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대학 ― 17페이지

국공립대 기성회비:
재정회계법 폐기하고 국고 지원 대폭 늘려라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국공립대 등록금의 80퍼센트를 차지해 온 기성회비가 불법임이 드러나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기성회비를 합법화하고 교직원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궁리만 하고 있다. 2012년 서울대·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여 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해 말…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올해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되거나 ‘찔끔’ 인하된다.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 1백47곳 중 32곳이 인하, 79곳이 동결, 5곳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꾸준히 떨어져, 2012년에 4.3퍼센트, 2013년에 0.46퍼센트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그…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노동계급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지난 설 연휴 직전, 교육부가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총 16만 명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 3주기에 걸쳐 대학 정원을 감축한다. 정부는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눠,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평가에서 가장 낮은 …
대학 구조조정:
학술연구 결과를 수량화하는 건 미친 짓이다

존 패링턴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학문적 성과를 수량화하는 것은 학문 발전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옥스포드 대학 약리학과 교수 존 패링턴이 주장한다. 우리 나라 대학에서 횡행하는 제도에도 해당하는 비판인 듯해 우리 신문에 싣는다. 요즘 같은 때 아무 교수나 붙잡고 “임팩트”라는 단어를 말하면, 그 말을 들은 교수는 십중팔구 지독한 욕설을 들은 것 같은 표정을 지을 것이다. 이번 달에 연구완…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교육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만 강화시킬 차등 지원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속한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줄이며, 특히 ‘매우 미흡’ 등급 대학들은 폐쇄하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강…
불평등만 강화할 새 대학 구조조정안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교육부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된 새 대학 구조조정안을 보면 정부가 내년에 대학 재정 긴축을 본격화하려는 듯하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연구팀은 모든 대학을 평가해 세 등급(상위, 하위, 최하위)으로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하위 15퍼센트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제한…
독자편지 삼성 비판했다고 해고:
성균관대는 당장 류승완 박사를 복직시켜야 한다

임준형 레프트21 113호 2013. 10. 14

성균관대 수료생인 임준형 씨가 류승완 박사의 복직 투쟁을 지지하며 학내에 붙인 대자보 내용을 보내 왔다.‘성균관대의 강사직 박탈 철회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외치며 2년 가까이 1인 시위를 하다 최근 성균관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됐던 류승완 박사가, 불과 2개월 만에 연구원 자리에서도 해임됐다. 성균관대와 삼성 재단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논란:
노동자·학생 이간질에 휘말리지 말아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7월 5일 교육부 감사 결과, 사립대학 39곳이 교직원이 납부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하 개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 총 1천8백60억 원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에서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회계에서 개인부담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두고 문제 제기가 많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가 이를 빌미로 재정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해…
인천대 ‘법인화’ 이후:
폐해가 드러나며 불만이 끓어 오르고 있다

지면 박한솔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지역 거점 국립대로의 성장” 올해부터 법인으로 전환한 인천대 당국이 내세우는 슬로건이지만 현재 인천대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인천대는 올해 등록금을 0.5퍼센트 인하했다. 지난해 시립대였을 때 5퍼센트 인하했는데 말이다. 현재 인천대의 등록금은 전체 국공립대 평균(2백61만 9천3백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국공립대 4위다. 반면 장학금 수혜…
초등예비교사 8천 명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다

김동욱 레프트21 112호 2013. 10. 4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주최로 9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초등예비교사총궐기대회’에 전국의 교육대학교 학생 8천여 명이 모였다. 박근혜는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의 상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위한 교육부의 2014년 교원정원 증원 요구에 안전행정부는 단지 요구 인원의 8퍼센트만 증원하겠다고 답했다(정의당…
한신대 사학연금 ‘대납’ 문제: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 법인의 책임”

지면 서정은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사립학교 교수들과 직원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제도. 법인과 국가가 50퍼센트, 개인이 50퍼센트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월 5일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결과, 39개의 사립대학이 사학연금 중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1천8백60억 원을 교비회계(60퍼센트가 등록금) 등에서 지급한 것으로…
기성회비 불법 판결과 재정회계법 추진:
교육재정 확충으로 기성회비 폐지하라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공립대 고액 등록금의 주범인 기성회비가 연이어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기성회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공립대학들은 대폭 인상하기 어려운 수업료 대신, 실체가 없는 ‘기성회’를 만들고 입학료와 수업료의 세 곱절(전체 등록금의 75퍼센트)에 이르는 돈을 기성회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걷어 왔다. 국립대들이 기성회비를 대폭 늘리는…
정부 책임 전가하는 기성회비 수당 삭감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반값등록금을 핑계로 정부가 국립대에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의 반환소송과 법원 판결로 기성회비 폐지 압력이 커지자 교육부는 기성회비에서 지급하던 교직원 임금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9월부터 직원들의 기성회비 수당을 모두 없애기로 했고, 교수들의 기성회비 수당은 연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성회비…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효과로 올해 시간강사들이 대거 해고됐다. 올해 상반기에 시간강사 1만 명가량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강사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수만 명 더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강사의 퇴직금, 4대 보험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
기만적 줄 세우기,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9일 교육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기준으로 성공회대, 상지대 등 35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개강을 앞두고 자신의 학교가 ‘부실’ 대학이라는 오명을 쓴 학생과 교원 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부실’ 교육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사학재단이 아니라 애꿎은 학생과 교원 들에게 고통이 전…
고려대:
‘국정원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 강연회 불허를 규탄한다

