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45페이지

성명 노동시간 단축한 만큼 임금 삭감?:
과로사 해결 외면하는 정부와 택배사에 맞선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2021. 6. 14

6월 14일 우체국 택배 노동자 120여 명이 여의도 우체국 로비 농성에 들어갔다. 분류인력 충원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와 택배사들에 항의하며 시작된 전국택배노조의 분류 업무 거부와 파업도 계속되고 있다. 택배사들은 분류인력 충원을 빌미로 요금 인상에는 열을 올리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인력 …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김동욱 372호 2021. 6. 12

나는 기간제 교사로 6개월을 일하고, 올해 정규직 교사가 돼 이제 막 3개월을 넘긴 초보 교사다. 교대에 다닐 때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늘 지지했지만, 교사로서 직접 일을 해 보니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훨씬 더 깊이 느끼게 됐다. 나는 지난해 1학기에 부산에서 6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그 학교는 재개발이 한창…
건강보험 상담원 직접고용 요구 파업:
상담원 없으면 건강보험공단도 없다, 직접 고용하라

양효영 372호 2021. 6. 10

오늘(6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 모여 힘차게 파업 집회를 열었다. 서울, 경인,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고객센터 11개 지회가 모두 모여 기세를 올렸다. ‘건보 고객센터 직영화 대책위원회’가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해 집회에…
6월 19일 초등 돌봄전담사 총궐기:
돌봄 처우 개선은커녕 민간위탁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서지애 372호 2021. 6. 9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상반기 내 상시전일 전환과 민간위탁 학교돌봄터 사업 중단, 돌봄 처우 개선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6월 19일 돌봄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1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 11월 6일에 초등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와 시간제전담사 상시전일제화 등을 요구하며…
과로사 해결 외면하는 정부와 사용자: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지면 신정환 372호 2021. 6. 9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가 6월 9일 조합원 92.3퍼센트의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사와 정부가 분류 인력 충원을 1년 유예하려는 것에 대한 항의다.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2100여 명(전체 조합원은 6500여 명)이 파업을 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7일부터 시작한 분류 작업 거부 행동을 이어 나간다. …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 직접 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72호 2021. 6. 9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월 10일 파업에 돌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이 직접고용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떠받치면서도 외주화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에 시달려 왔다. 상담원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고,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김현옥 372호 2021. 6. 9

최근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장석웅 교육감이 전교조 위원장(2011~2012년) 시절에 주장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행한다. 지난 3월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원아수가 현재 4명 이상…
개정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경향신문〉 기사 반박:
정규직 기득권 내려놓는 게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길?

지면 양효영 372호 2021. 6. 9

정규직·비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와 혁명적 좌파의 구실에 대한 논지를 보강했다. 링크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한다(6월 12일).6월 1일 〈경향신문〉 1면 헤드라인은 “‘연대보다 내 것 먼저’,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이라는 기사였다(이하 정대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치사하게도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반대를 명분으로 외주화된 상담업무 직…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정진희 372호 2021. 6. 9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이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간 교사들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
인천공항·가스 비정규직, 청와대 향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촉구”

조승진 371호 2021. 6. 5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6월 1일 청와대를 향해 시작한 인천공항, 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진이 6월 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됐다. 문재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고,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용역 노동자 처지를 벗어…
‘택배 분류인력 충원’ 합의, 넉 달 넘게 미이행:
택배노조, “장시간 노동 여전 ...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신정환 371호 2021. 6. 4

지난 1월 21일 택배 노·사와 정부가 택배 분류작업에 인력을 충원한다는 합의(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1차 합의)를 한 지 4개월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공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분류 작업을 하게 될 때에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계속 제기…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
저임금 고착(직무급제), 고용 안정은 미흡

지면 이정원 371호 2021. 6. 2

6월 1일 인천공항과 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시작해, 5일에는 청와대 앞에 도착할 예정이다.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으로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지만,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에서조차 이 정책은 실패했…
서울지하철 인력·임금 축소 예고:
필수 서비스 재정 부담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지면 신정환 371호 2021. 6. 2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적자를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부족한 자금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고강도 자구책’(구조조정)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물론, 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방안에 적극 호응해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정원 1000명 이상 감축과 신규 채용 대폭 축소, 임금 공격 등 ‘경영합리화’ 방…
마른 수건 쥐어짜는 쌍용차 ‘자구안’

