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 대통령 윤석열도 초청받았다.

G7은 서방 선진 공업국들의 모임이다. G7 정부들은 자신들이 중국·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과 달리 “세계 최대 민주 국가들”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G7 정상회의의 일원이라는 점만으로도 반박된다.(이탈리아는 일본에 이어 내년 G7 회의 의장국이 될 것이다.)

바이든을 비롯한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책임 있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이고, 연금을 개악한 마크롱처럼 대중의 생활 조건을 공격해 왔으며, 기후 위기에 가장 책임이 큰 자들이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서방 제국주의가 직면한 주요한 문제들, 즉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견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와 결정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군이 예고한 봄철 공세를 앞두고, 미국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G7 정상들의 단결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무기와 재정 지원을 논의하기를 원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별도 문서가 채택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G7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제공하느냐가 향후 수개월간 전쟁의 양상을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자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무기 지원을 위해 기존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도쿄신문〉은 이 개정 의도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서 미국·유럽과 보조를 맞추고 중국을 겨냥해 동남아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일본의 무기 지원 논의가 탄력을 받는 장이 될 수 있다.

대對러시아 제재 문제도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교역을 더욱 옥죄는 데에 다른 회원국들이 지지하기를 원한다. 지난달 〈블룸버그〉는 “대러 수출 전면 금지에 가까운 조처”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G7 정상회의의 논의와 약속은 제국주의 대리전을 더 격화시킬 수 있다. 서방의 지원으로 소모전이 지속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수렁 속에서 희생될 것이다. 장기화된 전쟁과 제재 강화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 세계 서민 대중의 고통도 가중시킬 게 뻔하다.

중국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7개 회원국 외에, 한국, 호주, 브라질, 코모로연방(아프리카), 쿡제도(태평양),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초청됐다.

〈로이터〉는 신흥국과 빈국 위주의 초청국 구성에 담긴 의도를 이렇게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경제 교류를 늘리고 기존 국제 질서의 대안을 마련하려 하자, G7과 다른 서방 국가들은 동맹을 강화하고 줄어드는 영향력을 지키려 남반구에 손을 내밀고 있다.”

미국은 중국 봉쇄를 위해 동맹국들의 협력을 압박해 왔다. 바이든 정부는 G7 정상회의도 이를 위한 장으로 삼을 것이다.

앞서 4월 18일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 행동할 것,” “동남중국해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중국을 직접 겨냥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정상회의에서도 대만 문제 등 지정학적 쟁점은 물론이고 중국의 기술 추격 견제,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많은 서방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을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시장으로 여기고 있어, 바이든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완전히 관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중국과 서방 경제들의 경제적 연계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시도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적대와 상호 불신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G7은 기존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의 기구다. 윤석열 정부는 그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G7이 확대된 G8의 정식 성원이 되기를 바라고, 이를 미국이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앞서 윤석열은 미국의 요구에 화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고,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아 한일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G7 정상회의에 맞춰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안보협의체 설치 등이 논의될 텐데, 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안보 동맹 강화 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변국의 반발을 사면서 불안정을 높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