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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다중 위기의 해였던 2022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45호 2022. 12. 16

《오즈의 마법사》에서 토네이도에 휩쓸렸다 정신을 차린 도로시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는 캔자스가 아닌 것 같아”. 2022년을 겪은 우리도 똑같은 자각을 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세계경제가 결국에는 2007~2009년 금융 위기에서 회복할 것이며 코로나 팬데믹은 체제의 정상 작동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데 그칠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게 가능했…
늘어나는 미분양으로 심화되는 건설·금융 위기

지면 강동훈 445호 2022. 12. 16

최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게 나오자, 부동산·금융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날 공산이 커질 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게 확인돼, 앞으로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자금 경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7200억 원이 넘는 둔촌주공 관련 부동산 PF…
고금리 위기는 단지 미국 연준 탓일까?

지면 정선영 444호 2022. 12. 9

고금리·고환율 탓에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인상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며 건설 기업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율은 낮은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니, 이자도 벌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의 부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중 58.3퍼센트가 1년 이내에 금융…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443호 2022. 12. 2

노동자들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때 정부와 기업주들은 흔히 ‘국가 경제’나 ‘경제 위기’를 들먹인다. 윤석열도 12월 2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억누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개악이나 각종 공공서비스 예산을 삭감할 때도 그들은 같은 명분을 …
재정건전성은 금과옥조인가?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엄청난 국가부채 때문에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46.9퍼센트로,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과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 주려고 하는 것을 봐도 재원이 없어서 긴축을 하는 …
언 발에 오줌 누기 ‘안심전환대출’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려 기준금리는 3.25퍼센트로 인상됐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노동자 등 많은 서민층 사람들도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부유층과 사용자들 이익만 챙겨 주는 정부의 긴축 예산안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연말 들어 정부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당연히 쫓겨나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보호하려고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은 서민층의 고통을 키우는 긴축 예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도 있다. 국회가 심의 중인 정부 예산…
서민 생활고 심화와 불평등 키우는 윤석열 정부

지면 정선영 442호 2022. 11. 25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실질소득이 크게 줄었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소득 감소는 공식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3사분기에 물가 상승을 감안한 가계의 실질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퍼센트 감소했다. 특히 노동자(도시근로가구)의 실질소득은 4.7퍼센트 줄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였던 2…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G20 정상회의에서 세를 과시한 신흥국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42호 2022. 11. 25

세계 수준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거세지자 신흥국들에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것이 지난주 발리 G20 정상회의의 교훈이다. G20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연결하는 전략적 다자주의의 장”을 표방한다. 여기에는 G7을 이루는 서방 제국주의 열강과 그들의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호주가 속해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주요 개발도상국인 인도·튀르키예…
자금 경색 위기에도 기준금리 올리는 한국은행의 딜레마

지면 강동훈 442호 2022. 11. 25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올해 1월 1퍼센트에 머물던 기준금리가 1년도 채 안 돼 3.25퍼센트로 급등했다. 이는 2011년 6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1월 초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퍼센트포인트 올라 이번에 한국은행도 0.5퍼센트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꽤 있었다. 그러…
FTX 파산 ─ 암호화폐는 몰락하는가

닉 클라크 442호 2022. 11. 25

암호화폐가 또다시 위기다. 위기는 매번 그전보다 더 심각해지는 듯하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벌어진 이번 위기로 암호화폐 부문 전체가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기업 가치가 320억 달러에 달했던 FTX의 파산과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몰락은 규제 없는 사기극의 말로였다. FTX는 세계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다. FTX는 디지털 화폐와 컴…
긴축은 불가피하지 않다. 복지를 위한 돈은 있다
—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라

지면 정선영 439호 2022. 11. 4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늘어난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6.9퍼센트인데, 이는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가 기업주와 부자들에게 막대한 감세 혜택을 주려고 하는 …
미국 금리 인상으로 더욱 악화되는 기업 부채 위기

지면 강동훈 439호 2022. 11. 4

11월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퍼센트로 올랐다. 미국 기준금리가 4퍼센트대로 오른 것은 2008년 1월 이후 약 15년 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발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금리는 이전에 예상한 수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경제의 혼란은 브렉시트 때문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38호 2022. 10. 28

영국 정치권에서 벌어진 부조리하고 파괴적인 소동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서 비롯한 것일까? 소셜미디어를 보면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2016년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때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은 현재 보수당이 처한 곤경을 가리키며 역시 자기가 옳았다고 느끼고 있다.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
중국 경제도 금융 위기에 처할 것인가?

지면 정선영 438호 2022. 10. 28

지난해 9월 중국 2위 건설 기업 헝다가 부도 위기에 처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올해 1~9월 중국 100대 부동산 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 금액은 지난해보다 45.4퍼센트 줄어 반토막 났다. 이것이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완공되지 못하고 방치된 주택이 중국 전역에 200…
정부는 외환위기 막고 싶어도 시장주의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지면 강동훈 438호 2022. 10. 28

10월 23일(일)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 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10월 20일에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휴일에 회의까지 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
시진핑의 ‘공동부유’·‘국진민퇴’는 사회주의적 노선인가?

지면 정선영 438호 2022. 10. 28

최근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은 핵심 정책 기조로 ‘공동부유’를 내걸었다. 공동부유는 “다 함께 잘살자”는 뜻인데, 앞서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선부론’(먼저 부자가 되자)을 주창했다면 이제는 경제 성장과 함께 불평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적 기치이기도 하다. 바이든이 ‘서구는 …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이정구 438호 2022. 10. 25

중국 전역에서 제로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저우의 폭스콘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란저우와 광저우에서도 항의가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우루무치의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사망한 것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학들에서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시위들은 단지 코로나 봉쇄뿐 아니라 시진핑…
고금리, 가계부채 때문에 가중되는 서민 고통

지면 강동훈 437호 2022. 10. 21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도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869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1년 전에만 해도 2~3퍼센트였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치솟는 금리, 부동산 침체로 급속히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강동훈 437호 2022. 10. 21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져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2011년에도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늘려 온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로 드러나면서, 많은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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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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