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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 협력, 역대급 군비 증액, 핵 오염수 ...:
일본 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다수 한국인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급속도로 군비 늘리며 미국과 손잡고 세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기시다 ⓒ출처 일본 총리실

5월 7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한국에 온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짓밟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여파와 공분이 여전한데도 말이다.

한미일 정상회담(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을 앞두고 한일 정부 간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그의 방한 목적이다.

이 결속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 개선을 시도한 윤석열의 “외교적 결단과 정치적 용기”를 거듭 칭찬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어받아, 북핵 대응을 고리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협력 강화 방향을 재확인할 것이다.

윤석열과 바이든이 만들기로 한 핵협의그룹(NCG)에 향후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무기와 연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에 따르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해진다.

한편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G7 국가인 독일이 이를 공개 비판하는 등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지난 3월 방일 때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교도통신〉 보도)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에 침묵하거나 심지어 긍정적인 답변을 준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군사대국화

기시다는 집권한 지 2년도 안 됐지만, 전 총리 아베 노선의 계승을 표방하며 군사대국화를 막는 족쇄를 빠르게 깨뜨리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위기 등으로 세계적 불안정이 고조된 것이 큰 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시다 정부는 향후 5년 내 군비를 2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내놨다. ‘평화헌법’(헌법 9조) 정신에 따라 군비를 GDP(국내총생산)의 1퍼센트로 제한한 기조를 완전히 깨뜨린 것이다.

그리고 군비를 대폭 늘리기 위해 담뱃세 등 증세 계획을 내놓고 노인 의료 복지를 삭감하는 등 서민층 공격에도 적극 나서 왔다.

기시다는 군비 증액과 함께, 적국의 군사 거점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천명했다. ‘반격 능력’은 실제로는 선제 공격 능력을 뜻한다. 이는 평화헌법 정신에 따른 기존의 ‘전수방어’(오로지 방어만 한다) 전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일본 지배자들의 60년 넘은 숙원을 기시다가 정책 명시 수준까지 강행해 낸 것이다.

기시다는 또한 국제 분쟁 당사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수정해, 우크라이나에 방탄복과 헬멧 등 군사 장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이 군사 장비 지원이 평화헌법을 벗어던지는 과정에서 “결정적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기시다는 더 나아가 살상 무기까지 지원하기 위해 지침을 더 수정하려 하고 있다.

기시다는 군사력 강화에 번번이 장애물이 되는 헌법을 아예 개정해 버리려고 한다. 2024년 9월까지인 자민당 총재 임기 중에 헌법 9조를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거듭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제국주의적 진출 심화는 격화되는 미‍·‍중 갈등과 깊이 맞물려, 인도‍·‍태평양 지역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 지역 영토 분쟁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제국주의적 갈등 고조 때문에 우크라이나만큼이나 위험한 뇌관들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5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기시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 강한 일본, 더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좋은 것을 가져다준다. 그것이 대만해협에서도 지속되고 남‍·‍동중국해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윤석열이 미국‍·‍일본 정상과 만나서 맺는 안보 합의들은 세계의 군사적 불안정을 키우고, 한국을 그 속으로 더 깊이 끌고 들어갈 내용임은 불 보듯 뻔하다.

윤석열과 기시다가 만나 논의할 내용은 한국과 일본 모두의 평범한 대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