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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교섭전략특위 추진 않기로 하다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일관되게 구현해야 한다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안을 9월까지 제시하기로 했으므로 민주노총이 이를 계기로 다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정부 투쟁보다 입법안을 둘러싼 대화 참여에 힘을 기울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5월 24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교섭전략특위” 설치가 좌절된 것은 이런 제안이 조합원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글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앙위원회를 통해 “교섭전략특위”를 설치하려다 왜 자체 철회했는지 그 정치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 교섭전략특위는 노정, 노사정 및 대국회 교섭틀을 추진하는 특별 기구로, 참여가 가로막힌 경사노위를 우회해 “새로운 경로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려는 시도였다.

5월 24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교섭전략특위” 설치가 논란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직전 김명환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철회하면서, 교섭전략특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회의 인사말에서 이렇게 밝혔다. “교섭전략특위 위상과 운영, 정세적 판단에 관해 이견들이 있었다.” “교섭전략특위 안건을 취소하겠다.”

김명환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다.

사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5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섭전략특위 설치 안건을 중앙위에 상정하겠다고 고집했었다.

그런 김 위원장이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교섭전략특위 설치에 대한 반대가 급속히 확산됐기 때문이다.

좌파 정치단체와 노조활동가 조직들은 교섭전략특위 설치에 반대하는 공동 입장을 냈다. 이들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경사노위를 우회해 새로운 경로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틀 추진이 아니라 총파업 실질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도 경사노위 참여 반대 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ILO 비준-입법 동시 추진 입장을 발표한 것도 민주노총 좌파의 불만을 자극했다. 김명환 집행부는 정부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성명을 냈고, 〈한겨레〉와 〈경향〉 등은 이를 매우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사뭇 다르게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들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예고한 것이라는 규탄이 상당히 터져나왔다.

김명환 집행부는 지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추진 의제를 다시 꺼내놓기에 좋은 때라고 봤던 듯하다. 국회 마비로 노동개악이 중단된 듯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정부‍·‍여당이 우파에 진지하게 맞서는 듯하다고 일면적으로 보면서 말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음이 드러났다. 총파업 태세를 갖춰도 모자란 판국에 김명환 집행부가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 추진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을 많은 조합원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교섭전략특위 설치 안건을 상정하면 논란만 불거지고 상정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싸고 두 번이나 좌절을 경험했으니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교섭전략특위 설치 안건을 철회한 만큼, 이제 교섭이 아니라 총파업 실질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이번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교섭전략특위 추진 철회)의 원인이 된 조합원들의 정서이고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