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44페이지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양효영 376호 2021. 7. 6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초안이 누더기인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 직업병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됐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심혈관계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진폐증, 난청 등은 직업병 범위에서 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지면 양효영 376호 2021. 7. 6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지난 6월 21일 2차 파업을 잠정 종료한 뒤 10일 만이다.(관련 기사 : 본지 374호,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7월 4일 공단 측은 파업 재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다. …
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성공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지면 양효영 376호 2021. 7. 3

7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은 7.3 전국노동자대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였다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운운했다. 정부는 집회 전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민주노총에 찾아가 집회 취소 압력을 넣었다. 집회 당일에도 차벽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 했다. 지하…
성명
전국노동자대회 원천봉쇄 협박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21. 7. 2

정부가 7월 3일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하고 경찰 약 3만여 명을 동원해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총리 김부겸은 민주노총 집행부에 집회 취소를 압박하려고 7월 2일 오전 막무가내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옳게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총리의 방문을 반대하고 만남을 거절했다. 김부겸은 …
현대중공업:
수주가 늘어도 임금 동결?

권준모 375호 2021. 7. 1

현대중공업에선 아직도 2019년, 2020년 2년치 임금·단체교섭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사측은 경제 위기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했다. 지난해에도 임금을 동결하려고 했다. 사측은 그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더구나 정몽준·정기선 총수 일가는 9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김부겸 총리 면담:
또다시 사회적 대화 재개에 시동거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375호 2021. 6. 29

6월 29일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총리 공관에서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국무총리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듯하다. 그러나 양경수 민주노총 집행부도 정부에게 여러 차례 노정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었다. 민주노총 산하 여러 산별노조들도 각 부처와의 교섭 또는 업종별 노사정 대화를 요구해 왔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면담에서 …
현대차 식당 노동자들:
노동강도 높아지고, 백신 휴가마저 차별

지면 김지태 375호 2021. 6. 29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식당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이 6월 18일과 25일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코로나19 백신 휴가 차별에 항의했다. 최근 현대차 사측은 공장 내 식당 25곳 중 일부를 개선하는 공사를 하면서 식단도 다양화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 사측이 인력을 늘리지 않아 노동강도…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지면 양효영 375호 2021. 6. 29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2차 파업이 6월 10일부터 시작해 6월 21일 잠정 종료됐다. 지난 2월에 24일 동안 1차 파업을 한 후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중재단의 활동을 지켜보기로 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공단 측은 시간만 끌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2차 파업으로 고객센터 노조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인권 존중’ 내세우는 이케아, 노동자는 아파도 병가 못 쓴다

양효영 375호 2021. 6. 29

한국 이케아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며 이케아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케아 노동자들(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소속)은 지난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고자 노조를 설립하고 파업에 나선 바 있다(관련 기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투쟁의 성과로 2021년 3월 30일 병가나 식대 등에서 일부 개선을 쟁취…
이케아 프랑스, 노동자 400명 불법 사찰해 벌금형

지면 〈소셜리스트 워커〉 375호 2021. 6. 29

프랑스 법원이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가구 체인점 이케아에게 벌금 100만 유로[약 13억 원]를 선고했다. 이케아 프랑스는 사설 탐정과 경찰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케아 프랑스는 입사 지원자들의 뒷조사를 위해 전과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회하기도 했다. 불법 사찰을 당한 직원들은 약 400명에 이른다. 2주 전, 이케아…
전국택배노조, 과로사 방지 위한 인력충원을 못박다
— 노사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중 투쟁으로 성과 거두다

지면 신정환 375호 2021. 6. 28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은 6월 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택배 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 작업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된다. 6월 19일 치른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는 85퍼센트가 참가해 90퍼센트가 찬성했다(전 조합원의 무려 76.5퍼센트 찬성). CJ대한통운 소속의 한 노동자는 “분류…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현장:
“자화자찬 정규직 전환율 사기치지 마라”

이미진 374호 2021. 6. 26

“문재인 정부는 답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제로가 되었는가? 최저임금 1만 원은 실현되었는가? 우리는 오늘 일손을 놓고 이곳에 왔다. 진짜 사장 정부가 피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투쟁이다.”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에 나섰다. 파업 노동자 3000여 명은 6월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다. 숨 막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에 항의하다

지면 이정원 374호 2021. 6. 2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6월 25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을 비롯해 지자체 공무직, 민간위탁 등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가량을 ‘정규직화’했고, 이것으로 할 일 다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
또 다른 ‘누더기 법’이 될 사회서비스원법