레프트21 111호 2013. 9. 5

아래는 9월 5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이 낸 성명이다.‘자유, 정의, 진리’가 ‘고대 정신’이라고 내세우는 고려대가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강연회를 불허했다. 애초 9월 9일(월)에 정경대, 이과대 학생회 주최로 418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강연회 ‘국정원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강연자 표창원 박사, 박주민 변호사)가 …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고통만 줄: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최근 여러 대학에서 구조조정 칼바람이 거세다. 중앙대, 청주대, 배재대, 국민대 등 곳곳에서 취업률 낮은 기초학문, 어문계열, 예술계열 학과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대신, 취업률과 기업선호도가 높으리라 기대되는 학과로 대체하는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다. 한글학자 주시경과 시인 김소월을 배출했다고 자랑하던 배재대는 국문학과를 통폐합하고 프랑스어문화학과와 독…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구조조정에 맞선 중앙대 학생 점거투쟁을 지지한다!

레프트21 106호 2013. 6. 18

이 글은 6월 17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서다. 지난 14일, 중앙대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학과 구조조정에 맞서 총장실 로비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중앙대 당국이 비교민속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가족복지학과 폐과를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항의해 정당한 투쟁에 나섰다. 지난 4월 15일 〈중대신문〉에 학과 구…
강제 징집 찬양하고 학생들에게 위안부 독려했던:
친일파 김활란 동상을 당장 철거하라

레프트21 105호 2013. 6. 5

이 글은 6월 5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화여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활란 동상 철거 퍼포먼스가 제안돼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당신이 이곳에 있음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김활란 내려오고 유관순을 올리자’ 등 이화인들이 직접 쓴 포스트잇들이 김활란 동상을 뒤덮었다. 반면 학교는 그날 오후 포스트잇을 떼버리…
‘자랑스러운 이화인’ 수상자 선정에 부쳐:
우리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랑스럽지 않다

레프트21 105호 2013. 5. 31

이 글은 5월 31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화여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학교가 ‘제 15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선정했다. “성공한 경영인이자 남북 경협사업을 통해 민족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다”는 이유다. 정경유착 현대그룹이 대북 경협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남북 화해와 교류를…

대학

국공립대 기성회비: 재정회계법 폐기하고 국고 지원 대폭 늘려라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노동계급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 학술연구 결과를 수량화하는 건 미친 짓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교육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만 강화시킬 차등 지원

불평등만 강화할 새 대학 구조조정안

독자편지 삼성 비판했다고 해고: 성균관대는 당장 류승완 박사를 복직시켜야 한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논란: 노동자·학생 이간질에 휘말리지 말아야

인천대 ‘법인화’ 이후: 폐해가 드러나며 불만이 끓어 오르고 있다

초등예비교사 8천 명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다

한신대 사학연금 ‘대납’ 문제: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 법인의 책임”

기성회비 불법 판결과 재정회계법 추진: 교육재정 확충으로 기성회비 폐지하라

정부 책임 전가하는 기성회비 수당 삭감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기만적 줄 세우기,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고려대: ‘국정원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 강연회 불허를 규탄한다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고통만 줄: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구조조정에 맞선 중앙대 학생 점거투쟁을 지지한다!

강제 징집 찬양하고 학생들에게 위안부 독려했던: 친일파 김활란 동상을 당장 철거하라

‘자랑스러운 이화인’ 수상자 선정에 부쳐: 우리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랑스럽지 않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재정회계법 폐기하고 국고 지원 대폭 늘려라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노동계급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
학술연구 결과를 수량화하는 건 미친 짓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교육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만 강화시킬 차등 지원

독자편지 삼성 비판했다고 해고:
성균관대는 당장 류승완 박사를 복직시켜야 한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논란:
노동자·학생 이간질에 휘말리지 말아야

인천대 ‘법인화’ 이후:
폐해가 드러나며 불만이 끓어 오르고 있다

한신대 사학연금 ‘대납’ 문제: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 법인의 책임”

기성회비 불법 판결과 재정회계법 추진:
교육재정 확충으로 기성회비 폐지하라

고려대:
‘국정원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 강연회 불허를 규탄한다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고통만 줄: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구조조정에 맞선 중앙대 학생 점거투쟁을 지지한다!

강제 징집 찬양하고 학생들에게 위안부 독려했던:
친일파 김활란 동상을 당장 철거하라

‘자랑스러운 이화인’ 수상자 선정에 부쳐:
우리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랑스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