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6페이지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으로 심화된 반도체 과잉생산

지면 정선영 451호 2023. 3. 10

한국의 무역적자가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무역적자는 47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1~2월 무역적자만 180억 달러로 벌써 지난해의 38퍼센트에 달한다. 이처럼 장기간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6~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상품 무역에 해외 투자 수익 등을 합쳐서 집계하는 경상수지는 지난해에 흑자를 기록했지…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박설 450호 2023. 3. 3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연령의 상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인 규정 연령 문제가 복지 지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지하철 운영 적자가 무임승차 때문이라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연령 상향을 동시에 논의에 부쳤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박설 450호 2023. 3. 1

윤석열 정부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걸맞게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발표된 정책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다. 되레 일자리·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기존 일자리의 질을 더한층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노동…
긴 글
2008년 세계 경제 공황 돌아보기
—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지난해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 정부들이 금리를 올리자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로 지탱해 오던 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경제가 2008년 같은 금융 공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2008년 공황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공황을 낳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2008년 세계를 휩쓴 미국발 금융 공황은 192…
전기·가스·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448호 2023. 1. 6

올해 들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전기 요금은 지난해 20퍼센트가량 인상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9.5퍼센트 인상됐다.(4인 가구당 4000여 원) 1년 새 무려 30퍼센트나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평균 한 달 전기 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5만 7000원대에 이르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한전 적자를 메우려면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늘날 이윤 추구에서 국가가 하는 구실

알렉스 캘리니코스 448호 2023. 1. 6

역자 주: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로버트 브레너는 최근 늘어난 국가 개입과 불평등 확대를 두고, 이제 더는 생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로비가 수익성을 결정하는 “정치적 자본주의”가 도래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자본주의에서 국가와 자본은 늘 상호 의존적이었음을 지적하며, 국가의 개입이 특정 자본가 집단에 이익이 …
2023년 경제정책방향: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48호 2023. 1. 4

이 기사는 1월 4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를 다듬어 발표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퍼센트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5.1퍼센트),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0.8퍼센트),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0.9퍼센트) 등…
윤석열의 2023년 경제정책:
노동자 등 서민층 주머니 털어 기업 지원하기

지면 정선영 447호 2022. 12. 30

12월 21일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퍼센트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퍼센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0.8퍼센트),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0.9퍼센트)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지면 신정환 447호 2022. 12. 30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인력 감축, 민영화)과 임금 삭감·억제 계획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긴축과 비용 절감의 고삐를 바싹 죄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2월 26일 기재부는 3년(2023~2025년)에 걸쳐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기…
긴 글
2023년 세계·한국 경제 전망

정선영, 강동훈 447호 2022. 12. 30

이 글 중 세계경제 전망은 정선영이, 한국 경제 전망은 강동훈이 작성했다.세계경제: 중첩된 위기로 불안정성 증폭 세계경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함께 큰 침체를 겪은 이후 2021년에 부분적으로 반등했지만, 2022년 들어 성장률이 떨어지며 다시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3.1퍼센트, 2021년 6.1퍼센트를 …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지면 447호 2022. 12. 30

윤석열 당선과 우파의 귀환 3월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한 것은 문재인의 개혁 염원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분노, 환멸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두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관여한 윤석열을 영입해 반사이익을 얻는 데 성공했다. 노동계 개혁주의 진영은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다 뒤늦게 비판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에 …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지면 강동훈 446호 2022. 12. 23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교육·연금 3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며 이참에 더 내고 덜 받거나(또는 그대로 받기),…
한전 적자를 서민층에 떠넘기지 말라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한다

지면 정선영 445호 2022. 12. 16

정부는 내년에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5일 국회에서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1만 5841원 늘어난다. 4인 가구의 올해 10월 전기요금이 5만 2730원이었으니 7만 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올해 10월 전기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다중 위기의 해였던 2022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45호 2022. 12. 16

《오즈의 마법사》에서 토네이도에 휩쓸렸다 정신을 차린 도로시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는 캔자스가 아닌 것 같아”. 2022년을 겪은 우리도 똑같은 자각을 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세계경제가 결국에는 2007~2009년 금융 위기에서 회복할 것이며 코로나 팬데믹은 체제의 정상 작동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데 그칠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게 가능했…
늘어나는 미분양으로 심화되는 건설·금융 위기

지면 강동훈 445호 2022. 12. 16

최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게 나오자, 부동산·금융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날 공산이 커질 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게 확인돼, 앞으로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자금 경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7200억 원이 넘는 둔촌주공 관련 부동산 PF…
고금리 위기는 단지 미국 연준 탓일까?

지면 정선영 444호 2022. 12. 9

고금리·고환율 탓에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인상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며 건설 기업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율은 낮은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니, 이자도 벌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의 부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중 58.3퍼센트가 1년 이내에 금융…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443호 2022. 12. 2

노동자들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때 정부와 기업주들은 흔히 ‘국가 경제’나 ‘경제 위기’를 들먹인다. 윤석열도 12월 2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억누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개악이나 각종 공공서비스 예산을 삭감할 때도 그들은 같은 명분을 …
재정건전성은 금과옥조인가?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엄청난 국가부채 때문에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46.9퍼센트로,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과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 주려고 하는 것을 봐도 재원이 없어서 긴축을 하는 …
언 발에 오줌 누기 ‘안심전환대출’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려 기준금리는 3.25퍼센트로 인상됐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노동자 등 많은 서민층 사람들도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부유층과 사용자들 이익만 챙겨 주는 정부의 긴축 예산안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연말 들어 정부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당연히 쫓겨나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보호하려고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은 서민층의 고통을 키우는 긴축 예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도 있다. 국회가 심의 중인 정부 예산…

경제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으로 심화된 반도체 과잉생산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긴 글 2008년 세계 경제 공황 돌아보기 —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전기·가스·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늘날 이윤 추구에서 국가가 하는 구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의 2023년 경제정책: 노동자 등 서민층 주머니 털어 기업 지원하기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긴 글 2023년 세계·한국 경제 전망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한전 적자를 서민층에 떠넘기지 말라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다중 위기의 해였던 2022년

늘어나는 미분양으로 심화되는 건설·금융 위기

고금리 위기는 단지 미국 연준 탓일까?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재정건전성은 금과옥조인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안심전환대출’

부유층과 사용자들 이익만 챙겨 주는 정부의 긴축 예산안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긴 글
2008년 세계 경제 공황 돌아보기
—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전기·가스·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늘날 이윤 추구에서 국가가 하는 구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의 2023년 경제정책:
노동자 등 서민층 주머니 털어 기업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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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한국 경제 전망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한전 적자를 서민층에 떠넘기지 말라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다중 위기의 해였던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