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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안:
기업주들에게 주는 문재인의 신년 선물

지면 정선영 399호 2021. 12. 28

12월 20일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전히 극복하고 “정상 궤도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2020년 -1퍼센트 성장했지만, 올해는 수출이 늘어 4퍼센트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수출을 더욱 지원하고 취약한 내수를 보조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추세로 경제성장…
터키 리라화 환율 급등: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더욱 심화되는 신흥국 불안정

강동훈 399호 2021. 12. 28

올해 초 1달러에 약 7리라였던 터키 리라화의 환율이 12월 20일에는 1달러에 18리라까지 치솟았다. 1년 만에 리라화 가치가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리라화 가치 하락으로 터키는 수입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식료품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체감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터키 정부…
헝다 파산: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에서 위기의 진원지로?

지면 강동훈 397호 2021. 12. 14

중국 헝다 그룹이 12월 6일까지 갚아야 하는 8249만 달러(약 976억 원)의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해 공식 부도를 냈다. 헝다의 총 부채는 370조 원대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헝다 파산의 파장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헝다 파산이 금융 위기로 번지지는 않더라도, 향후…
물가·금리 인상, 물류대란:
2022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살림은?

지면 정선영 397호 2021. 12. 14

이 글은 12월 9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반등했다.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백신 공급 확대, 봉쇄 조처의 완화가 이뤄진 덕분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회복이라기보다는 2020년 경제가 워낙 안 좋았던 것에 견준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회복이다. 유럽과 일본…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 간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지면 김하영 396호 2021. 12. 7

지난호(395호)에서 양효영 기자가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의미를 이모저모 분석했다. 나는 이에 덧붙여서 IT 거대 다국적기업과 국가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라는 면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조세 정의나 세수 확충 차원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를 조명하지만,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싼 더…
계속되는 물가 상승, 임금 투쟁으로 벌충해야

지면 강동훈 396호 2021. 12. 7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 터키, 뉴질랜드 등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도 11월 소비자물가가 3.7퍼센트 오르며 9년 11개월 만(2011년 12월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월에도 소비자물가가 3.2퍼센트 올랐으니, 2개월 연속 3퍼센트대 인상이다. 휘발유, 경유,…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되는가

지면 396호 2021. 12. 7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생계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류 경제학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항구적”일지, “일시적”일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벌어지는 현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경기 후퇴를 동…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상호의존 속에서도 경제 통제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5호 2021. 11. 30

거대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디먼이 사과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JP모건체이스는 미국의 최대 은행으로, 그 역사가 미국 자본주의의 오래 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JP모건체이스의 창립자 존 피어폰트 모건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US스틸 같은 거대 제조 기업의 형성을 주도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1907년 금융 …
서민에게 큰 고통 주는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조이기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리인상, 부채 총량 규제 강화가 연이어 발표됐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5퍼센트에 육박한다. 최근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의 금리인상:
새로운 위기를 부를 위험한 도박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자 각국 정부들은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1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를 시작했다. 매달 1200억 달러(143조 원)어치의 미국 국채와 주택담보증…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 빅테크 탐욕에 제동 걸까?

지면 양효영 395호 2021. 11. 30

지난 10월 OECD와 G20 등 136개국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법인세율도 최소 15퍼센트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국적 대기업(주로 IT 대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인세는 통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국적 대기업들은 본사 …
세계 식량 가격 1년 새 30퍼센트 폭등:
식량 위기, 왜 벌어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김준효 395호 2021. 11. 30

11월 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라고 발표했다. 주요 식량 가격이 1년 전보다 31.4퍼센트 올라,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라고 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식량 가격 상승이 “기후 바이러스”(기후 재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뭄·허리케인·이상기온 등 기상 이변 때문에 중국·인도·러시아·미국 등 주…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일 뿐

정선영 394호 2021. 11. 23

최근 올해 종부세가 고지되며 우파 언론과 정치인들의 ‘세금 폭탄’ 운운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수억~수십억 원씩 상승한 상황에서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의 종부세 상승을 두고 ‘세금 폭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살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율을 소폭 인상했지만 부자들의 압력 속에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지가 …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친부자 윤석열 VS 부자 증세 이재명 VS 서민 주거 보호 심상정

지면 정선영 394호 2021. 11. 23

윤석열 — 종부세 폐지, 부자 위한 규제완화, 서민 고통 키울 것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은 노골적인 친시장·친부자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이 대표적이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 종부세만이 아니라 보유세, 양도세 등도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죽었는가?

지면 주디 콕스 394호 2021. 11. 23

코로나 팬데믹이 신자유주의의 관에 마지막 대못을 박았는가? 세계 곳곳의 정부들은 자국 경제를 떠받치려고 수십억 달러를 썼고, 록다운 조처와 공중 보건 대응을 조직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출된 돈은 엄청나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호 및 경제안정법’을 제정해 5000억 달러[600조 원]넘게 지원했는데, 이 돈은 거…
서평 《아이폰을 위해 죽다 ─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 노동자의 삶》:
애플과 중국 정부가 만든 ‘죽음의 공장’, 그리고 저항

지면 박혜신 393호 2021. 11. 16

최근 출판된 《아이폰을 위해 죽다》는 아이폰 제작사 애플을 최대 고객으로 두는 폭스콘 공장의 노동자들을 조명한 책이다. 소재는 ‘애플’과 ‘폭스콘’이지만, 중국의 많은 노동자와 청년이 처한 불평등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새 세대 농민공의 삶, 엄청난 이득을 챙긴 기업들의 위선, 높은 노동강도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청년·학생, 이…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급여도 삭감
— 해고와 임금 반토막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

임준형 392호 2021. 11. 1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항공업·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해고나 임금 삭감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킬 경우 연중 6개월간 휴업수당의 일부(중소기업 67~90퍼센트, 대기업 50~75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몇 안 되는 고용 지원 수단이다. 지급 …
무인화 기술 발달로 노동은 사라지는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계산원이 있던 자리에 키오스크(무인 주문·계산대)가 세워진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 가속화됐다. 특히 유통산업과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기술 도입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은 버거킹 92.4퍼센트, 롯데리아 76.6퍼센트, 맥도날드 64.3퍼센트에 이른다. 이마트 등 한…
노동자들에게 고통 떠넘겨진 요소수 부족 사태

지면 정선영 392호 2021. 11. 12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로 화물차가 멈춰 물류가 끊기고, 건설이 중단되는 등 사회 곳곳이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했다. 중국에서 요소 1억 8700만 톤을 들여오기로 하면서 당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언제 다시 사태가 악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늑장 대처로 심각한 무능을 보여 줬다. 10월 11일 중국 당국이 요소 수출…
물가 인상이 아니라 임금 인상!

지면 정선영 392호 2021. 11. 12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3퍼센트를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년 대비 2~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퍼센트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3.2퍼센트 올랐다. 특히 노동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4.6퍼센트(10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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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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