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대학 ― 16페이지

독자편지 기성회비의 또 다른 이름 ‘등록예치금’:
편법 쓰지 말고 국공립대 재정 지원 확대하라

한태성 142호 2015. 2. 23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지난달 22일 ‘기성회비’를 동록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전환해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고지서에는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이 생겼다. 국·공립대 기성회 회계 대체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기존에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되자 편법을 쓴 것이다. ‘등록예치금’은 기성회비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혜신 141호 2015. 1. 10

2014년 12월 말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줄 세우고, 최우수 등급 외 나머지 대학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려 한다. 또,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평가 지표를 확정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핵심 골자…
강사법을 폐기하고 법정교원 100% 확보 및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쟁취하자
— 박원익씨의 사실왜곡과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에 대한 답글

임순광 138호 2014. 11. 24

*왜곡(歪曲):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유언비어(流言蜚語): 아무 근거(根據)없이 널리 퍼진 소문(所聞). 터무니없이 떠도는 말. *날조(捏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밈. *유포(流布): 세상에 널리 퍼짐. 또는 세상에 널리 퍼뜨림. 1. 답글의 배경 11월4일 새벽, 몸이 안 좋아 응급실을 거쳐 병원에 입…
[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박원익 137호 2014. 11. 8

강사 문제, 동정론을 넘어서! 전국 7만 명에 달하는 대학강사는 정교수-부교수-조교수-비정년트랙-시간강사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교수사회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존재이다. 1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매우 열악한 처지이다. 강사들 앞에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1977년 유신에 저항하는 강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정권이 강사의 ‘…
노동자와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이아혜 136호 2014. 10. 18

정부는 고강도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교육부는 한밭대에서 올해부터 추진할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지표 초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평가지표 총 38개를 발표했고 10월까지는 지표를 확정해 11월부터는 평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대학구조개혁법’…
상지대를 비리 왕국으로 만든 김문기는 퇴출돼야 마땅하다

김지윤 133호 2014. 8. 30

사학비리 전과자 전 상지학원 이사장 김문기가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려 한다. 8월 14일 상지학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김문기를 신임 총장으로 뽑았다. 김문기는 부정 입학, 강사 채용 비리, 부동산 투기, 공사비 떼먹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저항하는 학생들을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탄압하고 이사회의 전횡에 반대한 교수들을 무더기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전국 대학생 구조조정 토론회: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문제의식을 확인하다

지면 이아혜 128호 2014. 6. 14

지난 6월 5일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공동 대책위(이하 ‘대학 공공성 공대위’)’가 주최하고 여러 학생단체들(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 전국학생행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학, 안녕들하십니까’,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이 공동 주관한 2014 전국 대학생 구조조정 토론회가 이화여대에서 …
사학 재단에는 먹튀 보장, 교수·교직원·학생들에게는 고통 전가:
대학구조‘개혁’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이아혜 126호 2014. 5. 17

세월호 참사로 모두가 비통해 하고 있던 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대학의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대학 퇴출시 사학 재단이 잔여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지 않고 공익·사회복지 법인 등으로 전환해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그에 맞선 저항

지면 이아혜 125호 2014. 4. 26

여러 대학들이 올해 4월 들어 서둘러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4월에 마감되는 정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다. 가산점을 더 많이 받으려면 정원을 더 많이 감축해야 하고, 특성화를 하려면 특정 학과에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비인기 학과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있는 소수 상…
한신대는 교직원 ‘연금지원비’ 강제 환수를 중단하라

지면 서정은 125호 2014. 4. 26

지난해 7월 교육부의 사립대학교 감사 결과, 사립대학교 39곳이 사학연금 중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1천8백60억 원을 교비회계(60퍼센트가 등록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신대학교도 지난 8년 동안 등록금으로 사학연금을 내 왔다. 이 돈이 무려 6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소위 ‘대납’ 문제는 교직원들의 책임이…
국공립대 기성회비:
재정회계법 폐기하고 국고 지원 대폭 늘려라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국공립대 등록금의 80퍼센트를 차지해 온 기성회비가 불법임이 드러나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기성회비를 합법화하고 교직원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궁리만 하고 있다. 2012년 서울대·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여 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해 말…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올해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되거나 ‘찔끔’ 인하된다.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 1백47곳 중 32곳이 인하, 79곳이 동결, 5곳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꾸준히 떨어져, 2012년에 4.3퍼센트, 2013년에 0.46퍼센트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그…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노동계급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지난 설 연휴 직전, 교육부가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총 16만 명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 3주기에 걸쳐 대학 정원을 감축한다. 정부는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눠,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평가에서 가장 낮은 …
대학 구조조정:
학술연구 결과를 수량화하는 건 미친 짓이다

