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8페이지

금리 급등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에 대한 이자 지원이 불공정인가

김문성 426호 2022. 7. 28

윤석열 정부가 7월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거 관련, 청년, 서민·저신용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다. 이들에게 대출 만기를 늦추고, 이자율 감면 혜택을 주고, 상대적인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고물가·…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②

마이클 로버츠 426호 2022. 7. 22

다음은 마르크스주의 경제 분석가 마이클 로버츠가 7월 2일 런던대학교에서 했던 강연과 정리 발언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마이클 로버츠는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 상황을 분석해 왔고, 한국에는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2021, 책갈피) 등의 책이 번역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자 《마르크스, 자…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①

지면 조셉 추나라 426호 2022. 7. 19

다음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자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 — 알기 쉬운 요점 자본론》의 저자인 조셉 추나라가 7월 2일 런던대학교에서 했던 강연과 정리 발언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로버츠도 패널로 연단에 동석했다.경제학의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성격이 지금처럼 노골적이었던 적도 없었던 것 …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지면 정선영 426호 2022. 7. 19

얼마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힘·민주당이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 왔다. 정의당 정치인들도 유류세 인하 반대가 인기 없는 주장이라는 점…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지면 강동훈 426호 2022. 7. 19

이 글은 7월 14일 노동자연대TV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의 발표문이다.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지난 5월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이것은 한·미 두 나라 모두에 의미심장한 행보였다. 바이든으로서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에 한국을 확실한 우군으로 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한국은 한국대로…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는가?

지면 정선영 424호 2022. 7. 5

지난 6월 28일 경제부총리 추경호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난 자리에서 임금 인상 자제를 강조했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고,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날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익성 논리를 내세워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정부 자신이 공공요금을 인상해 놓고는 물가 인상의 책임을 엉뚱…
이렇게 생각한다:
생계비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부르다

지면 424호 2022. 7. 5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빈국에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사실 개발도상국·빈국에서는 이전부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잇달아 벌어졌고, 그것이 2011년 아랍 혁명과 2019년 저항 물결을 촉발했다. 선진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은 기록적인 수준이다. 197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양효영 423호 2022. 6. 30

내년(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460원(5퍼센트) 인상이라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것이다. 사용자 위원들과 민주노총 위원들은 퇴장하고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위원들의 표결로 확정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달에 6퍼센트대 물가상승률이 예고된다고 했다.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24년…
윤석열의 물가 대책:
자본가 이윤 보호하려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

지면 정선영 423호 2022. 6. 28

최근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7~8월 물가상승률이 6퍼센트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그들이 진정 걱정하는 것은 노동자·서민의 삶이 아니라 기업 이윤이다. 정부는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를 하겠다고 밝혀 왔다. 기업들을 규제해 물가 통제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
물가·금리 인상 속 위태로운 경제 상황

정선영 422호 2022. 6. 21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3분기에도 8퍼센트대 중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에서 대폭 올린 4.7퍼센트로 전망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등이 공급 차질을 빚으며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주들은 이윤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실업률을 높여 실질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2호 2022. 6. 21

우리는 극심한 불안정성이 특징인 세계에 살고 있다. 현재 주요 자본주의 경제들의 관리자들은 대개 그 나물에 그 밥인 인물들이지만, 상황에 떠밀려 자신의 정책을 180도 바꿔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그 가장 최근 사례는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혼란이다. 지난여름 이래 급등해 온 물가 상승률은 그 자체로 불안정 심화의 징후다. 지난 10년 넘게 경제 대국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화는 후퇴하는가?

지면 조셉 추나라 422호 2022. 6. 21

이 기사는 6월 16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와 발제자의 토론 요약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팀이 첨가한 것이다. 세계화는 세계 자본주의의 여러 부분들 사이에 경제적 연결이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화라는 개념은 신자유주의라는 또 다른 개념과 종종 결부됩니다. 애초에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최…
세계화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는가

지면 김인식 422호 2022. 6. 21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로운 세계화(《세계는 평평하다》는 유명한 책 제목에서 드러나는 생각)가 착각일 뿐임을 보여 준다. 세계화 옹호론자들은 세계화와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되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확립되고, 국제 기구들이 감독하는 세계시장의 틀 안에서 “공정 경쟁”이 이뤄지고, 각국의 정치적 자유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우파 정치학자 프…
식량이 무기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

지면 샘 오드 420호 2022. 6. 7

전쟁과 제국주의 갈등 와중에 식량 수출을 중단하는 것은 어떠한 총·폭탄·미사일보다도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가 주요 식량을 쌓아만 두고 우크라이나산 곡물도 창고에서 썩히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처럼 식량 수출이 막히면서 많은 개발 도상국, 특히 동아프리카에서 기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이렇게 밝혔…
식량 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지면 박이랑 419호 2022. 5. 3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30퍼센트, 해바라기유의 69퍼센트를 생산한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차질을 빚으며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 위기도 식량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쟁이 불평등, 기후 위기 등 자본주의가 낳고 있는 다른 위기들과 중첩되며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쟁, 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8호 2022. 5. 24

지난주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 이런 변동은 별로 유의미한 일이 아닐 때가 많다. 그러나 이번 급락은 세계경제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반영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선, 물가상승률이 급등했다. 이는 록다운[봉쇄 조치들 — 역자]으로 멈췄던 경제가 회복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미국과 유럽의 지배자들은 실업이 감소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주류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원인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7호 2022. 5. 17

인플레이션은 꽤나 갑작스럽게,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 정책 논쟁을 지배하는 쟁점이 됐다. 지난 몇 달 동안 물가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퍼센트나 올랐고, 미국에서는 8퍼센트 넘게 올랐다. 이것은 충격을 줬다. 2007~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래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오늘날 자본주의가 낳은 세계적 식량 위기

지면 박이랑 416호 2022. 5. 10

전 세계적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유엔식량계획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30퍼센트와 옥수수 20퍼센트를 수출하고 있다. 두 나라와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는 비료의 주요 성분인 질소와 칼륨의 주요 생산국이다. 그런데 전쟁과 제재의 영향 등으로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인 러시아의 수출이 막히자 비료값이 치솟고 있다. 이미 고공…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인상:
불안정성 커진 세계경제

지면 강동훈 415호 2022. 5. 3

최근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췄다. IMF는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4.4퍼센트에서 4월 3.6퍼센트로, 0.8퍼센트포인트나 낮췄다. 세계은행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퍼센트에서 3.2퍼센트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로 계속되는 공급망 차질 때문에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
중국이 세계경제 위기의 방아쇠가 될까?

지면 이정구 415호 2022. 5. 3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발 인플레이션, 1분기 미국 경제의 위축 등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다. 그러나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크고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칠 요소는 중국발 경제 위기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기 침체와 물류 중심지인 상하이 봉쇄로 인한 악영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금리 급등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에 대한 이자 지원이 불공정인가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②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①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생계비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부르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윤석열의 물가 대책: 자본가 이윤 보호하려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

물가·금리 인상 속 위태로운 경제 상황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실업률을 높여 실질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화는 후퇴하는가?

세계화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는가

식량이 무기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

식량 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주류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원인

오늘날 자본주의가 낳은 세계적 식량 위기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인상: 불안정성 커진 세계경제

중국이 세계경제 위기의 방아쇠가 될까?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②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①

이렇게 생각한다:
생계비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부르다

윤석열의 물가 대책:
자본가 이윤 보호하려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실업률을 높여 실질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화는 후퇴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주류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원인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인상:
불안정성 커진 세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