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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선별, 보증금 지원 없음:
전세 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윤석열 정부
— 국회 안 타협 말고 국회 밖 투쟁을 우선해야

지면 정선영 460호 2023. 5. 12

5월 8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과 4월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자살한 데 이어 네 번째 희생자다. 그는 전세 보증금 3억 원 중 2억 4000만 원을 대출로 마련했다고 한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날리고 빚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 대출 이자, 소송 비용 등 마련을 위해 밤낮 없…
주택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강동훈 460호 2023. 5. 12

이번 전세 사기 대란은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집값이 치솟을 때는 서민층의 일부도 대출을 늘려 집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집을 사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우스 푸어’가 되는 식이다. 상당수 서민들은 최근 집값 급등기에 전세 대출을 늘렸다. 오른 전세…
빌려 준 돈 떼이는 일이 늘고 있는 한국 금융권

지면 강동훈 459호 2023. 5. 5

최근 국내에서는 부유층의 돈을 모아 주가 조작을 하던 세력이 작전에 실패하면서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졌다. 이 작전 세력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대주주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따라서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을 집중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이득을 취하려다 작전이 실패하며 큰 손실을 본 것이다. 여기…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지면 서지애 459호 2023. 5. 5

지금도 전세 사기가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며 괴로워할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실명을 밝힙니다. 2020년 나는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개인이었다. 그런데 입주하고 한 달 후쯤 우연히 떼어 본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계약한 직후 집이 팔렸고, 매매가는 전세가와 똑같았다. 무자본 갭투자였던 것이…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미국 은행 위기 확산 중

지면 강동훈 459호 2023. 5. 5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잠잠해지는 듯하던 미국의 은행 위기가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자산 순위 14위) 파산으로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퍼스트리퍼블릭을 전격 인수했지만, 또 다른 지역·중소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JP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이번 인수 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정선영 459호 2023. 5. 5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오픈 카톡방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전세금이 집값보다 큰 깡통전세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올해 만기인 빌라 10만 채 중 6만 채가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일 공산이 크다. 인천 75.4퍼…
미국의 반도체 규제 완화 거부로 딜레마에 빠진 한국 지배계급

지면 강동훈 458호 2023. 4. 28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쟁점 하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규제 문제였다. 한국 산업계는 이 법들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있었다. 이번 방미에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 경제단체 6곳 등 122개 기업·단체가 동행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IRA와 반…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
까다로운 조건에다 보증금 보상도 없다

지면 정선영 458호 2023. 4. 28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최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구매할 수 있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구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더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고, LH 매입…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플레이션과 긴축으로 고통스러운 개발도상국과 빈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58호 2023. 4. 28

2023년 빈국들이 외채 상환에 쓰는 평균 비용은 정부 수입의 16퍼센트를 넘어설 것이다. 2011년 그 비율은 6.6퍼센트였다. 필자가 사는 영국을 비롯한 ‘중심부’ 자본주의 나라들의 생계비 위기가 심각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빈국의 생계비 위기는 참혹하다. 안 그래도 팬데믹의 고통이 혹심한 가운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식료…
전세 사기 피해자 잇따른 자살: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상하라

지면 정선영 457호 2023. 4. 21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세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자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 모두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 7000만~9000만 원 대부분을 날릴 상황에 처하고, 심각한 생활고를 겪어 왔다. 엄마에게 2만 원만 빌려 달라는 말을 남긴 20대 청년, 수도 요금을 못 내 단수 예고장이 붙은 30대…
마르크스의 경제 위기론

강동훈 457호 2023. 4. 19

이 글은 4월 19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위기는 흔히 금융 위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유럽의 크레디스위스 은행 부도로 금융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
윤석열의 친미는 자본을 위해 노동자·서민을 내치는 계급 문제다

김문성 456호 2023. 4. 14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 유출 파장이 크다. 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실 도청,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식과 일정에 대한 문서들을 보도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강하게 요구한 정황이다. 이후 한국 정부가 이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마 미국은 미·중 경쟁의 심화와 패권 질서…
삼성전자의 감산 선언과 더욱 악화되는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456호 2023. 4. 14

최근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9퍼센트, 96퍼센트나 줄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못 넘은 건 14년 만의 일이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손실이 컸다. 삼성전자의 1분기 반도체 부문 적자가 4조 원 이상…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파워?
— 중국은 미국을 앞지를 것인가?

이정구 456호 2023. 4. 12

이 글은 4월 12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은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아홉 번째 시간이었다. 최근 중국은 국제사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중국의 관여로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신정환 455호 2023. 4. 7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퍼센트이지만 실생활 물가는 이보다 더 높다. 올해 1월 MB물가(이명박 정부가 52개 생활필수품을 구성해 만듦)는 9.2퍼센트에 달했다. 이제는 웬만한 한 끼 식사비가 1만 원대라, 올해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난방비 폭탄에서 보듯 가스·전기·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도 노동자 등…
이렇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지면 455호 2023. 4. 7

4월 26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을 국빈 자격으로 대접하겠다고 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4월 6일 방한해 윤석열에게 방미 중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요청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이견이 없다. 전 세계적인 수준…
SVB, 크레디스위스, 도이체방크 …:
확산되는 금융위기, 원인과 파장

강동훈 455호 2023. 4. 5

이 글은 4월 5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시작된 은행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됐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과 주가 급락으로 미국의 여러 지방은행들이 흔들리더니, 세계적인 대형 은행들로까지 위기가 번졌다. SVB는 미국의 장기 국채에 대거 투자했다가, 금리 인상으로 채권…
공급망 재편 비용 전가하는 미국 지배자들, 난처해진 한국 지배자들

지면 강동훈 454호 2023. 3. 31

첨단기술 분야인 반도체·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국 기업주들은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군사적·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 중국이 첨단기술을 육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한편, 한국·대만·일본 등과 협력해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해 왔다. …
끝나지 않은 금융 위기,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

지면 정선영 454호 2023. 3. 31

지난 몇 주간 미국과 유럽의 금융 시장에서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됐다. 단 이틀 만에 185조 원에 이르는 예금 인출(뱅크런)이 벌어지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뒤, 미국 중소 은행들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위기에 빠진 은행들의 예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사태 진정에 나섰다. 그러나 3월 10일 SVB가 파산한 뒤 최근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금융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453호 2023. 3. 24

최근의 금융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중앙은행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지난 2007~2008년 금융 위기 때 중앙은행들은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돈을 푸는 것으로 대응했다.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채권을 대거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화를 창출해 은행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중앙은행들은 2009년의 큰 불황이 1930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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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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