지면 김은영 374호 2021. 6. 23

사회서비스원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듯하다. 매우 불충분한 민주당의 남인순 법안에서 더 후퇴한 수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는커녕 민간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을 강화했다. 노동자들은 대선 공약 파기라며 이에 분노하고 있다. 대선 때 문재인이 사회서비스의 질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은 집권 초부터 깨지기 시…
CJ대한통운 노동자가 전하는 택배 현장

지면 백선희 374호 2021. 6. 21

김포 지역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하는 한 노동자가 본지에 택배 현장의 여러 적폐들을 제보해 왔다.“6월 18일에 경기도에 있는 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소장(이하 소장)이 택배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폭행당한 노동자는 소장이 그동안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집화[접수된 화물이나 상품을 택배기사가 수거하는 것] 부대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돌봄 업무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6시간분만?:
돌봄전담사 공짜 노동 해결 않는 정부

지면 서지애 373호 2021. 6. 16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6월 19일 돌봄총궐기(전국돌봄전담사 결의대회) 집회를 준비 중이다. 돌봄전담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하루 파업을 벌이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대책을 포함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 교육부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행부 측에 ‘초등돌봄교실…
르노삼성, 활동가 징계·고소 강행
— 생산직 노동자 절반가량 “부당징계 철회!” 서명

김지태 373호 2021. 6. 16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이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직장폐쇄 기간에 생산공장 건물 출입구에서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전을 벌이고, 주차장에 차린 농성장을 유지했다는 게 이유다. 6월 11일 사측은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 간부 4명에게 감봉, 견책 등 징계를 통보했다. 사측은 이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징계 사유들에 더해 …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생쇼:
직접고용은 피하고 노동자 후퇴 압박하기

지면 양효영 373호 2021. 6. 16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 중단을 내걸고 6월 14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던 공단 이사장 김용익이 이틀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정규직 노조가 고객센터 노조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중단(2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면서다. 이로써 대화 테이블에 참가할 길이 열렸지만 사태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민…
저임금, 공짜 노동 강요에 맞서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

지면 김태양 373호 2021. 6. 1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 소속)이 저임금, 공짜노동을 강요해 온 연세대 당국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번 투쟁을 계기로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처우가 그동안 얼마나 열악했는지 드러나고 있다.(관련 기사: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재외교포·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
화보 포함
택배노조 전국 상경 투쟁 소식 “우체국 분류 인력 충원 합의 파기는 정부 책임”

조승진 372호 2021. 6. 15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6월 15일 전국 각지에서 상경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박2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은 9일부터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버스를 대절해 각 지역에서 올라 온 노동자들은 2시부터 여의도공원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4000여 명이 모였다. 인근 여의도 포스트타워(옛 여의도우…

노동자 운동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성공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성명 전국노동자대회 원천봉쇄 협박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현대중공업: 수주가 늘어도 임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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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인권 존중’ 내세우는 이케아, 노동자는 아파도 병가 못 쓴다

이케아 프랑스, 노동자 400명 불법 사찰해 벌금형

전국택배노조, 과로사 방지 위한 인력충원을 못박다 — 노사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중 투쟁으로 성과 거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현장: “자화자찬 정규직 전환율 사기치지 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에 항의하다

또 다른 ‘누더기 법’이 될 사회서비스원법

CJ대한통운 노동자가 전하는 택배 현장

돌봄 업무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6시간분만?: 돌봄전담사 공짜 노동 해결 않는 정부

르노삼성, 활동가 징계·고소 강행 — 생산직 노동자 절반가량 “부당징계 철회!” 서명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생쇼: 직접고용은 피하고 노동자 후퇴 압박하기

저임금, 공짜 노동 강요에 맞서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

화보 포함 택배노조 전국 상경 투쟁 소식 “우체국 분류 인력 충원 합의 파기는 정부 책임”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성공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성명
전국노동자대회 원천봉쇄 협박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현대중공업:
수주가 늘어도 임금 동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김부겸 총리 면담:
또다시 사회적 대화 재개에 시동거는 문재인 정부

현대차 식당 노동자들:
노동강도 높아지고, 백신 휴가마저 차별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전국택배노조, 과로사 방지 위한 인력충원을 못박다
— 노사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중 투쟁으로 성과 거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현장:
“자화자찬 정규직 전환율 사기치지 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에 항의하다

돌봄 업무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6시간분만?:
돌봄전담사 공짜 노동 해결 않는 정부

르노삼성, 활동가 징계·고소 강행
— 생산직 노동자 절반가량 “부당징계 철회!” 서명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생쇼:
직접고용은 피하고 노동자 후퇴 압박하기

화보 포함
택배노조 전국 상경 투쟁 소식 “우체국 분류 인력 충원 합의 파기는 정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