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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윤석열의 노동 ‘개혁’은 임금 삭감, 규제 완화 등 노동조건 후퇴
지면
박설
414호
2022. 4. 26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한다. 윤석열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국정목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와 문재인 정부도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저조한 경제 성…
개정증보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김문성
414호
2022. 4. 26
중제목 “검찰 수사권 박탈 — 권력 다툼이 본질이지만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의 본문 내용을 논지가 더 분명하고 쉽게 이해되도록 수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합의가 깨졌다.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재논의를 직접 거론했다. 윤석열이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
원조 부패 세력의 귀환
김문성
413호
2022. 4. 19
윤석열이 4월 13일 발표한 정부 각료 2차 명단도 새 정부의 실체를 드러내 줬다. 윤석열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교육부총리·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 등의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1차 발표에서 드러난 친미·시장경제 지향과 보수적 엘리트 관료 선호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보통 정치인 출신이 차지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경제관료 출신을 임명했다. 윤석열…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
저출생이 사회악? 출산은 여성이 선택할 문제다
지면
전주현
413호
2022. 4. 19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주류 언론은 “국가 소멸”, “체제 붕괴”가 멀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에서 8년째 꼴찌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6만 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총인구도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25년 후에는 핵심 노동…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가능하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사이비 개혁 구호
지면
김문성
413호
2022. 4. 19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고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은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 차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차라기보다는 검찰의 주도자가 바뀐다는 점에 있다. 첫째, 검찰은 대대로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산 권력의 사냥개” 구실을 해 왔다. 둘째, 검찰의 수사권 …
신·구 정부 모두 경찰력 강화에 한통속이다
지면
김승주
413호
2022. 4. 19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박탈한 수사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출범시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기존에 민주당이 구상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합치자는 장기적 밑그림도 내놓았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중수청법, 특수수사청법 등에 따르면, 신설 수사기관이 현행 검찰의 6대…
서평
《그런 세대는 없다》
:
세대론 거품 걷어내기에 유용한 책
이재혁
412호
2022. 4. 14
최근 여러 해 동안 주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세대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MZ세대론, 이대남, 이대녀 등 청년세대 담론들이 유행처럼 번졌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특정한 격변의 시기에 사회 전반에 강렬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들도 존재한다. 해외로 치면, 이른바 …
“개딸들
,”
대중 운동의 회복 탄력성을 반영하다
지면
정진희
412호
2022. 4. 12
최근 여러 언론이 ‘개딸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개딸’은 이재명 지지자 중 2030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원래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 아버지가 ‘드센 딸’을 부른 애칭이었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청년 여성들이 이를 ‘개혁을 지지하는 딸’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대선 기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가 높지 않았던 청년 여성층이 선거 당일…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지면
성지현
412호
2022. 4. 12
다음 달이면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24)가 안타깝게 사망한 지 1년이 된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고 공분이 일자, 대통령이 나서서 ‘엄중 수사’를 주문하고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은 1년이 다 되도록 딸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여야는 겨우 합의한 특검을 …
윤석열 인수위의 새 정부 각료 인선
:
친미파, 시장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하다
지면
김문성
412호
2022. 4. 12
윤석열이 4월 10일 새 정부 각료 후보자들 일부 명단을 발표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보인다. 윤석열은 국무총리 후보 한덕수에 이어 경제부총리 자리에도 고위 관료 출신 추경호를 내정했다. 두 사람은 외교와 경제 분야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시장 개방, 구조조정, 민영화(사영화가 정확한 용어일 것이다) 등을 적극 찬성했다. 한…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김승주
411호
2022. 4. 10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일주일 앞둔 4월 9일 토요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완수와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 행진과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두 대열로 나뉘어 종로 일대를 행진한 뒤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서울시의회 앞 도로에 모였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
청년은 하나가 아니다.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지면
양효영
411호
2022. 4. 5
대선이 끝난 뒤에도 주류 정치권은 청년을 위한다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청년 할당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배경에는 MZ세대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있다. 그러나 특정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균질한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적절할까? 소위 MZ로 불리는 청년층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사람…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지면
김승주
411호
2022. 4. 5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 언론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경찰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약속이라고 보도한다. 그러나 윤석열 새 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4월 4일 〈연합뉴스〉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다수 인용하며 “새 정부 초기에 집회와 시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 나토 회의 참가 결정: 전쟁을 악화시킬 위험
김준효
410호
2022. 4. 1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는 나토의 전쟁 회의에 한국 정부도 초청받아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의 나토 회의 공식 참가는 사상 처음이다. 4월 6~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는 3월 24일 나토 정상회담의 후속 협의 성격의 회의다. 3월 24일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전례 없는 대가를 계속 치르게 할 것”이라며 나토 전투단을 동유럽 네 …
문재인-윤석열 회동
:
두 세력이 갈등하면서도 타협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410호
2022. 3. 29
3월 28일 저녁 문재인과 윤석열이 회동을 했다. 대선 후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는 데 19일이나 걸린 것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애초 16일로 예정됐던 두 사람의 회동은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 주요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무산됐다. 문재인은 한국은행 총재를 일방 선임해 버렸다. 대통령집무실 이…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지면
양효영
410호
2022. 3. 29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은 선거 운동 때부터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의지를 드러내 왔다. 윤석열 당선 후 재계는 쾌재를 부르며 중대재해처벌법 후퇴가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화답하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북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지면
김영익
410호
2022. 3. 26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1000킬로미터 넘게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다음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되었다”고 발표했다. 한·미 당국들은 이번 미사일이 신형이 아니라 2017년에 발사한 화성-15형일…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과 관저 한남동 이전의 의미
지면
409호
2022. 3. 22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안보 우려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초기에 우려를 표명했던 기업인들과 그들의 언론들은 논란이 심해지자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 주는 걸로 태도가 바뀌고 있다. “고심 끝에 내린 선택으로 믿는다”(〈매일경제〉), “신속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데 동의한다”(〈문화일…
윤석열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
“노사 자율” 미명 아래 규제 풀고 혹사시키기
지면
박설
409호
2022. 3. 22
윤석열이 내놓은 핵심 노동 공약은 노동시간 유연화다. 노동시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신조에 따라 노동시간도 노사의 “자율”,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노동자들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했던 것만큼이나 궤변이다. …
윤석열 앞에 놓인 난관
지면
김문성
409호
2022. 3. 22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방역 시스템 붕괴로 3월의 첫 3주 동안에만 600만 명이 감염됐고 4500여 명이 죽었다. 조용한 전쟁이 벌어진 셈이다. 방역 시스템이 붕괴했다시피 한데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각자 투병”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자가 격리가 자택 방치가 된 상황에서 격리 지원금과 치료비 지원도 축소됐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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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6호
2025.05.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