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에 확정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강화로 확정돼 가자 우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발표 시한이 다가오자, ‘부자들보다 오히려 중산층·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세금 테러’, ‘세금 폭격’이라며 공격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상은 전체 1천3백만 가구 중 1퍼센트도 안 되고, 1천만여 가구는 재산세 변동도 없다.

우파들의 공세에 밀려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은 발표도 하기 전부터 후퇴하고 있다.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율을 당초 검토하던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기로 했고, 2주택자 72만여 세대 중 다양한 예외규정 때문에 20만 세대만 중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상한선을 폐지하겠다던 입장도, 현행 1백50퍼센트에서 2백퍼센트로 높이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런 정책들로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은 이익은 ‘마지막 한 푼’까지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을 실행하지 못할 것이다.

‘기득권 옹호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없애려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먼저 내놓은 한나라당도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는 “종부세 합산의 위헌 가능성을 점검하라”며 사실상 합산 과세안을 포기했고, 종부세 실효세율 1퍼센트가 너무 높다며 0.5퍼센트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 여당의원의 지적처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강도가 낮아지고, 정부도 실행 단계에서 수위 조절을” 할 것이고, 결국 지난 10·29 대책처럼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은 8월 25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안은 시장에 대한 도전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 정책이 계속 후퇴하는 것은 정부의 목표가 ‘투기적 가수요’를 없애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만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1천만 명에 육박하는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들의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보수 언론들은 ‘선의의 피해자’를 들먹이며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것이고, 시장을 거스를 의지가 없는 노무현 정부는 우파들의 이런 공격에 맞춰 온갖 예외 조항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예외 조항과 소심한 세금 인상은 부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벌써부터 강북 뉴타운 개발 예정 지역과 송파구 거여동 등의 ‘미니 신도시’ 개발 예정지들은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철저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도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사유재산에 도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만 강력한 세금 정책으로 불로 소득을 환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할 수 있다.

물론 세금을 올리는 정책에도 반발하는 부자들은 토지공개념 도입에 극렬하게 저항할 것이다.

이런 반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거대한 대중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