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인력 감축, 민영화)과 임금 삭감·억제 계획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긴축과 비용 절감의 고삐를 바싹 죄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2월 26일 기재부는 3년(2023~2025년)에 걸쳐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에 이관하는 민영화와 인력 ‘효율화’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1만 2442명은 올해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 9000명의 2.8퍼센트에 해당하는 작지 않은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정원 증가를 문제삼고 있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말이다.

공공서비스 후퇴

그러나 그 부채의 상당수는 공공 서비스와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착한 적자’다.

가령 이번에 722명 정원 감축으로 구조조정 규모 2위를 차지한 철도공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해마다 적자가 1조 2000억 원씩 급증했다. 좌석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방침을 준수하며 열차를 운행하면서 적자가 늘었다.

정원 감축 규모 4위(496명)인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올해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그 적자는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 가격 상승이 핵심 원인이다.

지금처럼 물가가 급등할 때, 노동자 등 서민층이 싼값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해 부담을 떠넘겨 왔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에 “안전인력 감축은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정원 감축 계획에는 안전과 직결된 유지·보수, 관리, 보안 등의 인원이 포함된다. 이러고도 안전 인력 감축은 없다는 것은 궤변이다. 최근 연이은 철도 사고에서 보듯, 공공부문에서 인력 배치는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홀로 근무하다 사고를 피하지 못했던 발전 비정규직 김용균 씨·구의역 김 군 사례에서 보듯, 비용 절감을 위한 외주화는 안전 사고를 증가시킨다.

인력 감축은 서비스 후퇴도 낳는다. 정원 감축 규모 8위(343명)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뇨와 고혈압 등에 대한 1차의료 담당 부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부서 등의 기능이 축소된다.

도로 비정규직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 인력이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은 ‘무늬만 정규직’(무기계약직, 자회사) 전환에 따른 분류상 증가에 불과했다. 전환된 노동자들은 이전부터 공공기관에서 일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그 노동자들에게 다시 공격의 칼을 빼 들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1만 2442명) 중 무기계약직이 4994명(40퍼센트)에 이른다. 무기계약직 총 정원(6만 6000여 명)의 7.53퍼센트에 해당한다.

우체국에서 환경미화, 청사 경비, 기계·시설 관리 등을 맡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기존 정원의 16.4퍼센트인 445명을 줄인다. 한전은 청사 경비와 검침 업무를 자회사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한다.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도 구조조정의 대상이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 규모 1위를 차지한 도로공사서비스(도로공사의 자회사)는 1041명이나 감축하겠다고 한다. 대부분 통행료 수납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열악한 처우를 받아 온 ‘무늬만 정규직’인 노동자들을 고용 불안과 저임금으로 더욱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줄여, 청년의 취업난도 배가시킨다.

실질임금 삭감과 직무성과급 추진

최근 확정된 내년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 정규직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1.7퍼센트에 그쳤다. 저임금의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률도 겨우 2.2~2.7퍼센트 수준이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모두 실질임금 삭감이다.

정부는 직무성과급제 도입도 촉진하려 한다.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총인건비 추가 지급(인센티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자들 간 성과 경쟁을 강요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 공격을 통해 민간부문을 포함해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려고 한다.

이미 일부 공공기관장들은 정부 방침에 맞춰 직무급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스기술공사와 공무원연금공단 노사가 직무급제 도입에 합의했다.

12월 초에는 철도 노사가 통상임금 개악안 등에 합의했다. 노조 지도부가 불필요한 양보를 했다.

세 곳의 공공기관장은 지난해(2021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물들이다. 민주당 기관장들도 노동자 임금 억제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직무급제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확대하려고 애써 온 대표 노동개악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윤석열 사람’이 공공기관장으로 내려 오기 전에 민주당 사용자들과 타협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구조조정, 임금 삭감 등 계획에 반대해 10월 말 수만 명 규모로 모였다. 11월 하순에는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 하루 파업 집회를 열었다. 두 집회 모두에서 노동자들은 윤석열을 규탄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을 바짝 조이며 공공기관 전반의 인력, 임금 등 조건,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공격 계획을 확정하고 공세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만큼, 노동운동은 이에 맞대응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