존 패링턴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학문적 성과를 수량화하는 것은 학문 발전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옥스포드 대학 약리학과 교수 존 패링턴이 주장한다. 우리 나라 대학에서 횡행하는 제도에도 해당하는 비판인 듯해 우리 신문에 싣는다. 요즘 같은 때 아무 교수나 붙잡고 “임팩트”라는 단어를 말하면, 그 말을 들은 교수는 십중팔구 지독한 욕설을 들은 것 같은 표정을 지을 것이다. 이번 달에 연구완…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교육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만 강화시킬 차등 지원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속한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줄이며, 특히 ‘매우 미흡’ 등급 대학들은 폐쇄하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강…
불평등만 강화할 새 대학 구조조정안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교육부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된 새 대학 구조조정안을 보면 정부가 내년에 대학 재정 긴축을 본격화하려는 듯하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연구팀은 모든 대학을 평가해 세 등급(상위, 하위, 최하위)으로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하위 15퍼센트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제한…
독자편지 삼성 비판했다고 해고:
성균관대는 당장 류승완 박사를 복직시켜야 한다

임준형 레프트21 113호 2013. 10. 14

성균관대 수료생인 임준형 씨가 류승완 박사의 복직 투쟁을 지지하며 학내에 붙인 대자보 내용을 보내 왔다.‘성균관대의 강사직 박탈 철회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외치며 2년 가까이 1인 시위를 하다 최근 성균관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됐던 류승완 박사가, 불과 2개월 만에 연구원 자리에서도 해임됐다. 성균관대와 삼성 재단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논란:
노동자·학생 이간질에 휘말리지 말아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7월 5일 교육부 감사 결과, 사립대학 39곳이 교직원이 납부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하 개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 총 1천8백60억 원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에서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회계에서 개인부담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두고 문제 제기가 많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가 이를 빌미로 재정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해…
인천대 ‘법인화’ 이후:
폐해가 드러나며 불만이 끓어 오르고 있다

지면 박한솔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지역 거점 국립대로의 성장” 올해부터 법인으로 전환한 인천대 당국이 내세우는 슬로건이지만 현재 인천대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인천대는 올해 등록금을 0.5퍼센트 인하했다. 지난해 시립대였을 때 5퍼센트 인하했는데 말이다. 현재 인천대의 등록금은 전체 국공립대 평균(2백61만 9천3백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국공립대 4위다. 반면 장학금 수혜…
초등예비교사 8천 명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다

김동욱 레프트21 112호 2013. 10. 4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주최로 9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초등예비교사총궐기대회’에 전국의 교육대학교 학생 8천여 명이 모였다. 박근혜는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의 상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위한 교육부의 2014년 교원정원 증원 요구에 안전행정부는 단지 요구 인원의 8퍼센트만 증원하겠다고 답했다(정의당…

대학

독자편지 기성회비의 또 다른 이름 ‘등록예치금’: 편법 쓰지 말고 국공립대 재정 지원 확대하라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강사법을 폐기하고 법정교원 100% 확보 및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쟁취하자 — 박원익씨의 사실왜곡과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에 대한 답글

[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노동자와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상지대를 비리 왕국으로 만든 김문기는 퇴출돼야 마땅하다

전국 대학생 구조조정 토론회: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문제의식을 확인하다

사학 재단에는 먹튀 보장, 교수·교직원·학생들에게는 고통 전가: 대학구조‘개혁’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그에 맞선 저항

한신대는 교직원 ‘연금지원비’ 강제 환수를 중단하라

국공립대 기성회비: 재정회계법 폐기하고 국고 지원 대폭 늘려라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노동계급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 학술연구 결과를 수량화하는 건 미친 짓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교육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만 강화시킬 차등 지원

불평등만 강화할 새 대학 구조조정안

독자편지 삼성 비판했다고 해고: 성균관대는 당장 류승완 박사를 복직시켜야 한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논란: 노동자·학생 이간질에 휘말리지 말아야

인천대 ‘법인화’ 이후: 폐해가 드러나며 불만이 끓어 오르고 있다

초등예비교사 8천 명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다

독자편지 기성회비의 또 다른 이름 ‘등록예치금’:
편법 쓰지 말고 국공립대 재정 지원 확대하라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강사법을 폐기하고 법정교원 100% 확보 및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쟁취하자
— 박원익씨의 사실왜곡과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에 대한 답글

전국 대학생 구조조정 토론회: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문제의식을 확인하다

사학 재단에는 먹튀 보장, 교수·교직원·학생들에게는 고통 전가:
대학구조‘개혁’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재정회계법 폐기하고 국고 지원 대폭 늘려라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노동계급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
학술연구 결과를 수량화하는 건 미친 짓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교육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만 강화시킬 차등 지원

독자편지 삼성 비판했다고 해고:
성균관대는 당장 류승완 박사를 복직시켜야 한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논란:
노동자·학생 이간질에 휘말리지 말아야

인천대 ‘법인화’ 이후:
폐해가 드러나며 불만이 끓어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