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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WTO 일반이사회 도하합의안 통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WTO 일반이사회 도하합의안 통과김어진협박, 매수 그리고 배신7월 말 WTO의 도하합의안 통과는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강대국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WTO의 주요 강대국들은 지난해 9월 칸쿤 각료회담이 무산된 뒤 어떻게 해서든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주 자유무역지대 협정을 위한 회의가 결렬된…
한국 경제, 정말 위기 아닌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한국 경제, 정말 위기 아닌가?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지난 6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항간의 위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무현은 현재 한국 경제가 연 5퍼센트나 성장하고 있는데 무슨 위기냐면서, 위기론은 개혁을 발목 잡으려는 세력의 술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또, 노무현은 위기론이 유포될 경우 위기 심리가 만연돼, 198…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변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변화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글은 필자가 5월 22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원문은 http://iss.gsnu.ac.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방향은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이라고…
이해찬 - 신자유주의 ‘개혁’ 총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이해찬 - 신자유주의 ‘개혁’ 총리 새 총리로 열린우리당 의원 이해찬이 지명되자, 한나라당 홍준표는 “나라가 평형을 잃고 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해찬의 ‘개혁’ 성향을 문제삼았다. 이해찬은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재야파’에 속한다.그러나 이해찬의 개혁 성향은 이제는 이미지일 …
서평, 《물은 상품이 아니다》 리카르도 페트렐라, 미래의 창
:
목마른 세계, 그리고 물의 제왕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먹을 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에 달한다. 또 20억 명 이상이 마실 물을 살균·소독할 설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 숫자는 2025년에 40억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이유가 “한정된 자원과 늘어나는 인구” 때문이라는 고리타…
아시아는 상품이 아니다
지면
최용찬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아시아는 상품이 아니다지난 4월 26일과 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무역 관련 운동 전략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 10개 국 활동가들이 아시아의 무역 자유화 상황과 이에 저항하는 운동의 과제를 토론했다. 이 회의는 ‘반전’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삼으며 이렇게 천명했다. “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대이다. 따라서 반전 운동과 반신…
남반구 신자유주의 - 적의 적이 항상 친구인 것은 아니다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많은 활동가들은 매우 옳게도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담에서 미국과 유럽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을 찬양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기들의 의제를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려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상에 대한 혼란도 흔히 뒤섞여 있었다. …
자본주의 세계화와 그 기구들
지면
니콜라 불라르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편집자 주] 니콜라 불라르는 ‘남반구초점'의 주도적 활동가이자 반자본주의 사상가이다. 이 글은 불라르가 5월 9일 이윤 중심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네트워크 ‘아래로부터 세계화'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연설을 옮긴 것이다. 이 토론회는 6월 13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항의 시위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는 이번 강연에서 세계은행·세계무역…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노동자들이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김어진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의 “국제기업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자본주의의 주요 기구 가운데 하나다. 이 회의에는 신자유주의 의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싶어 안달난 자들이 모인다. 이 기구는 매…
한·일 자유무역협정 왜 문제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한·일 자유무역협정 왜 문제인가? 6월 13∼15일 서울에서 열릴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다룰 의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 14일에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어느 것이 아시아에 더 이로운가’라는 주제가 잡혀 있다.자유무역협정은 시장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배자들의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건 아시아에서…
경총의 임금 동결 방침 - 기성 정당엔 1천억 원, 노동자에겐 임금 동결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경총의 임금 동결 방침 - 기성 정당엔 1천억 원, 노동자에겐 임금 동결경총이 3백인 이상 대기업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3백인 미만 기업은 3.8퍼센트 인상).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10.5±2퍼센트와 10.7퍼센트 인금 인상 요구안을 이미 마련해 둔 상태였다. 경총의 임금 동결 요구는 정부 산하 연구소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시한 적정 임금 상승률…
재산이 이쯤은 돼야 귀족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재산이 이쯤은 돼야 귀족경총은 3월 8일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 지침’을 배포하면서 산하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한 대우 보장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대기업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이라고 비난하며 비정규직의 고통을 핑계로 전체 임금 수준을 낮추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하지만 이…
2004년 세계경제 전망
지면
격주간 다함께 25호
2004. 2. 28
2004년 세계경제 전망호황인가 새로운 거품인가2003년 한국경제는 죽을 쑤었지만 세계경제 전체는 연초의 비관적 예측을 깨고 상당한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3년 세계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3.2퍼센트로서, 2002년 3퍼센트에서 조금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들어 IMF·OECD 등 주요 경제기구들은 이와 같은 세계경제 회복세가 …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5호
2004. 2. 28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인가?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경련과 경총, 또 기업주 신문들은 마치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폭삭 주저앉을 듯이 호들갑을 떨었다. “신인도가 추락하고” “체결 지연되면 국제 미아 된다”는 구절이 신문 주요 면을 도배했다. 마치 노동자들을 걱정해 주는 양 “노동자들의 일자리에도 타격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
서평
:
《IMF와 세계은행을 없애야 하는 10가지 이유》(케빈 다나허, 모색)
지면
이종우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워싱턴 컨센서스'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자유시장 예찬론자들은 IMF와 세계은행, WTO와 같은 국제 기구들이 세계의 빈곤을 타파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통쾌한 반박이다. 케빈 다나허는 생생한 통계와 사례를 통해 지금이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기임을 입증한다. 그는 인종주의를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며 자연과 민…
이윤 체제와 주택 문제
지면
한상원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이윤 체제와 주택 문제한상원1976년 발표된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는 집을 철거당하고 절망에 내몰린 도시 빈민들의 삶이 묘사돼 있다.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도시 빈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언론은 상도2동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문제 삼는 내용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 동안 철거용역원들이 가스총, 식칼, 고공 크레인,…
정성진 교수의 한국 경제 진단
지면
격주간 다함께 20호
2003. 11. 29
정성진 교수의 한국 경제 진단심화하는 경제 위기지난 주말 LG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지급 중단 사태는, 채권 은행단의 긴급 수혈로 부도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지난 1997년 초 IMF 위기로 가는 신호탄이었던 한보그룹의 부도 사태를 많은 이들에게 연상케 하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었다. 8개 전업 카드사가 연내 갚아야 할 빚이 3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등 현…
서평, 영화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서평 《굶주리는 세계》 프랜시스 라페 외 지음 / 허남혁 옮김 / 창작과 비평사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전 세계 8억 4천만 명이 빈민이며, 그 중 6백 만 명의 어린이가 5살이 되기 전 굶주림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3천5백 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곡물을 생산한다. 이는 거의 모든 …
노무현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노무현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 정부가 발표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노무현은 시정 연설에서 ‘강남 불패’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며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김진표는 이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사회주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런 허세와는 달리,…
대기업 임원 연봉 = 대기업 노동자 연봉 150년치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대기업 임원 연봉 = 대기업 노동자 연봉 150년치노무현과 기업주들의 언론은 “노동귀족”이라며 대기업 노동자들을 공격해 왔다. 그들은 정규직 노동자들도 걸고 넘어졌다. 조선일보는 아예 “정규직의 기득권을 줄여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하지만 우리 사회의 진정한 분단선은 노동자들 내부가 아니라 사장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있다. 사장과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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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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