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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세계유산 신청 논란:
일본 정부는 무엇을 노리는가

김승주 402호 2022. 1. 29

일본 정부가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범죄가 벌어졌던 현장이다. 사도광산은 갱도가 400킬로미터에 이르는, 한때 일본의 최대 금광산이었다. 1990년대부터는 폐광 후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 심사를 받으려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유네스코에 추…
대북 선제타격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 계획이기도 하다

김승주 402호 2022. 1. 18

민주당은 윤석열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을 두고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의 발언이 전쟁 위기를 무책임하게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대북 선제타격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갖고 있는 군사 계획의 일부다. 정부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담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는 선제타격 계획과 함께 한국형미…
윤석열의 우익 본색: 대북 선제타격, 반공

김승주 402호 2022. 1. 18

북한이 미사일을 연달아 네 차례나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안보 이슈가 떠오르자 국민의힘 윤석열은 기다렸다는 듯 호전적인 대북 대결주의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
백신 부작용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파고드는 윤석열·이준석

지면 장호종 402호 2022. 1. 18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거의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청소년 백신패스 정책이 큰 반발을 사자 “소아·청소년 백신부작용 국가완전책임제”를 내놨다. 그러나 기존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는 않고 있다.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보상과 지원”해야 한다는 의…
어느 마르크스주의자의 눈으로 돌아본 문재인 정부 5년

지면 김문성 402호 2022. 1. 18

이 글은 1월 13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발제자의 정리 부분은 내용을 일부 보강했다.1. 촛불의 기억 지난해 말 문재인이 박근혜를 특별사면하자,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조 섞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촛불 정부를 자임해 놓고 개혁 배신을 일삼아 왔기에 박근혜 사면은 그런 배신의 정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
우파의 백래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전주현 401호 2022. 1. 11

우파의 여가부 공격은 실업과 저질 일자리, 빈곤, 주택난 등으로 고통받고 좌절하는 청년층의 불만을 여가부와 페미니즘 탓으로 돌리면서 대중을 성별로 이간질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파의 성별 이간질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한겨레〉와 〈경향 신문〉 등 자유주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점을 쏙 빼고, 우파의 젠더 갈등 프레임만 두들기는 것은 반쪽 …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지지율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가증스런 성별 이간질

전주현 401호 2022. 1. 11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전면에 걸었다. 한 달 전쯤, 윤석열은 중도층 지지율 회복과 외연 확장을 위해 이수정과 신지예 등을 영입하며 이미지 세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우익 본색이 더욱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크게 추락했다. 국민의힘 내 갈등도 증폭됐다.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 증가, 반사이익을 얻은 안철수의 지지율 급상승 등으로 위기감이 커…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지면 양효영 401호 2022. 1. 11

노동 쟁점에 대해 별 말이 없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공정수당’을 꺼내 들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보상 지급을 골자로 한다. 불안정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말은 언뜻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지면 김승주 401호 2022. 1. 11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법’, 일명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해 보호하고, 이를 유출할 시 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억 원)한다는 내…
노동계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 또다시 결렬되다

김인식 400호 2022. 1. 10

노동계의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가 1월 9일 또다시 결렬됐다. 민주노총과 좌파 정당 5곳(정의당·진보당·노동당·변혁당·녹색당),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주도해 온 민중경선 추진파 측이 이 논의에 참여해 왔다.(이 논의의 맥락·쟁점·전망에 대해서는 본지 397호에 실린 김문성 기자의 ‘노동계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보시오.) 참가 단위들은 …
신지예 사건이 보여 주고 있는 것

지면 정진희 400호 2022. 1. 4

신지예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에 참여했다가 2주 만에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 자신도 밝혔듯이 이준석 등 국민의힘 내부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이 커지면서 당의 분열이 가속되자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이 선대위 전면 개편에 나서 신지예를 밀어냈고, 윤석열도 이를 수용했다. 신지예는 수석부위원장직…
우익 색채 드러내어 위기 봉착한 윤석열

