당한 의문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As)의 공중보건…
한일 자유무역협정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한일 자유무역협정노무현은 방일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빠른 추진을 합의했다. 대일 무역적자의 심화를 걱정하는 일부 지배자들의 이견 때문에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대자본가들은 환경과 노동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를 보장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함께 방일한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과 …
투쟁을 자극하는 경기 후퇴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투쟁을 자극하는 경기 후퇴노무현이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불황의 조짐들을 보여 준다. 기업의 투자는 얼어붙고, 재고는 급증하고,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도 9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경기가 급격히 하강하자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5퍼센트대에서 3퍼센트대로 …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6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노무현 정부가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임을 보여 준다. 그 법은 자유구역에 속한 기업한테는 막대한 특혜를, 노동·의료·환경·교육 부문에는 막대한 침해를 준다.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기업은 첫 7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안 내도 되고 7년 동안은 …
마르크스는 여전히 유효한가?
:
마르크스에 대한 왜곡을 걷어 낸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1990년대 내내 죽은 개 취급을 받았던 칼 마르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1998년에 〈파이낸셜 타임스〉나 〈뉴요커〉 같은 주류 언론의 논평가들은 마르크스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기사들을 썼다. 〈가디언〉의 경제면은 거의 매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빌 클린턴의 유명한 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1992…
한국개발연구원의 소득 분배 구조 연구 보고서 - 더 뚜렷해진 계급 분단선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외환 위기 이후의 소득 분배 구조 변화와 재분배 정책 효과 분석’)를 보면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가구별 근로 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특히 1998∼2001년 사이에 훨씬 더 심해졌다. ‘가구 실태 소비 조사’에서 드러난 2000년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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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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