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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서민 생활고 심화와 불평등 키우는 윤석열 정부
지면
정선영
442호
2022. 11. 25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실질소득이 크게 줄었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소득 감소는 공식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3사분기에 물가 상승을 감안한 가계의 실질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퍼센트 감소했다. 특히 노동자(도시근로가구)의 실질소득은 4.7퍼센트 줄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였던 2…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G20 정상회의에서 세를 과시한 신흥국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42호
2022. 11. 25
세계 수준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거세지자 신흥국들에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것이 지난주 발리 G20 정상회의의 교훈이다. G20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연결하는 전략적 다자주의의 장”을 표방한다. 여기에는 G7을 이루는 서방 제국주의 열강과 그들의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호주가 속해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주요 개발도상국인 인도·튀르키예…
자금 경색 위기에도 기준금리 올리는 한국은행의 딜레마
지면
강동훈
442호
2022. 11. 25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올해 1월 1퍼센트에 머물던 기준금리가 1년도 채 안 돼 3.25퍼센트로 급등했다. 이는 2011년 6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1월 초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퍼센트포인트 올라 이번에 한국은행도 0.5퍼센트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꽤 있었다. 그러…
FTX 파산 ─ 암호화폐는 몰락하는가
닉 클라크
442호
2022. 11. 25
암호화폐가 또다시 위기다. 위기는 매번 그전보다 더 심각해지는 듯하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벌어진 이번 위기로 암호화폐 부문 전체가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기업 가치가 320억 달러에 달했던 FTX의 파산과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몰락은 규제 없는 사기극의 말로였다. FTX는 세계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다. FTX는 디지털 화폐와 컴…
긴축은 불가피하지 않다. 복지를 위한 돈은 있다
—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라
지면
정선영
439호
2022. 11. 4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늘어난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6.9퍼센트인데, 이는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가 기업주와 부자들에게 막대한 감세 혜택을 주려고 하는 …
미국 금리 인상으로 더욱 악화되는 기업 부채 위기
지면
강동훈
439호
2022. 11. 4
11월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퍼센트로 올랐다. 미국 기준금리가 4퍼센트대로 오른 것은 2008년 1월 이후 약 15년 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발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금리는 이전에 예상한 수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경제의 혼란은 브렉시트 때문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38호
2022. 10. 28
영국 정치권에서 벌어진 부조리하고 파괴적인 소동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서 비롯한 것일까? 소셜미디어를 보면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2016년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때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은 현재 보수당이 처한 곤경을 가리키며 역시 자기가 옳았다고 느끼고 있다.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
중국 경제도 금융 위기에 처할 것인가?
지면
정선영
438호
2022. 10. 28
지난해 9월 중국 2위 건설 기업 헝다가 부도 위기에 처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올해 1~9월 중국 100대 부동산 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 금액은 지난해보다 45.4퍼센트 줄어 반토막 났다. 이것이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완공되지 못하고 방치된 주택이 중국 전역에 200…
정부는 외환위기 막고 싶어도 시장주의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지면
강동훈
438호
2022. 10. 28
10월 23일(일)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 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10월 20일에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휴일에 회의까지 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
시진핑의 ‘공동부유’·‘국진민퇴’는 사회주의적 노선인가?
지면
정선영
438호
2022. 10. 28
최근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은 핵심 정책 기조로 ‘공동부유’를 내걸었다. 공동부유는 “다 함께 잘살자”는 뜻인데, 앞서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선부론’(먼저 부자가 되자)을 주창했다면 이제는 경제 성장과 함께 불평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적 기치이기도 하다. 바이든이 ‘서구는 …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이정구
438호
2022. 10. 25
중국 전역에서 제로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저우의 폭스콘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란저우와 광저우에서도 항의가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우루무치의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사망한 것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학들에서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시위들은 단지 코로나 봉쇄뿐 아니라 시진핑…
고금리, 가계부채 때문에 가중되는 서민 고통
지면
강동훈
437호
2022. 10. 21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도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869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1년 전에만 해도 2~3퍼센트였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치솟는 금리, 부동산 침체로 급속히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강동훈
437호
2022. 10. 21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져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2011년에도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늘려 온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로 드러나면서, 많은 저축은행…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트러스 정부의 몰락이 드러낸 두 겹의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37호
2022. 10. 21
이 기사가 작성된 직후인 10월 20일에 리즈 트러스가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현재 영국 보수당 정부의 위기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상태를 잘 보여 준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크리시나 구하는 이렇게 지적했다. “금융 시장이 자체의 중앙은행이 있는 선진국 정부를 굴복시켜 핵심 재정 정책 목표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두 …
고환율, 금리 인상, 경제 침체 속
:
한국 경제 위기와 반자본주의의 필요성
지면
정선영
436호
2022. 10. 14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제 금융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영국의 국채 가격 급락과 연기금 위기에서 보듯, 지난 10여 년간 저금리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금융 상품들의 가격이 급락하며 금융 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는 8.2퍼센트 상승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이렇게 생각한다
빅뱅을 낳을 세계의 경제와 정치 위기
지면
436호
2022. 10. 14
체제의 다중 위기는 모든 면에서 악화되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고 있다. 종말론적 전망은 피해야 하지만, 이 체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자. 미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공급하는 무기로 우크라이나군이 성공을 거두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동원한 확전을 고려해 그럴 개연성이 있는 …
서평
크리스 하먼의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의 정수를 밝힌 현대의 고전
지면
강동훈
436호
2022. 10. 14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대폭 올리자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금융 불안정이 크게 증대했다. 조만간 초대형 경제 위기(“퍼펙트 스톰”)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에 빠질 때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이 재조명을 받곤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의 진정한 장…
경제 위기 톺아보기②
: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경제 위기의 전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
강동훈
435호
2022. 10. 12
이 기사는 10월 6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②의 발제문이다. ‘연속 토론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토론 영상이나 발제문을 함께 보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대폭 올리자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 철회와 국제 금융 시장 불안정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35호
2022. 10. 4
흥미롭게도, 최근 세계 금융 시장의 무자비한 위력 행사에 희생된 것은 영국 보수당 정부였다. 파운드화는 1992년 9월 16일 ‘검은 수요일’[국제 금융 자본의 파운드화 투매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한 사건],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서 밀려났다. 그 수모로 존 메이저의 당시 보수당 정부는 수렁에 빠졌다. 그로부터 30년 후인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고통 전가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세 본격화
지면
김문성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복합 위기 속에서 고통 전가를 위한 각종 개악 공세를 서두르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도 외환 위기 재발 우려가 거론될 정도로 최근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도 고조되고 있다. 동해상에서는 한·미·일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막대한 전력을 동원해 연합 해상 훈련을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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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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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