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49페이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지면 양효영 331호 2020. 7. 14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 시급 8590원에서 겨우 130원 오른 8720원으로, 1.5퍼센트 인상된 것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이 겨우 2.9퍼센트 인상돼 역대 최악이었는데, 1년 만에 이를 갱신한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민주노총 1만 원, 한국노총 9430원)과 사용자 측의 삭감안이 공전하는 …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이정원 330호 2020. 7. 11

7월 8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부 입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이하 잠정 합의안)의 첫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김태양 330호 2020. 7. 11

7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 파탄 정부가 책임져라!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 촉구 기간제교사 집단 기자회견’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열렸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 정규 교사가 됐지만 임금 환수 통보를 받은 교사 노동자들,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 등 30여 명…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331호 2020. 7. 1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7월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임시대의원대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성원 다수와 가맹 산하 조직의 각급 단위들이 지난 며칠 동안 노사정 합의 반대와 임시대의대원대회 소집 반대 입장을 줄줄이 발표했는데도 말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반대파를 반박하면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은 …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330호 2020. 7. 10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사회적 합의는 국내에서도 자주 소개된다. 경제 위기에서 대타협을 이뤄 일자리를 지킨 유의미한 모델로 다뤄지곤 한다. 그러나 현지의 좌파·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전하는 진실은 사뭇 다르다. 국제 활동가들이 생생하게 전하는 해외 사회적 합의의 쓰디쓴 경험과 교훈을 다룬 기사들을 재게재 한다. ■ 독일 ■ 네덜란…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양효영 330호 2020. 7. 10

7월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행동’(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은 왜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팔아 노골적으로 기업살리기를 얘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해고 금지, 생계대책 등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박설 330호 2020. 7. 9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의 반발, 확대되는 산별·단위 노조와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노사정 합의 승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7월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데 유감을 표하며 “잠정 합의안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완성시키겠다면서, 특별히 민주노총을 향해…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 동결이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될까?

강동훈 330호 2020. 7. 8

최근 노동운동 내에서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동결론이 공공연히 제기됐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한석호 전태일50주기 사업위원장 등(이하 존칭 생략)이 여러 차례 〈매일노동뉴스〉에 칼럼을 쓰며 선제적 임금동결론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개인들의 제안만은 아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은 6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올해 정규직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30호 2020. 7. 8

최근 교육부가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 규정에 어긋나는 예규를 내세워 교사들에게 그동안 인정돼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삭감했다는 〈노동자 연대〉 기사를 봤다.(관련 기사: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 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심지어 이미 지급한 임금마저 다시 뱉어 내라니 기가 막혔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노동자들…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20. 7. 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반대하자 그 뜻을 거슬러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중집 성원 다수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도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것도 무시했다.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노사정 잠정 합의안 찬반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근 일부 좌…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김현옥 329호 2020. 7. 1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최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금품 수수는 2018년 장휘국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고, 1년가량 무려 8차례나 쇠고기와 전복, 굴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제공한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과 장휘국 교육감 부인이 손잡고 2…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김경택 대의원 중징계 막아 내다

지면 권준모 329호 2020. 7. 1

현대중공업 사측이 김경택 대의원에게 위협했던 추가 중징계를 끝내 하지 못했다. 김경택 대의원과 그가 속한 5분과 대의원회가 징계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노동조합이 항의에 나서자, 6월 19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괘씸하게 이미 김 대의원에게 통보한 견책 징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5월 27일 사측은 김…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지면 이정원 329호 2020. 7. 1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외주업체 소속인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직접고용하기로 발표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일부 청년 구직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며칠 만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 일부 폐쇄 시도 :
사측은 구조조정 중단하라

김지태 329호 2020. 7. 1

르노삼성차 사측이 자동차 수리·정비 등을 담당하는 직영 서비스센터 12곳 중 일부를 폐쇄·매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봉·인천·수원·광주센터 매각을 위한 실사도 진행했다고 한다. 일산지점이 가장 먼저 폐쇄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사측은 400개가 넘는 하청 서비스센터보다 직영 서비스센터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면서 구조조정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로 말미…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29호 2020. 7. 1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집배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량과 업무 강도를 진단해서 “여유 인력”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이후에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집배 노동자들은 “마른 수건을 더욱 비틀어 짜려는” 노동강도 강화 시도 및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여러 우체국에서 사측이 제멋대로…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지면 양효영 329호 2020. 7. 1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경영계는 연일 최저임금 동결·삭감을 부르짖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야 한다며 말이다. 세 차례 전원회의 동안 사측 위원들은 아예 안을 내놓지 않다가 7월 1일 2.1퍼센트 삭감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는커녕 이 기회에 더 개악해야 한다고 주문하…
비정규직 공무원: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지면 임미영 329호 2020. 7.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정규직 공무원 처우는 정규직과 차별하면서도 일 시킬 때는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한다. 최근 대구시 A구청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B씨는 지급받은 긴급생계지원금을 반납하라는 대구시의 통보에 눈물을 머금고 반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치단체들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던 지난 4월, 다른 시·도와 …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지면 김하영 329호 2020. 7.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를 추인받고자 각각 6월 29~30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었다. 예상대로 한국노총 중집은 이 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반면 민주노총 중집은 논란 끝에 승인하지 않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합의 내용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자 조건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김하영 328호 2020. 6. 25

[편집팀] 민주노총 집행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6월 말까지 합의 타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 급기야 일주일 전인 6월 18일에는 타결을 촉진하기 위한 양보안까지 내놓았다. 〈노동자 연대〉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을 때부터 그것이 노동자들의 조건을…
항공노동자 집회:
해고와 임금체불 사태 외면하는 정부를 성토하다

유병규 328호 2020. 6. 25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항항공노동자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항공노동자 생존권 집권여당이 책임져라’는 결의대회 명칭처럼 항공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후퇴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기업주들은 “그 돈으로 잔치”…

노동자 운동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 동결이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될까?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김경택 대의원 중징계 막아 내다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 일부 폐쇄 시도 : 사측은 구조조정 중단하라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비정규직 공무원: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자 조건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항공노동자 집회: 해고와 임금체불 사태 외면하는 정부를 성토하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 일부 폐쇄 시도 :
사측은 구조조정 중단하라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비정규직 공무원: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자 조건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항공노동자 집회:
해고와 임금체불 사태 외면하는 정부를 성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