지면 김승주 400호 2022. 1. 4

국민의힘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하더니 최근 선두를 민주당 이재명에게 내줬다. 30퍼센트 중후반대였던 지지율이 최대 20퍼센트 후반대까지 급락했다. 윤석열의 위기는 거듭 드러난 우익 본색 때문이다. 12월 초 선대위 출범 당시 내걸었던 ‘중도로의 확장’은 스스로 난관에 부딪혔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동안 안철수의 지지율이 오른 것이 이 점을 방증…
투잡 뛸 수 있는 예비군 신설?:
긴장 높일 군사력 강화에 예비군 동원하기

지면 임준형 400호 2022. 1. 4

정부가 올해부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예비군 부대에서 중·소대장급 지휘관,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등을 맡을 사람을 모집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일급 10만~15만 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이 연간 30…
‘통신 사찰’ 공수처 — ‘검찰2’에 불과함이 드러나다

지면 김승주 400호 2022. 1.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 120여 명과 윤석열을 포함한 국민의힘 정치인 80여 명 등 현재까지 수백 명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본 것인데, 특히 기자들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은 정부 비판 보도의 출처(취재원)를 찾아내려 한 것이다. 한 예로, …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조수진 399호 2021. 12. 28

12월 24일 문재인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노동자들을 탄압한 박근혜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켰다. 최소한의 정의마저 내팽개쳐진 그날, 서울중앙지검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문제 삼아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지 4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
신지예와 페미니즘의 모호함

정진희 399호 2021. 12. 28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페미니스트 신지예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의 강경 우파 본색을 흐리는 주장을 펴고 있다. 12월 22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신지예는 윤석열을 “‘차악’이 아닌 지금의 최선”이라고 치켜세웠다. 영입 전날 윤석열과 독대한 자리에서 윤석열이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내 뉴스들

지면 399호 2021. 12. 28

코로나 팬데믹 2년 차 팬데믹 2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는 병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했다. 2021년 예산에는 단 하나의 공공병원 신설 계획도 포함되지 않았다. 요양병원 등에서 노인들이 희생되고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숨지는 환자들이 늘어났지만 정부는 의료 체계를 개선할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임시 조처로 버티기에 급급했다. 문재인 …
이재명의 좌우 줄타기는 지지자 배신 행위다

지면 김승주 399호 2021. 12. 28

이재명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좌우 줄타기를 강화해 왔다. 최근엔 그중에서도 우클릭 행보가 훨씬 두드러져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은 특히 배신적이다. 그 당 대선후보 이재명 자신이 5년 전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에 처음부터 참여해 일약 대선 주자로 떠오른 인물인데도 말이다. 이재명은 지난달에만 해도 박근혜·이명박 사면…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2021. 12. 24

문재인 정부가 결국 박근혜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발표했다. 박근혜 탄핵·구속은 5년 전 연인원 1700만 대중이 장장 200일 동안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이뤄낸 정의 실현이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허물어 버렸다!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저질러 온 기만·배신과 반동의 정점이자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
신지예 영입:
윤석열의 강경우파 본색 물타기일 뿐

지면 정진희 398호 2021. 12. 2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12월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런 행보는 페미니즘 지지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이 성차별을 공공연하게 옹호하는 우파 정당이고, 올해 6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뒤 이준석, 하태경, 윤석열 등이 페미니즘을 거듭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

공식정치

사도광산 세계유산 신청 논란: 일본 정부는 무엇을 노리는가

대북 선제타격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 계획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우익 본색: 대북 선제타격, 반공

백신 부작용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파고드는 윤석열·이준석

어느 마르크스주의자의 눈으로 돌아본 문재인 정부 5년

우파의 백래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지지율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가증스런 성별 이간질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노동계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 또다시 결렬되다

신지예 사건이 보여 주고 있는 것

우익 색채 드러내어 위기 봉착한 윤석열

투잡 뛸 수 있는 예비군 신설?: 긴장 높일 군사력 강화에 예비군 동원하기

‘통신 사찰’ 공수처 — ‘검찰2’에 불과함이 드러나다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신지예와 페미니즘의 모호함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내 뉴스들

이재명의 좌우 줄타기는 지지자 배신 행위다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신지예 영입: 윤석열의 강경우파 본색 물타기일 뿐

사도광산 세계유산 신청 논란:
일본 정부는 무엇을 노리는가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지지율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가증스런 성별 이간질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투잡 뛸 수 있는 예비군 신설?:
긴장 높일 군사력 강화에 예비군 동원하기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신지예 영입:
윤석열의 강경우파 본색 물타기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