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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브릭스,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대안이 될까?

김영익 471호 2023. 8. 25

8월 22~24일 남아공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열렸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5개국의 모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의 가입이 승인됐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신규 가입국이 되면서, 브릭스의 존…
중국발 위기가 한국 경제에 “제한적 영향”만 미칠까?

지면 정선영 471호 2023. 8. 25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어 온 나라 중 하나였다.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한 덕분에 1997년 IMF 위기를 겪은 이후 2000년대에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충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겪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상황은 한국 자본주의가 누려 온 이…
구조적 위기에 처한 중국 경제
— 시진핑은 진퇴양난이다

지면 이정구 471호 2023. 8. 25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위기가 민간 금융기관(소위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또다시 구제책을 내놓았다. 8월 21일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에 1조 5000억 위안(275조 원)을 지원하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를 0.1퍼센트포인트 인하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개발 수익을 주…
부동산발 중국경제 위기 — 중국판 리먼 사태가 될까?

지면 이정구 470호 2023. 8. 18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가 세계경제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 영어명 컨트리가든)과 국유 부동산 개발업체인 위안양(遠洋, 영어명 시노오션)이 회사채 상환에 실패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중국 GDP의 2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중국 경제의 …
JP모건 신용등급 강등 경고:
다시 불거지는 미국 은행 위기

지면 정선영 470호 2023. 8. 18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던 미국 은행 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8월 초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중소 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에는 신용평가사 피치도 JP모건 등 대형 은행을 포함해 미국 은행 70곳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반기 은행 위기를 낳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 침체 등…
재정적자와 부채 증대를 이유로 긴축재정 합리화 안 된다

지면 정선영 469호 2023. 8. 11

윤석열 정부는 국가 부채 증가가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다며 긴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공공 요금은 인상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긴축 재정을 강제하려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고 한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 국가 부채를 GDP 대비 60퍼센트 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정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운동도 그래야 한다

지면 468호 2023. 7. 14

올해 상반기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급증했고(더구나 청년층에서 정부 지지가 급감했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도 법질서를 앞세운 강경 조처를 취하면서 급속히 우경화해 왔다. 대중의 반감은 생계 악화라는 경제적 곤경이 주요인이다. 그러므로 먼저 경제 위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크레디스위스 은행 파산 일보직전 사태…
새마을금고 부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

지면 강동훈 468호 2023. 7. 14

금융 불안정을 높이던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가 정부의 개입으로 일단 잦아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들을 동원해 새마을금고에 6조 2000억 원가량의 자금을 공급해 위기를 진정시켰다. 새마을금고가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했던 채권들을 급히 내다 팔면서 시중금리가 인상(채권 가격 하락)돼 금융권 전반에 위기가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마을…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면 정선영 467호 2023. 7. 6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도 광주의 아파트 단지에서 30여 가구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상반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 5명이 자살했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처지에 공감하는 공분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5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빚의 구렁텅이에…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늘어나는 가계 빚과 부동산 대출 부실화

지면 강동훈 467호 2023. 7. 6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금융 불안정이 심상치 않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2021년 말 1.93퍼센트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퍼센트로 올랐고, 지난달 말에는 6.18퍼센트(연체액 약 12조 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저축은행 연체율(5.07퍼센트)보다도 높다. …
수출 둔화와 부동산 침체로 회복세 부진한 중국 경제

정선영 466호 2023. 7. 5

올해 초에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의 부진에서 빠르게 회복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지난해 말 백지 시위 이후 중국 정부가 방역을 완화하기로 하자, 적잖은 사람들이 올해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3퍼센트였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2.2퍼센트)을 제외하면 개혁·개방 이후 가…
5월 고용률 역대 최고라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청년 취업난은 악화하다

정선영 465호 2023. 6. 23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5월 15~64세 고용률은 69.9퍼센트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7퍼센트로 2008년 이후 5월 기준 최저치이다. 이를 두고 부총리 추경호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임에서 “일자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실제 고용 상황은 그리 낙관할 만하지 않다. 15~64세 고용률 증가는 인구 감소로 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먹히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인플레 대책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65호 2023. 6. 23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인플레이션 “해법”이 먹히지 않는다고 실토했다.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덧붙인 것이다.지난 18개월 동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정책을 지배해 온 쟁점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어떻게 잡느냐였다. 그동안 중앙은행들은 신자유주의 정설에 따른 처방을 엄격하게 실행했다.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둔…
재현 가능성 커진 저축은행 부도 사태

지면 강동훈 464호 2023. 6. 16

정부는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제2금융권 전반의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저축은행 8곳, 카드사 4곳, 캐피탈사 6곳 등 총 18곳이 1차 점검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 전반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때문이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수출 부진, 부동산 침체로 다시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강동훈 463호 2023. 6. 9

최근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전반에서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 위기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말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평균 0.304퍼센트로 전월에 비해 0.032퍼센트포인트 올랐다. 또, 5대 시중은행이 5월 초까지 원금이나 이자 납기를 연장해 준 대출이 36조 6206…
IBM, 7800개 일자리 AI로 대체:
기술 진보는 노동계급에게 재난인가?

지면 정선영 462호 2023. 6. 2

얼마 전 세계적 IT기업인 IBM이 5년 내 경영 지원 인력의 30퍼센트인 7800명(전체 인력의 3퍼센트)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은행 제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발급과 부서 간 이동 통보 같은 사무 행정 업무의 일부를 자동화하겠다고 한다. 주류 언론들은 “AI발 고용 태풍”이 올 것이라며 이를 보도했다. 기술 혁신이 인간의 일자…
코인 시장은 거대한 도박판
— 규제 강화는커녕 적극 동참한 김남국 의원

강동훈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점 하나는, 코인 시장이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는 거대한 도박판과 다름없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코인 시장에 넣은 서민층 수백만 명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바이기도 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누더기 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자들을 빚의 구렁텅이에 방치하는 것

정선영 461호 2023. 5. 25

오늘(5월 25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누더기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대출을 해 줄 테니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집을 사라는 것이다. 또 경매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으면 LH가 집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국을 둘러싸고 긴장을 드러낸 G7 정상회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461호 2023. 5. 25

미국은 중국에 맞선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단결을 채근하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서방 강대국들의 G7 정상회의는 전쟁을 위한 정상회의였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에 맞서려는 미국의 노력이 한걸음 더 나아갔음을 보여 줬다. 미국은 이 회의에 G7 회원국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뿐 아니라 …
위선적인 코인 투기꾼 김남국

지면 강동훈 461호 2023. 5. 19

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를 해 온 일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김 의원은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수억 원을 여러 코인에 투자해, 지난해 초에는 코인을 수십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는 등 3년간의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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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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