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2023년 경제정책:
노동자 등 서민층 주머니 털어 기업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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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퍼센트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특히 금리 인상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금융 위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또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가 침체하는 것과 더불어 반도체 부문 등에서 한국의 수출과 투자도 줄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설비투자가 2.8퍼센트, 건설투자는 0.4퍼센트, 수출은 4.5퍼센트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자신도 “복합위기”로 일컬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한 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막대한 기업 금융 지원으로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 안정, 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 규모는 540조 원에 달해 사상 최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 부양, 외국인 투자 유치, 수출과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감세,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민간 시장을 육성해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간다는 신자유주의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도입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세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앴다. 또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활용돼 폐지됐던 민간 등록임대제도도 부활해 내년부터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장기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채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이 회사채 등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 하이일드 펀드
부동산·회사채 시장에 위기가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거품을 키우는 위험한 방향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이처럼 시장을 부양하려는 정책이 공공 서비스 축소와 복지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대표적 사례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들 수 있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5조 원 넘게 삭감됐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후퇴는 민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방향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연금도 마찬가지로 개악을 추진하면서 민간 연금 시장은 확대하려 한다. 원격의료 등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면서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공격도 진행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정부의 이윤 논리 중시는 공공요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한전·가스공사의 누적적자와 미수금을 2026년까지 메우도록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한다. 공공요금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적적자와 미수금을 메우려면 내년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인상 폭의 3배에 이른다. 이대로 인상이 추진되면 4인 가구의 월 전기료 부담은 약 1만 5350원 늘어날 것이다. 이런 방향에 따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9.5퍼센트
서울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내년에 300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유가 급등 속에 감면해 줬던 유류세도 휘발류는 내년부터 리터당 99원 인상하고 경유 등은 내년 4월까지만 감면액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런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이다. 정부 자신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개악을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노동조건과 임금을 공격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 소득을 공격하려 한다. 또 공공부문 인력 감축과 예산 3퍼센트 삭감 등 긴축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와 공공서비스를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단 경제를 살려야 모두가 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낙수효과를 약속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은 불평등만 키워 왔다.
정부의 이윤 우선 정책에 맞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요금 인상,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연금과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후퇴 등에 맞서 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