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10페이지

윤석열의 부동산·금융 정책:
자산 거품과 부채 위험 키울 것이다

지면 정선영 409호 2022. 3. 22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0~0.25퍼센트로 낮췄던 기준금리를 0.25퍼센트로 인상했다. 금융 긴축 정책으로 물가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연준이 내년까지 10~11차례 금리를 인상해, 미국 기준금리가 3퍼센트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자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정…
시진핑 경제정책이 직면한 모순

지면 이정구 409호 2022. 3. 22

이번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시된 의미 있는 수치가 두 개 있었다. 하나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퍼센트로 제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올해 국방예산을 7.1퍼센트로 증액한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6퍼센트를 밑돈 것은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높게 설정…
터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터키의 살인적 물가

지면 파룩 세빔 409호 2022. 3. 22

터키의 지난달 물가가 54퍼센트 오르면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터키의 사회주의자가 기고한 글에서 그 원인과 현실, 이에 맞선 저항을 살펴본다. 터키의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은 지난 4년 동안 40퍼센트 이상에서 27퍼센트로 하락했다.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약 5000터키 리라[약 41만 2000원]다. 휘발유는 리터 당 22리라…
돈 뿌려서 물가 올랐다?:
긴축 위해 물가 인상 원인 호도하는 윤석열

지면 정선영 408호 2022. 3. 15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더욱 치솟고 있다. 한국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전 1700원대에서 최근 2000원대로 훌쩍 뛰었다. 오르는 유가 때문에 이미 지난해 4분기 가계당 연료비가 10만 6000원으로 이전보다 19.1퍼센트 늘었는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3월 7일 …
인플레이션 ― 많이 풀린 돈이나 임금 상승이 원인 아니다

지면 이정구 406호 2022. 3. 1

지난 2월 24일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미국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마도 “거리에 피가 흐를 때” 투자하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이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식시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3월에 있을 금리 인상을 더 우려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외…
치솟는 물가에 생계 위기를 겪는 노동자들

지면 정선영 405호 2022. 2. 22

올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6퍼센트 올랐다. 10년 만에 4개월 연속 3퍼센트대 상승한 것이다. 이런 수치도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부담을 제대로 보여 주지는 못한다. 실생활과 관련 있는 물가는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물가지수는 4개월 연속 4퍼센트가 넘게 올랐다. 채소, 고기 등…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커지다

정선영 404호 2022. 2. 18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계획이다. 최근 공개된 연준의 1월 회의록을 보면,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2015년 이후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연준은 2008년 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0.25퍼센트로 낮췄던 금리를 2015년 이후 3년간 2.5퍼센트로 8차례 인상했다. 당시 금리 …
물가 계속 오르는데도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린다는 정부

지면 강동훈 403호 2022. 2. 8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2퍼센트 상승으로 9년 8개월 만에 3퍼센트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까지 넉 달째 3퍼센트대 상승이다. 특히 1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5.5퍼센트나 올라, 2009년 2월(5.6퍼센트)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갈비탕, 김밥, 햄버거, 라면, 치킨 …
해외 좌파 활동가 초청 강연:
팬데믹 3년 차, 세계경제와 정치

조셉 추나라 402호 2022. 2. 3

다음은 1월 20일 노동자연대가 온라인으로 주최한 ‘해외 좌파 활동가 초청 강연: 팬데믹 3년 차, 세계경제와 정치(영상보기)’를 글로 옮긴 것이다.먼저 코로나 팬데믹이 자본주의의 장기적 위기를 더욱 가속하는 구실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기 위기는 경제가 비교적 침체된 상태와 금융 불안정이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인공지능(AI) ― 이미지와 현실

지면 정선영 402호 2022. 1. 18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AI)에 대한 환상이 크게 일었다. 6년가량 흐른 지금, 당시 유행한 주장들이 상당히 과장스러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당시에는 인간의 고등 정신 기능을 따라잡거나 뛰어넘을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 꽤나 유행했다. 좌파들 내에서도 유행에 편승하는 주장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지면 김승주 401호 2022. 1. 11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법’, 일명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해 보호하고, 이를 유출할 시 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억 원)한다는 내…
이재명의 ‘신복지’ 노선 채택과 좌우 균형 잡기

지면 김문성 400호 2022. 1. 4

토마 피케티 교수 등이 참여하는 세계불평등연구소가 얼마 전 펴낸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는 최근 수십 년간 소득·자산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잘 보여 준다. 상위 10퍼센트가 전 세계 자산의 75.5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이 중 절반(37.8퍼센트)은 상위 1퍼센트의 소유다. 반면, 세계 인구 절반은 전 세계 자산의 단 2퍼센트만 차지하고 있다.…
《미중 카르텔》 서평: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미·중 전쟁은 불가능할까?

