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45페이지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 방향’ 토론회도 그런 자리였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박선욱 공동대책위)가 주최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2월 극심한 노동강도와 ‘…
교원성과급과 전교조:
균등분배에 최대한 많이 참가하자

조수진 247호 2018. 5. 10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교무실에는 “성과급 폐지한다며? 그것만 없어져도 속이 다 시원하겠네” 하던 교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교육 아이콘 김상곤이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그런 바람은 더 커졌다. 일제고사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 등을 보며 성과급 폐지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졌다. 그러나 …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유병규, 이재환, 신정환 247호 2018. 5. 10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포장만 화려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철도공사에서도 1만 명에 가까운 자회사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14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7호 2018. 5. 10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역지자체 17곳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서비스 시설의 대다수가 민간 소유이다. 예를 들어, 보육 시설 중 국공립 비중은 7퍼센트, 요양기관은 2퍼센트…
공공기관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조건 후퇴 말고 인력 충원하라

지면 이정원 247호 2018. 5. 10

오는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곳곳에서 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중 무휴 공공·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스·철도·공항·방역 등 공공기관들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교대제 근무, 대체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곳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효과를 내려면 인력이 대폭…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조명지 247호 2018. 5. 10

지난 1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교사는 한 명도 없다. 정부 스스로 기간제 교사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말이다. 게다가 정부는 정규직 전환 배제 이유로 교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치 기간제 교사들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이간질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은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는 대신 기간제 교사를 늘려 온…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강철구 247호 2018. 5. 10

한국잡월드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이 자회사 고용 방안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잡월드는 하루에 3000명, 2012년 설립 이후 누적 49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은 국립직업체험관이다. 유명한 수학여행 코스이기도 하다. 잡월드의 실상은 “비정규직 월드”다. 정규직은 고작…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이정원 246호 2018. 5. 1

무더기 전환 제외 출범 1년이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하다.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작부터 실망을 줘 1년간 노동자들의 항의가 계속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절반이 넘어 문재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무색해졌다. 학교 비정규직의 단 …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지면 장호종 246호 2018. 4. 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4월 19일 서울대병원 로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을 규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약속을 병원 측이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파업을 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상당 부분 쟁취하고, 박근혜 …
교사 경쟁·통제 제도인 성과급을 온존하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245호 2018. 4. 24

“2018 선생님의 성과상여금 등급은 B입니다.” 요즘 교사들은 이런 문자를 받고 속상해 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올해는 성과급이 폐지되겠지’ 하는 기대를 걸었다. 그래서 실망도 크다. 교원성과급은 대표적인 교육 적폐 중 하나다. 교사들이 바라는 대선 공약 1위도 바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였다. 문재인 자신도 “공직 사회에 강요됐던 성과 중심 정책을 …
개정판
말로는 ‘노동 존중’, 실제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245호 2018. 4. 24

개정판에는 두 가지 점이 새로 추가됐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게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해당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점. 반면, 대구교육청은 전임 신청자를 직위해제한데다 징계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점.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4월 11일에 보냈다. “노동조합에 …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장호종 245호 2018. 4. 18

대표적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장근로를 폐지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서울대병원 부원장으로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업무 특성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 노동자:
집배원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지면 신정환 245호 2018. 4. 18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과로사 문제는 사용자인 정부조차 인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집배원들은 주 60시간 가까이 일한다. 지난 한 해에 집배원 12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 때 우편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것은 이런 끔찍한 현실 때문이다. 집배원들은 토요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근무(택배 배달)에 시달린다. 집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지면 이정원 245호 2018. 4. 18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1년이 돼 간다. 노동부는 4월 1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잠정 전환 인원(17만 5000명) 중 기간제의 81.5퍼센트, 파견·용역의 41.2퍼센트에 대해 전환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제…
미국 교사 파업:
지도부의 복귀 명령 거슬러 투쟁을 이어가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45호 2018. 4. 18

미국 오클라호마주(州) 교사와 비(非) 교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지도부의 배신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4월 12일 오클라호마주 교원노조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노조 위원장 알리샤 프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수만 명이 9일 동안 주의회 의사당을 메우고 시위를 벌였지만, 주의회는 4…
철도:
인력 충원과 임금·조건 회복도 돼야 한다

이정원 244호 2018. 4. 12

철도노조는 올해 단협에서 인력 대폭 충원, 악화된 노동 조건과 임금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근속승진 회복, 임금피크제 폐지, 4조2교대 근무체계 변경 등) 철도노조는 5000명 충원을 요구한다. 만성적 인력 부족이 빚어낸 끊임없는 안전 사고와 야간 노동, 휴일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 …
18퍼센트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철도공사:
철도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이정원 244호 2018. 4. 12

철도공사 오영식 신임 사장은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안전체계”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전혀 진척이 없다.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9300여 명 중 민간위탁된 차량·시설·전기 분야의 1700여 명만 직접고용하겠다고 한다. 청소·경비 노동자 2425명 등 민간위탁 업무를 대부분 자회사로 전환하고,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아예 전환 대상에 포…
민영화 폐해를 보여 준 SR(수서고속철도), 철도공사로 통합하라

지면 이정원 244호 2018. 4. 12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하는 민영화를 강행했다. 비록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원하는 방식 그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23일 동안 민영화 반대 파업을 했고, 이 파업은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서발 KTX(㈜SR)의 지분 41퍼센트를 철도공사에 줘 철도공사의…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지면 신정환 244호 2018. 4. 12

대표 공공기관인 발전 5사는 그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를 자회사로 고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그에서조차 배제하는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해 왔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해 전체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컨설팅 최종 보고서(사용자 측이 의뢰한)는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운전, 계측제어…
미국 교사들의 투쟁이 이제 오클라호마를 휩쓸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44호 2018. 4. 12

미국 오클라호마주(州) 교사 파업이 2주차에 접어들었다. 교사들은 임금 인상과 교육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 교사들은 웨스트버지니아주 교사들의 임금 인상 파업이 승리를 거둔 후 파업에 나섰다. 4월 3일, 오클라호마주 주지사 메리 팔린은 새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교사들의 연봉 인상분은 6100달러[한화로 약 650만…

공공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교원성과급과 전교조: 균등분배에 최대한 많이 참가하자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조건 후퇴 말고 인력 충원하라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하라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교사 경쟁·통제 제도인 성과급을 온존하는 문재인 정부

개정판 말로는 ‘노동 존중’, 실제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 노동자: 집배원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미국 교사 파업: 지도부의 복귀 명령 거슬러 투쟁을 이어가다

철도: 인력 충원과 임금·조건 회복도 돼야 한다

18퍼센트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철도공사: 철도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민영화 폐해를 보여 준 SR(수서고속철도), 철도공사로 통합하라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미국 교사들의 투쟁이 이제 오클라호마를 휩쓸다

교원성과급과 전교조:
균등분배에 최대한 많이 참가하자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조건 후퇴 말고 인력 충원하라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개정판
말로는 ‘노동 존중’, 실제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 노동자:
집배원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미국 교사 파업:
지도부의 복귀 명령 거슬러 투쟁을 이어가다

철도:
인력 충원과 임금·조건 회복도 돼야 한다

18퍼센트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철도공사:
철도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