김지윤 371호 2021. 6. 2

6월 1일 노동자들의 대규모 희생을 전제로 하는 ‘쌍용차 회생을 위한 자구계획’이 발표됐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법정관리인은 쌍용차의 무상급 노조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이 안을 설명했다. 올해 4월 15일, 12년 만에 다시 법정 관리가 결정된 쌍용차는 7월 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무상급 노조는 6월 2일부터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한 뒤…
직장폐쇄에 이어 교섭창구단일화까지:
노동악법 이용해 파업권 공격하는 르노삼성

지면 김지태 371호 2021. 6. 2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항해 지난 5월 3일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다. 파업 효과를 제약하려고 노동 악법을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지난 한 달여간 파업을 지속하자, 사측은 이제 또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노조법의 관련 조항)를 이용해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에 시간 끌다 결국 뒤통수 친 건보공단

지면 양효영 371호 2021. 6. 2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월 전면 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이 직접고용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4일간 파업한 바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고,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고객센터가 민간에 외주화돼 있다고…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양윤석 370호 2021. 5. 26

올해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얻게 됐다(공무원노조법 제6조 가입범위 개정). 이에 소방공무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위험한 작업 조건과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로 희생을 요구받았지만 노조조차 만들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지는 제대로 …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권준모 369호 2021. 5. 24

5월 8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관련 기사: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며칠 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일부 도크(배를 건조하는 공간)의 고소 작업(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일체를 중지했다. 노동부는 5월 17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런데 5월 18일에 작업중지 명…
직장폐쇄·징계 강행, 불법파견 외면하는 르노삼성 규탄 기자회견

정성휘 369호 2021. 5. 20

5월 20일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르노삼성자동차지회가 공동 주최한 “불법파견 중단 및 189명 즉각 정규직 채용, 구조조정 철회·노조탄압 직장폐쇄 중단 기자회견”이 열렸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금속노조 활동가 30여 명이 모였다. 사측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3주째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있고 노조 활동가들…
문재인 정부 4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염원을 저버리다

신정환 369호 2021. 5. 19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저임금에 여전히 시달린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노동자 6만 1000명의 월 평균 임금은 252만 원(기본급과 고정수당 합산)이다. 문재인이 약속한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달성은커녕, 민주노총이 제…

노동자 운동

성명 노동시간 단축한 만큼 임금 삭감?: 과로사 해결 외면하는 정부와 택배사에 맞선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건강보험 상담원 직접고용 요구 파업: 상담원 없으면 건강보험공단도 없다, 직접 고용하라

6월 19일 초등 돌봄전담사 총궐기: 돌봄 처우 개선은커녕 민간위탁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과로사 해결 외면하는 정부와 사용자: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 직접 고용하라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개정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경향신문〉 기사 반박: 정규직 기득권 내려놓는 게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길?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인천공항·가스 비정규직, 청와대 향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촉구”

‘택배 분류인력 충원’ 합의, 넉 달 넘게 미이행: 택배노조, “장시간 노동 여전 ...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 저임금 고착(직무급제), 고용 안정은 미흡

서울지하철 인력·임금 축소 예고: 필수 서비스 재정 부담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마른 수건 쥐어짜는 쌍용차 ‘자구안’

직장폐쇄에 이어 교섭창구단일화까지: 노동악법 이용해 파업권 공격하는 르노삼성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에 시간 끌다 결국 뒤통수 친 건보공단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직장폐쇄·징계 강행, 불법파견 외면하는 르노삼성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염원을 저버리다

성명 노동시간 단축한 만큼 임금 삭감?:
과로사 해결 외면하는 정부와 택배사에 맞선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건강보험 상담원 직접고용 요구 파업:
상담원 없으면 건강보험공단도 없다, 직접 고용하라

6월 19일 초등 돌봄전담사 총궐기:
돌봄 처우 개선은커녕 민간위탁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과로사 해결 외면하는 정부와 사용자: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개정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경향신문〉 기사 반박:
정규직 기득권 내려놓는 게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길?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택배 분류인력 충원’ 합의, 넉 달 넘게 미이행:
택배노조, “장시간 노동 여전 ...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
저임금 고착(직무급제), 고용 안정은 미흡

서울지하철 인력·임금 축소 예고:
필수 서비스 재정 부담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직장폐쇄에 이어 교섭창구단일화까지:
노동악법 이용해 파업권 공격하는 르노삼성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에 시간 끌다 결국 뒤통수 친 건보공단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문재인 정부 4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염원을 저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