지면 김영익 400호 2022. 1. 4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증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중심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중심 진영으로 세계가 갈린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류 국제관계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빗대어 설명하곤 한다. 이 용어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안:
기업주들에게 주는 문재인의 신년 선물

지면 정선영 399호 2021. 12. 28

12월 20일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전히 극복하고 “정상 궤도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2020년 -1퍼센트 성장했지만, 올해는 수출이 늘어 4퍼센트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수출을 더욱 지원하고 취약한 내수를 보조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추세로 경제성장…
터키 리라화 환율 급등: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더욱 심화되는 신흥국 불안정

강동훈 399호 2021. 12. 28

올해 초 1달러에 약 7리라였던 터키 리라화의 환율이 12월 20일에는 1달러에 18리라까지 치솟았다. 1년 만에 리라화 가치가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리라화 가치 하락으로 터키는 수입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식료품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체감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터키 정부…
헝다 파산: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에서 위기의 진원지로?

지면 강동훈 397호 2021. 12. 14

중국 헝다 그룹이 12월 6일까지 갚아야 하는 8249만 달러(약 976억 원)의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해 공식 부도를 냈다. 헝다의 총 부채는 370조 원대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헝다 파산의 파장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헝다 파산이 금융 위기로 번지지는 않더라도, 향후…
물가·금리 인상, 물류대란:
2022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살림은?

지면 정선영 397호 2021. 12. 14

이 글은 12월 9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반등했다.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백신 공급 확대, 봉쇄 조처의 완화가 이뤄진 덕분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회복이라기보다는 2020년 경제가 워낙 안 좋았던 것에 견준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회복이다. 유럽과 일본…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 간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지면 김하영 396호 2021. 12. 7

지난호(395호)에서 양효영 기자가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의미를 이모저모 분석했다. 나는 이에 덧붙여서 IT 거대 다국적기업과 국가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라는 면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조세 정의나 세수 확충 차원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를 조명하지만,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싼 더…
계속되는 물가 상승, 임금 투쟁으로 벌충해야

지면 강동훈 396호 2021. 12. 7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 터키, 뉴질랜드 등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도 11월 소비자물가가 3.7퍼센트 오르며 9년 11개월 만(2011년 12월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월에도 소비자물가가 3.2퍼센트 올랐으니, 2개월 연속 3퍼센트대 인상이다. 휘발유, 경유,…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되는가

지면 396호 2021. 12. 7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생계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류 경제학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항구적”일지, “일시적”일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벌어지는 현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경기 후퇴를 동…

경제

윤석열의 부동산·금융 정책: 자산 거품과 부채 위험 키울 것이다

시진핑 경제정책이 직면한 모순

터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터키의 살인적 물가

돈 뿌려서 물가 올랐다?: 긴축 위해 물가 인상 원인 호도하는 윤석열

인플레이션 ― 많이 풀린 돈이나 임금 상승이 원인 아니다

치솟는 물가에 생계 위기를 겪는 노동자들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커지다

물가 계속 오르는데도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린다는 정부

해외 좌파 활동가 초청 강연: 팬데믹 3년 차, 세계경제와 정치

인공지능(AI) ― 이미지와 현실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이재명의 ‘신복지’ 노선 채택과 좌우 균형 잡기

《미중 카르텔》 서평: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미·중 전쟁은 불가능할까?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안: 기업주들에게 주는 문재인의 신년 선물

터키 리라화 환율 급등: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더욱 심화되는 신흥국 불안정

헝다 파산: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에서 위기의 진원지로?

물가·금리 인상, 물류대란: 2022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살림은?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 간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계속되는 물가 상승, 임금 투쟁으로 벌충해야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되는가

윤석열의 부동산·금융 정책:
자산 거품과 부채 위험 키울 것이다

돈 뿌려서 물가 올랐다?:
긴축 위해 물가 인상 원인 호도하는 윤석열

해외 좌파 활동가 초청 강연:
팬데믹 3년 차, 세계경제와 정치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미중 카르텔》 서평: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미·중 전쟁은 불가능할까?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안:
기업주들에게 주는 문재인의 신년 선물

터키 리라화 환율 급등: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더욱 심화되는 신흥국 불안정

헝다 파산: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에서 위기의 진원지로?

물가·금리 인상, 물류대란:
2022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살림은?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 간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