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5페이지

부동산 대출 부실로 또다시 고조되는 금융 불안

지면 강동훈 453호 2023. 3. 24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의 대형 은행 크레디스위스까지 부도 직전에 매각되면서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사업 대출의 부실이 심화돼 금융권을 강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7만 5359호로 10년 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
SVB, 크레디스위스…:
계속되는 금융 위기, 연준_{(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더 큰 위기 부를 것

지면 정선영 453호 2023. 3. 24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가 파산한 후에도 은행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했고,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1달 전보다 주가가 90퍼센트 하락했다. 설립된 지 167년이나 된 대형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는 파산 위기를 겪다가 불과 며칠 만에 스위스의 경쟁 은행인 UBS에 합병됐다. 크레디스위스가 파산할 경우 2008년 …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경기 침체 속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정선영 452호 2023. 3. 17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의 갑작스러운 파산은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SVB는 자금 조달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돈 지 불과 36시간 만에 예금 56조 원이 인출되는 뱅크런이 벌어지며 파산했다. 이후 암호화폐를 주로 거래한 미국의 시그니처은행도 뱅크런이 벌어지며 파산하는 등 여러 은행들이 동시에 위기에 처했다. 미국 …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후폭풍:
한국 금융권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지면 강동훈 452호 2023. 3. 17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이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SVB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며 진화를 시도했지만, 제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없애지는 못하고 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바 있다. 금융권은 SVB 사태가 국내에 직접 미칠 영향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금융 위기 확산의 공포

찰리 킴버 451호 2023. 3. 13

영국의 재무장관 제러미 헌트는 지난주 예산 기조 연설을 준비하다가 대규모 은행의 파산 소식에 대처해야 했다. 아직 2008년 금융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 역사상 둘째로 큰 은행 파산이고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 줬다. 실리콘밸리뱅크는 일년 반이 채 되기 전에만 해도 가치가 440억 달러에 달했지만, 이제 그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그 바람에…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면 장호종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는 3월 안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악을 추진할 듯하다. 조만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
반도체를 자국 패권의 무기로 삼는 미국, 난관에 처한 한국 자본가들

지면 정선영 451호 2023. 3. 10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자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10퍼센트가량을 보조해 주는 대신 영업 기밀을 공개하고,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확대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한국 기업…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으로 심화된 반도체 과잉생산

지면 정선영 451호 2023. 3. 10

한국의 무역적자가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무역적자는 47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1~2월 무역적자만 180억 달러로 벌써 지난해의 38퍼센트에 달한다. 이처럼 장기간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6~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상품 무역에 해외 투자 수익 등을 합쳐서 집계하는 경상수지는 지난해에 흑자를 기록했지…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박설 450호 2023. 3. 3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연령의 상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인 규정 연령 문제가 복지 지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지하철 운영 적자가 무임승차 때문이라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연령 상향을 동시에 논의에 부쳤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박설 450호 2023. 3. 1

윤석열 정부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걸맞게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발표된 정책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다. 되레 일자리·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기존 일자리의 질을 더한층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노동…
긴 글
2008년 세계 경제 공황 돌아보기
—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지난해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 정부들이 금리를 올리자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로 지탱해 오던 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경제가 2008년 같은 금융 공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2008년 공황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공황을 낳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2008년 세계를 휩쓴 미국발 금융 공황은 192…
전기·가스·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448호 2023. 1. 6

올해 들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전기 요금은 지난해 20퍼센트가량 인상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9.5퍼센트 인상됐다.(4인 가구당 4000여 원) 1년 새 무려 30퍼센트나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평균 한 달 전기 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5만 7000원대에 이르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한전 적자를 메우려면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늘날 이윤 추구에서 국가가 하는 구실

알렉스 캘리니코스 448호 2023. 1. 6

역자 주: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로버트 브레너는 최근 늘어난 국가 개입과 불평등 확대를 두고, 이제 더는 생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로비가 수익성을 결정하는 “정치적 자본주의”가 도래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자본주의에서 국가와 자본은 늘 상호 의존적이었음을 지적하며, 국가의 개입이 특정 자본가 집단에 이익이 …
2023년 경제정책방향: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48호 2023. 1. 4

이 기사는 1월 4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를 다듬어 발표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퍼센트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5.1퍼센트),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0.8퍼센트),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0.9퍼센트) 등…
윤석열의 2023년 경제정책:
노동자 등 서민층 주머니 털어 기업 지원하기

지면 정선영 447호 2022. 12. 30

12월 21일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퍼센트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퍼센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0.8퍼센트),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0.9퍼센트)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지면 신정환 447호 2022. 12. 30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인력 감축, 민영화)과 임금 삭감·억제 계획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긴축과 비용 절감의 고삐를 바싹 죄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2월 26일 기재부는 3년(2023~2025년)에 걸쳐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기…
긴 글
2023년 세계·한국 경제 전망

정선영, 강동훈 447호 2022. 12. 30

이 글 중 세계경제 전망은 정선영이, 한국 경제 전망은 강동훈이 작성했다.세계경제: 중첩된 위기로 불안정성 증폭 세계경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함께 큰 침체를 겪은 이후 2021년에 부분적으로 반등했지만, 2022년 들어 성장률이 떨어지며 다시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3.1퍼센트, 2021년 6.1퍼센트를 …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지면 447호 2022. 12. 30

윤석열 당선과 우파의 귀환 3월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한 것은 문재인의 개혁 염원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분노, 환멸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두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관여한 윤석열을 영입해 반사이익을 얻는 데 성공했다. 노동계 개혁주의 진영은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다 뒤늦게 비판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에 …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지면 강동훈 446호 2022. 12. 23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교육·연금 3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며 이참에 더 내고 덜 받거나(또는 그대로 받기),…
한전 적자를 서민층에 떠넘기지 말라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한다

지면 정선영 445호 2022. 12. 16

정부는 내년에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5일 국회에서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1만 5841원 늘어난다. 4인 가구의 올해 10월 전기요금이 5만 2730원이었으니 7만 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올해 10월 전기요…

경제

부동산 대출 부실로 또다시 고조되는 금융 불안

SVB, 크레디스위스…: 계속되는 금융 위기, 연준(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더 큰 위기 부를 것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경기 침체 속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금융 불안정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후폭풍: 한국 금융권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금융 위기 확산의 공포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반도체를 자국 패권의 무기로 삼는 미국, 난관에 처한 한국 자본가들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으로 심화된 반도체 과잉생산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긴 글 2008년 세계 경제 공황 돌아보기 —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전기·가스·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늘날 이윤 추구에서 국가가 하는 구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의 2023년 경제정책: 노동자 등 서민층 주머니 털어 기업 지원하기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긴 글 2023년 세계·한국 경제 전망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한전 적자를 서민층에 떠넘기지 말라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한다

SVB, 크레디스위스…:
계속되는 금융 위기, 연준_{(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더 큰 위기 부를 것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경기 침체 속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금융 불안정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후폭풍:
한국 금융권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긴 글
2008년 세계 경제 공황 돌아보기
—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전기·가스·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늘날 이윤 추구에서 국가가 하는 구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의 2023년 경제정책:
노동자 등 서민층 주머니 털어 기업 지원하기

긴 글
2023년 세계·한국 경제 전망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한전 적자를 서민층에 떠넘기지 말라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