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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생
독자편지
부산대 총장직선제 고수하기로 합의
:
지속될 교육부의 폐지 압력에 맞서 싸워야
한태성
154호
2015. 8. 21
지난 8월 17일 고(故)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해 숨졌다. 그리고 고인의 희생으로 부산대는 전국 국립대 중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대학이 됐다. 지난 8월 19일 부산대 교수회와 대학본부는 교섭을 거쳐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기로 합의”하고 “고(故) 고현철 교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
독자편지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투신하신 고
(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며
:
총장직선제 폐지
·
국립대 구조조정 중단하라
한태성
154호
2015. 8. 18
8월 17일 부산대학교 한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대학 본관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정부와 교육부는 국립대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해 왔다. 투신한 고현철 교수(국문과)는 유언장에서 정부와 부산대 본부가 추진하는 대로 총장직선제가 폐지된다면 학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대학의 자율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의 말대로 총장직선제…
독자편지
학점 볼모로 우익적 신념 강요하는 부산대 교수
부산대 한 독자
150호
2015. 6. 11
지난 4일, 부산대학교 철학과의 최우원 교수는 철학과 전공수업으로 개설된 ‘과학철학’ 강의에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개표기를 조작하여 당선되었다“고 주장했고, ‘선거 당시 선거 개표 상황표를 출력해 제출하고, 2002년 대선이 조작되었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대법관 입장에서 이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지 판결문을 쓰라’는 자신의 편향적인…
독자편지
강원대 기숙사 인원 감축을 통해 본 대학 문제들
박규경
150호
2015. 6. 8
최근 강원대학교 당국은 2학기부터 최대 6백62명의 기숙사(학생생활관)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용 기숙사를 짓고, 건물의 안전이 우려되어 정밀진단을 거쳐야 하고 최악의 경우 폐쇄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낡은 건물의 안전 검사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일부 기숙사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수년 …
독자편지
박근혜의 강원대 방문에 항의하다
박규경
148호
2015. 5. 12
5월 11일 박근혜가 강원권 창조혁신경제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강원대학교를 방문했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대통령 방문 이틀 전까지 정확한 날짜가 알려지지 않았다. 방문 이틀전에야 방문 날짜를 알게된 노동자연대 강원충북모임 학생 회원들은 다른 진보 단체들과 연대 행동을 제안하고 성명서를 내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행동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세월호…
독자편지
3월 27일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는지 고발하다
박혜신
145호
2015. 4. 2
나는 지난 3월 27일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한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에 참가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홍성학 교수가 기조발제를 했다. 홍 교수는 “많은 대학에서 전임교원확보율을 강화한다면서 저임금·단기계약의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을 임용하고, 전임교…
독자편지
건국대에서 학사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지다
김무석
145호
2015. 4. 1
건국대학교 당국는 지난 3월 19일, 전면적인 학사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73개의 학과가 63개로 축소되고, 이 과정에서 영화과·영상과, 공예학과·텍스타일디자인학과가 통폐합, 소비자정보학과와 경영정보학과가 폐과된다. 학교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학과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학사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 적도 없는 …
독자편지
기성회비의 또 다른 이름 ‘등록예치금’
:
편법 쓰지 말고 국공립대 재정 지원 확대하라
한태성
142호
2015. 2. 23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지난달 22일 ‘기성회비’를 동록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전환해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고지서에는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이 생겼다. 국·공립대 기성회 회계 대체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기존에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되자 편법을 쓴 것이다. ‘등록예치금’은 기성회비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혜신
141호
2015. 1. 10
2014년 12월 말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줄 세우고, 최우수 등급 외 나머지 대학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려 한다. 또,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평가 지표를 확정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핵심 골자…
강사법을 폐기하고 법정교원 100% 확보 및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쟁취하자
—
박원익씨의 사실왜곡과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에 대한 답글
임순광
138호
2014. 11. 24
*왜곡(歪曲):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유언비어(流言蜚語): 아무 근거(根據)없이 널리 퍼진 소문(所聞). 터무니없이 떠도는 말. *날조(捏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밈. *유포(流布): 세상에 널리 퍼짐. 또는 세상에 널리 퍼뜨림. 1. 답글의 배경 11월4일 새벽, 몸이 안 좋아 응급실을 거쳐 병원에 입…
[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박원익
137호
2014. 11. 8
강사 문제, 동정론을 넘어서! 전국 7만 명에 달하는 대학강사는 정교수-부교수-조교수-비정년트랙-시간강사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교수사회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존재이다. 1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매우 열악한 처지이다. 강사들 앞에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1977년 유신에 저항하는 강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정권이 강사의 ‘…
노동자와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이아혜
136호
2014. 10. 18
정부는 고강도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교육부는 한밭대에서 올해부터 추진할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지표 초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평가지표 총 38개를 발표했고 10월까지는 지표를 확정해 11월부터는 평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대학구조개혁법’…
상지대를 비리 왕국으로 만든 김문기는 퇴출돼야 마땅하다
김지윤
133호
2014. 8. 30
사학비리 전과자 전 상지학원 이사장 김문기가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려 한다. 8월 14일 상지학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김문기를 신임 총장으로 뽑았다. 김문기는 부정 입학, 강사 채용 비리, 부동산 투기, 공사비 떼먹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저항하는 학생들을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탄압하고 이사회의 전횡에 반대한 교수들을 무더기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전국 대학생 구조조정 토론회
: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문제의식을 확인하다
지면
이아혜
128호
2014. 6. 14
지난 6월 5일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공동 대책위(이하 ‘대학 공공성 공대위’)’가 주최하고 여러 학생단체들(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 전국학생행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학, 안녕들하십니까’,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이 공동 주관한 2014 전국 대학생 구조조정 토론회가 이화여대에서 …
사학 재단에는 먹튀 보장, 교수
·
교직원
·
학생들에게는 고통 전가
:
대학구조‘개혁’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이아혜
126호
2014. 5. 17
세월호 참사로 모두가 비통해 하고 있던 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대학의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대학 퇴출시 사학 재단이 잔여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지 않고 공익·사회복지 법인 등으로 전환해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그에 맞선 저항
지면
이아혜
125호
2014. 4. 26
여러 대학들이 올해 4월 들어 서둘러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4월에 마감되는 정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다. 가산점을 더 많이 받으려면 정원을 더 많이 감축해야 하고, 특성화를 하려면 특정 학과에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비인기 학과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있는 소수 상…
한신대는 교직원 ‘연금지원비’ 강제 환수를 중단하라
지면
서정은
125호
2014. 4. 26
지난해 7월 교육부의 사립대학교 감사 결과, 사립대학교 39곳이 사학연금 중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1천8백60억 원을 교비회계(60퍼센트가 등록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신대학교도 지난 8년 동안 등록금으로 사학연금을 내 왔다. 이 돈이 무려 6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소위 ‘대납’ 문제는 교직원들의 책임이…
국공립대 기성회비
:
재정회계법 폐기하고 국고 지원 대폭 늘려라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국공립대 등록금의 80퍼센트를 차지해 온 기성회비가 불법임이 드러나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기성회비를 합법화하고 교직원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궁리만 하고 있다. 2012년 서울대·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여 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해 말…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올해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되거나 ‘찔끔’ 인하된다.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 1백47곳 중 32곳이 인하, 79곳이 동결, 5곳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꾸준히 떨어져, 2012년에 4.3퍼센트, 2013년에 0.46퍼센트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그…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
노동계급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지난 설 연휴 직전, 교육부가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총 16만 명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 3주기에 걸쳐 대학 정원을 감축한다. 정부는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눠,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평가에서 가장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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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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