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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전세지옥 ─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
:
한 청년의 전세 사기 르포르타주
정선영
483호
2023. 11. 21
최근에도 계속해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2500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은 대전 전세 사기,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한 수원 전세 사기 등. 얼마 전에도 전세 사기를 당하고 500만 원 차이로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한 3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날리고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반년
:
뿌리 깊은 건설 부패, 정부는 꼬리 자르기에 급급
정선영
479호
2023. 10. 26
올해 4월 29일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하며 철근 누락 문제가 드러난 지 반년이 됐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부실 공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1995년에 1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후에도 부실 공사로 인한 참사는 계속돼 왔다. 2021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 철거 …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 집중 집회
:
“빚에 빚을 더하라는 특별법을 바꾸자”
정선영
477호
2023. 10. 14
10월 14일(토) 낮 12시 서울 보신각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피해자대책위)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피해자 30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 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전세금이 3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대출 지원에서 배…
빚의 구렁텅이에 내몰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
:
“정부는 피해자가 아니라 은행만 위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477호
2023. 10. 13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이 법으로 피해자들이 대단한 혜택이라도 받는 양 홍보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157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52.8퍼센트)이 피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을…
2024 예산안
:
기업 감세가 원인인데도 애먼 대중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선영
473호
2023. 9. 8
윤석열 정부가 올해보다 2.8퍼센트 늘어난 내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물가 상승률이 3퍼센트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 액수가 삭감된 긴축 예산이다.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부처는 교육부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은 95조 6254억 원으로 올해 101조 9979억 원에서 6조 3725억 원이 줄었다. 특히, 초중등 교육에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조…
중국 경제의 위기
:
중국 경제가 서방 경제와 본질이 같음을 보여 주다
지면
정선영
472호
2023. 9. 1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류 언론에서는 위기의 원인이 중국의 “사회주의” 때문이라는 일부 논평이 나오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는 시진핑이 공동부유 같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해 민간 기업이 위축돼 위기가 왔다는 기사를 실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기업 규제로 인해 이번 위기가 촉발됐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위기의 악화를…
브릭스,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대안이 될까?
김영익
471호
2023. 8. 25
8월 22~24일 남아공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열렸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5개국의 모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의 가입이 승인됐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신규 가입국이 되면서, 브릭스의 존…
중국발 위기가 한국 경제에 “제한적 영향”만 미칠까?
지면
정선영
471호
2023. 8. 25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어 온 나라 중 하나였다.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한 덕분에 1997년 IMF 위기를 겪은 이후 2000년대에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충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겪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상황은 한국 자본주의가 누려 온 이…
구조적 위기에 처한 중국 경제
—
시진핑은 진퇴양난이다
지면
이정구
471호
2023. 8. 25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위기가 민간 금융기관(소위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또다시 구제책을 내놓았다. 8월 21일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에 1조 5000억 위안(275조 원)을 지원하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를 0.1퍼센트포인트 인하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개발 수익을 주…
부동산발 중국경제 위기 — 중국판 리먼 사태가 될까?
지면
이정구
470호
2023. 8. 18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가 세계경제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 영어명 컨트리가든)과 국유 부동산 개발업체인 위안양(遠洋, 영어명 시노오션)이 회사채 상환에 실패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중국 GDP의 2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중국 경제의 …
JP모건 신용등급 강등 경고
:
다시 불거지는 미국 은행 위기
지면
정선영
470호
2023. 8. 18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던 미국 은행 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8월 초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중소 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에는 신용평가사 피치도 JP모건 등 대형 은행을 포함해 미국 은행 70곳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반기 은행 위기를 낳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 침체 등…
재정적자와 부채 증대를 이유로 긴축재정 합리화 안 된다
지면
정선영
469호
2023. 8. 11
윤석열 정부는 국가 부채 증가가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다며 긴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공공 요금은 인상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긴축 재정을 강제하려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고 한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 국가 부채를 GDP 대비 60퍼센트 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정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운동도 그래야 한다
지면
468호
2023. 7. 14
올해 상반기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급증했고(더구나 청년층에서 정부 지지가 급감했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도 법질서를 앞세운 강경 조처를 취하면서 급속히 우경화해 왔다. 대중의 반감은 생계 악화라는 경제적 곤경이 주요인이다. 그러므로 먼저 경제 위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크레디스위스 은행 파산 일보직전 사태…
새마을금고 부실
: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
지면
강동훈
468호
2023. 7. 14
금융 불안정을 높이던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가 정부의 개입으로 일단 잦아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들을 동원해 새마을금고에 6조 2000억 원가량의 자금을 공급해 위기를 진정시켰다. 새마을금고가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했던 채권들을 급히 내다 팔면서 시중금리가 인상(채권 가격 하락)돼 금융권 전반에 위기가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마을…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면
정선영
467호
2023. 7. 6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도 광주의 아파트 단지에서 30여 가구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상반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 5명이 자살했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처지에 공감하는 공분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5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빚의 구렁텅이에…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
늘어나는 가계 빚과 부동산 대출 부실화
지면
강동훈
467호
2023. 7. 6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금융 불안정이 심상치 않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2021년 말 1.93퍼센트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퍼센트로 올랐고, 지난달 말에는 6.18퍼센트(연체액 약 12조 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저축은행 연체율(5.07퍼센트)보다도 높다. …
수출 둔화와 부동산 침체로 회복세 부진한 중국 경제
정선영
466호
2023. 7. 5
올해 초에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의 부진에서 빠르게 회복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지난해 말 백지 시위 이후 중국 정부가 방역을 완화하기로 하자, 적잖은 사람들이 올해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3퍼센트였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2.2퍼센트)을 제외하면 개혁·개방 이후 가…
5월 고용률 역대 최고라지만
: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청년 취업난은 악화하다
정선영
465호
2023. 6. 23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5월 15~64세 고용률은 69.9퍼센트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7퍼센트로 2008년 이후 5월 기준 최저치이다. 이를 두고 부총리 추경호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임에서 “일자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실제 고용 상황은 그리 낙관할 만하지 않다. 15~64세 고용률 증가는 인구 감소로 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여전히 먹히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인플레 대책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65호
2023. 6. 23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인플레이션 “해법”이 먹히지 않는다고 실토했다.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덧붙인 것이다.지난 18개월 동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정책을 지배해 온 쟁점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어떻게 잡느냐였다. 그동안 중앙은행들은 신자유주의 정설에 따른 처방을 엄격하게 실행했다.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둔…
재현 가능성 커진 저축은행 부도 사태
지면
강동훈
464호
2023. 6. 16
정부는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제2금융권 전반의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저축은행 8곳, 카드사 4곳, 캐피탈사 6곳 등 총 18곳이 1차 점검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 전반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때문이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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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