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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WTO는 어떤 기구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WTO는 어떤 기구인가?이 기구는 우루과이라운드에 기반해 1995년에 정식 출범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공산품 관련 무역만을 다뤄온 반면, 총 146개 회원국이 진행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인 WTO는 155개 의제(농업·환경·교육·보건의료·지적재산권·금융·출판 등)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WTO는 카타르 도하에서 각국이 의견을 모은…
WTO 5차 각료회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WTO 5차 각료회의에비앙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그의 파트너들이 결의한 것이 하나 있다. 올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 5차 각료회담에서 “WTO의 협정들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이다. WTO 5차 각료회담이 다룰 핵심 의제는 13가지다. 그러나 이 의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될지는 상당한 의문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As)의 공중보건…
한일 자유무역협정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한일 자유무역협정노무현은 방일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빠른 추진을 합의했다. 대일 무역적자의 심화를 걱정하는 일부 지배자들의 이견 때문에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대자본가들은 환경과 노동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를 보장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함께 방일한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과 …
투쟁을 자극하는 경기 후퇴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투쟁을 자극하는 경기 후퇴노무현이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불황의 조짐들을 보여 준다. 기업의 투자는 얼어붙고, 재고는 급증하고,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도 9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경기가 급격히 하강하자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5퍼센트대에서 3퍼센트대로 …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6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노무현 정부가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임을 보여 준다. 그 법은 자유구역에 속한 기업한테는 막대한 특혜를, 노동·의료·환경·교육 부문에는 막대한 침해를 준다.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기업은 첫 7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안 내도 되고 7년 동안은 …
마르크스는 여전히 유효한가?:
마르크스에 대한 왜곡을 걷어 낸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1990년대 내내 죽은 개 취급을 받았던 칼 마르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1998년에 〈파이낸셜 타임스〉나 〈뉴요커〉 같은 주류 언론의 논평가들은 마르크스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기사들을 썼다. 〈가디언〉의 경제면은 거의 매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빌 클린턴의 유명한 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1992…
한국개발연구원의 소득 분배 구조 연구 보고서 - 더 뚜렷해진 계급 분단선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외환 위기 이후의 소득 분배 구조 변화와 재분배 정책 효과 분석’)를 보면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가구별 근로 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특히 1998∼2001년 사이에 훨씬 더 심해졌다. ‘가구 실태 소비 조사’에서 드러난 2000년 전체 …
기업들의 천국 만들기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기업들의 천국 만들기이정원지난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003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백10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렇게 많은 단…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과 전개 과정

지면 최일붕 월간 다함께 19호 2002. 12. 1

1997년 말 IMF에 의한 경제 관리 체제를 부른 경제 공황을 겪고도 한국 경제는 2000년 하반기 이후 경기 후퇴를 한번 더 겪었다. 지금 해외의 신문들은 “한국 경제의 제2의 기적”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기 전망은 좋지 않다. “사상 최악의 대졸 취업난”에 대한 보도 기사가 신문 1면 톱을 장식하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가 도대체 경제…
추락하는 ‘신경제’

지면 월간 다함께 15호 2002. 8. 1

추락하는 ‘신경제’ 이정구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7월 초 미국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9천 포인트와 1천4백 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서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증시 폭락은 1997년 이후 이른바 ‘신경제’라는 것이 단지 금융 거품 성장에 불과했음을 보여 주었다. 모건 스탠리 증권사의…
한미투자협정 - 또 다른 신자유주의적 공격

지면 월간 다함께 10호 2002. 3. 1

한미투자협정 - 또 다른 신자유주의적 공격 강철구 1월 20일에 재경부장관 진념은 “한미투자협정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짓겠다.” 하고 말했다. 김대중은 집권 초인 1998년 미국에 한미투자협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으로 협상은 지연됐다. 핵심 쟁점은 스크린쿼터제(한국 영화 의무상영제)였다. 미국은 스크린쿼터제 폐지 없이는 …
2002년 세계경제 전망: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지면 정성진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1. 세계경제위기를 보는 시각 작년은 미국의 신경제의 붕괴에서 시작하여 9·11 대미테러 후 세계경제의 급랭과 미국 엔론사의 파산,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진 세계경제 위기의 한 해였다. 그런데 작년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올해 들어 세계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
주5일 근무제 도입 - 즉각, 모두에게

지면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주5일 근무제 도입 - 즉각, 모두에게 김어진 “금요일에 동료들과 마음 편하게 술 한잔 한 뒤 토요일 늦잠을 잔다. 일요일 일찍 일어나 부인과 영화관으로 간다. 가격 할인에다 번잡스럽지도 않은 조조 영화를 보기 위해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인과 대형 마켓에 가서 한 주 동안 사용할 물건들을 산다. 아이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서울 근교로 차를 몰고 나간…
중국 자본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면 월간 다함께 8호 2002. 1. 1

중국 자본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강철구지난 11월 10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자 언론과 경제 비평가들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중국 경제는 괄목한 만한 성장을 했다. 중국 경제는 과거 20년 간 연평균 9.8퍼센트의 …
서평: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크리스 하먼, 책갈피

지면 김덕엽 월간 다함께 5호 2001. 10. 1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세계 동시 불황의 성격이 1929년의 대공황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일본은 IMF의 특별금융심사를 받기로 했다. 세계 경제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미국의 신경제는 허망하게 무너졌다. 이처럼 세계 동시 불황은 현실로 다가왔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경제 위기의 현상만을 쫓는 기사와 보도 일색이다. 그러…
공황에 대한 이해

지면 김수행 월간 다함께 5호 2001. 10. 1

[편집자주] 이 글은 지난 6월 말에 월간 가 주최한 ‘여름방학 맞이 정치경제학 교실’에서 김수행 교수가 강의한 ‘공황론과 현대 자본주의’를 녹취해 옮긴 것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독자들은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김수행, 서울대 출판부)을 읽어 보시오.20세기 자본주의에서 두번째 대공황은 1973년 10월의 석유 파동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저…
부유층에 대한 과세 증액

지면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부유층에 대한 과세 증액　　조승희　지난 7월 29일 정부는 계층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봉급 생활자의 소득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해찬은 '소득격차 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는 소득 격차를 보정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분명 저소득층에 대한 양보다. 일종의 소득 재분배 조치다. …
진념 ― 시장주의 '집념'

지면 조미선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진념은 김대중 정권 3년 동안 구조조정 정책을 앞장서서 집행한 자이다. 지난 1월 김대중은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 4대 부문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라며 그를 경제부총리로 재기용했다. 진념은 1964년 경제기획원에 발을 들여놓은 정통 경제관료로 10년 동안 여덟 차례나 장관직을 맡는 바람에 직업이 장관이라 불릴 정도이다. 지난 노…
구멍난 재정을 부자들이 메우게 하라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의료보험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는 김대중 정부의 알량한 복지 정책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뜻한다. 의료보험 재정 적자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미경은 "국민연금 확대, 의약분업 시행에 이어 보험 재정 악화로 보건 복지 분야에서만 이 정부 들어 세 번의 큰 타격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올해 의료보험의 예상 적자…
노동시간 단축 ― 삶이냐 이윤이냐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3호 2000. 6. 1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대한 지지가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자 주 5일 근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김대중은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압력을 느낀 듯하다.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대한 지지 여론은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지지율 80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높고 뜨겁다.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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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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