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일정 소득 기준 아래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이자를 줄여 주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우자, 여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하 민주당 개정안)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해서 대출금을 갚기 시작한 뒤에도 실직 등의 이유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의 이자도 면제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취업하기 전이거나 취업 후 실직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이자는 내야 한다. 민주당 개정안은 최소한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자를 면제해 주자는 것이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월 1~2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닐 수 있지만, 민주당 개정안은 부채 부담에 짓눌린 청년들의 고통과 필요에 비추면 상당히 미흡하다.

이자를 전액 면제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학자금 부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는다. 부채의 근원인 높은 등록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과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멀찌감치 뒤로 미뤄 놨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조차도 ‘국가 재정 부담이 는다’, ‘비대학생 차별이다’라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수용 곤란’ 의견을 밝혔다.

청년 부채

지난 십여 년 동안 동결됐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연간 평균 676만 원(2022년)으로 여전히 매우 비싸다. 연평균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연세대로, 915만 원이다.

심지어 얼마 전 대학교육연구소가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4년제 대학 193곳 중 17곳이 학부 등록금을 올렸다. 대학원 등록금 등까지 합치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86곳이나 된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빚을 져야 하는 처지에 있다.

18~29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고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 규모만 약 2조 8802억 원에 달한다(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취업을 해도 첫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비정규직인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은 청년들을 옥죄고 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때문에 대학생 등 청년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는 중이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중단된 경우가 4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2017년 4만 7716명 → 2021년 9만 8459명)

지난 몇 년 사이에 청년들의 취업난과 생활고가 더 심해졌다는 뜻이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도 청년층이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권은 학자금 이자 일부 지원 방안조차 거부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반대 근거로 들지만, 기재부 자신의 계산에 따르더라도 민주당 개정안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10년간 6088억~8321억 원이다. 1년에 1000억 원도 안 되는 비용이다.

반면 올해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4.4퍼센트 늘어 57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삭감과 법인세·소득세·상속세 감면 등으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에게 향후 5년간 세금을 60조 원 깎아 준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 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부 지출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문제다.

대학생 이자 지원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과 여타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도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 그런 논리라면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떠한 복지 확대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 69시간제 추진, 복지 예산 삭감 등을 하면서 평범한 청년들의 조건을 공격해 왔다. 이들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하는 양 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고 이간질 수작이다.

지금 정부는 대학 당국들의 불만에 호응해 등록금 인상 규제도 없애려 호시탐탐 시기를 엿보고 있다.

약간의 학자금 이자 지원조차 반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노동자·서민의 적임을 또다시 증명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