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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국민연금 재정고갈론, 무엇이 진실인가?
지면
오건호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국민연금 재정이 2047년에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는 재정추계를 들이밀며 60퍼센트인 연금급여율을 50퍼센트로 낮추고, 9퍼센트인 보험료율을 15.9퍼센트로 올리겠다고 한다. 노후에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급여를 미리 낮추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다? 국민연금 고갈은 정말 사실인가? 안타깝게도 그렇다…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를 낳는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를 낳는가?이정구주요 산업에서 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사장과 그 언론들은 노동자 투쟁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다고 비난한다. 다음의 두 사례가 이 말이 거짓임을 입증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파업 물결이 일었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에 노동조건의 개선은 물론이고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있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 인터뷰 - "한미투자협정은 경제적 소파협정"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 인터뷰 - "한미투자협정은 경제적 소파협정"Q 한미투자협정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한미투자협정에 반대해야 합니까? A 한미투자협정은 한마디로 경제적 소파 협정입니다. 한미투자협정은 1982년에 미국이 원안을 만들어 네 번의 수정을 거쳐 199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6조와 두 개의 부속서가 있습니다. 한미투자협정은 국내법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한다WTO 협상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가 쉽지 않자 세계 지배자들은 WTO를 보완할 다른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양자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그것이다.이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 지역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의 원조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가 당사국)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
희대의 악법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희대의 악법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김어진“점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확대해 한국 전체가 매력적인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노무현 정부의 재경부장관의 말이다. “쾌적한 주거환경”, “인간 중심의 휴먼씨티”, “첨단산업의 꿈이 영그는 신천지”. 인천 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인 인천을 소개하면서 내뱉은 문구다. 그러나 알려진 대로 경제자유구역…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노무현 정부는 지난 3월 31일 146개 회원국 가운데 18번째로 교육 분야까지 포함시켜 서비스협정 개방계획서 양허안을 제출했다. 대학만이 개방 대상인 것은 아니다. 외국 대학의 분교로 고등학교 등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했다. 게다가 네 나라가 초·중등 부문에 대해서까지 개방 요구를 했다.정부는 의료시장 개방도 서두르고 있다.…
WTO는 어떤 기구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WTO는 어떤 기구인가?이 기구는 우루과이라운드에 기반해 1995년에 정식 출범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공산품 관련 무역만을 다뤄온 반면, 총 146개 회원국이 진행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인 WTO는 155개 의제(농업·환경·교육·보건의료·지적재산권·금융·출판 등)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WTO는 카타르 도하에서 각국이 의견을 모은…
WTO 5차 각료회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WTO 5차 각료회의에비앙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그의 파트너들이 결의한 것이 하나 있다. 올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 5차 각료회담에서 “WTO의 협정들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이다. WTO 5차 각료회담이 다룰 핵심 의제는 13가지다. 그러나 이 의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될지는 상당한 의문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As)의 공중보건…
한일 자유무역협정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한일 자유무역협정노무현은 방일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빠른 추진을 합의했다. 대일 무역적자의 심화를 걱정하는 일부 지배자들의 이견 때문에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대자본가들은 환경과 노동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를 보장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함께 방일한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과 …
투쟁을 자극하는 경기 후퇴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투쟁을 자극하는 경기 후퇴노무현이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불황의 조짐들을 보여 준다. 기업의 투자는 얼어붙고, 재고는 급증하고,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도 9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경기가 급격히 하강하자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5퍼센트대에서 3퍼센트대로 …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6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노무현 정부가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임을 보여 준다. 그 법은 자유구역에 속한 기업한테는 막대한 특혜를, 노동·의료·환경·교육 부문에는 막대한 침해를 준다.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기업은 첫 7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안 내도 되고 7년 동안은 …
마르크스는 여전히 유효한가?
:
마르크스에 대한 왜곡을 걷어 낸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1990년대 내내 죽은 개 취급을 받았던 칼 마르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1998년에 〈파이낸셜 타임스〉나 〈뉴요커〉 같은 주류 언론의 논평가들은 마르크스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기사들을 썼다. 〈가디언〉의 경제면은 거의 매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빌 클린턴의 유명한 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1992…
한국개발연구원의 소득 분배 구조 연구 보고서 - 더 뚜렷해진 계급 분단선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외환 위기 이후의 소득 분배 구조 변화와 재분배 정책 효과 분석’)를 보면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가구별 근로 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특히 1998∼2001년 사이에 훨씬 더 심해졌다. ‘가구 실태 소비 조사’에서 드러난 2000년 전체 …
기업들의 천국 만들기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기업들의 천국 만들기이정원지난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003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백10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렇게 많은 단…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과 전개 과정
지면
최일붕
월간 다함께 19호
2002. 12. 1
1997년 말 IMF에 의한 경제 관리 체제를 부른 경제 공황을 겪고도 한국 경제는 2000년 하반기 이후 경기 후퇴를 한번 더 겪었다. 지금 해외의 신문들은 “한국 경제의 제2의 기적”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기 전망은 좋지 않다. “사상 최악의 대졸 취업난”에 대한 보도 기사가 신문 1면 톱을 장식하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가 도대체 경제…
추락하는 ‘신경제’
지면
월간 다함께 15호
2002. 8. 1
추락하는 ‘신경제’ 이정구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7월 초 미국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9천 포인트와 1천4백 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서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증시 폭락은 1997년 이후 이른바 ‘신경제’라는 것이 단지 금융 거품 성장에 불과했음을 보여 주었다. 모건 스탠리 증권사의…
한미투자협정 - 또 다른 신자유주의적 공격
지면
월간 다함께 10호
2002. 3. 1
한미투자협정 - 또 다른 신자유주의적 공격 강철구 1월 20일에 재경부장관 진념은 “한미투자협정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짓겠다.” 하고 말했다. 김대중은 집권 초인 1998년 미국에 한미투자협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으로 협상은 지연됐다. 핵심 쟁점은 스크린쿼터제(한국 영화 의무상영제)였다. 미국은 스크린쿼터제 폐지 없이는 …
2002년 세계경제 전망: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지면
정성진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1. 세계경제위기를 보는 시각 작년은 미국의 신경제의 붕괴에서 시작하여 9·11 대미테러 후 세계경제의 급랭과 미국 엔론사의 파산,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진 세계경제 위기의 한 해였다. 그런데 작년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올해 들어 세계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
주5일 근무제 도입 - 즉각, 모두에게
지면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주5일 근무제 도입 - 즉각, 모두에게 김어진 “금요일에 동료들과 마음 편하게 술 한잔 한 뒤 토요일 늦잠을 잔다. 일요일 일찍 일어나 부인과 영화관으로 간다. 가격 할인에다 번잡스럽지도 않은 조조 영화를 보기 위해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인과 대형 마켓에 가서 한 주 동안 사용할 물건들을 산다. 아이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서울 근교로 차를 몰고 나간…
중국 자본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면
월간 다함께 8호
2002. 1. 1
중국 자본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강철구지난 11월 10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자 언론과 경제 비평가들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중국 경제는 괄목한 만한 성장을 했다. 중국 경제는 과거 20년 간 연평균 9.8퍼센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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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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