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44페이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전산지부장)은 말한다: “직접고용을 하라!”

지면 김지태 249호 2018. 5. 24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노조를 만들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사측은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전산 직종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18일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끝나고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 전산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교원 경쟁·통제 수단인 성과급제 폐지하라

지면 조수진 249호 2018. 5. 24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교무실에는 “성과급 폐지한다며? 그것만 없어져도 속이 다 시원하겠네” 하던 교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교육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김상곤이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그런 바람은 더 커졌다. 그러나 문재인 당선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은 “뭐야? 폐지가 아니라 차등지급률 50퍼센트? 딱 이명박 수준이네” …
주(州)에서 주(州)로 이어지는 미국 교사 파업
— 직종을 뛰어넘는 현장 노동자 연대

지면 김준효 249호 2018. 5. 24

2월 말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州)에서 시작된 미국 교사들의 파업이 이후 세 달 동안 오클라호마주, 켄터키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으로 확산되며 영감을 주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공격으로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의 처지는 만신창이가 됐다. 교육 예산 삭감으로 교사들은 심각한 저임금 상태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학력이 비슷한 다른 …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지면 박혜성 249호 2018. 5. 24

‘파행, 무늬만 정규직화, 가짜 정규직화, 정규직화 제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비판하는 표현들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지 1년이 지나 드러난 정규직화 대책의 실상이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상시지속 업무자들 중 아예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전환…
“일자리 대통령”이라더니 교사 수 줄이겠다?

지면 정원석 249호 2018. 5. 24

문재인은 대선 때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전 교육부는 교원 수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2018년 8500여 명에서 2030년 6000여 명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10년 내 신규 교원 임용 규모는 반 토…
말로만 ‘노동 존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지면 정원석 249호 2018. 5. 24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은 “법외노조 문제 즉각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한 뒤 법외노조 철회 대신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바꿨다. 대법원 판결은 핑계일 뿐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법외노조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도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임준형 248호 2018. 5. 18

5월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적폐기관장, 정규직 전환 거부 서울대병원 관리감독 촉구! 의료연대본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노동조합과 합의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 서울고용노동청에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문재인 정부가 교사 수를 줄이려 한다

정원석 248호 2018. 5. 17

지난 4월 30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교사) 선발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약속했다. 그런데 1년 새 말이 180도 바뀐 것이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원 증원을 통하여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사진 국제 간호사의 날:
침묵을 깬 간호사들, “노동조건 개선하라”

조승진 247호 2018. 5. 14

종일 비가 내리던 5월 12일 오후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사들이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모인 간호사들은 지난 2월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를 기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서울아산병원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산병원 측의 공식 사과와 산재 인정, 간호사 인력 충원 …
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공대위 집회: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요구가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자”

조명지 247호 2018. 5. 14

5월 12일 서울역에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배제에 항의하고 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문재인이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지 일 년이 지났지만 기간제교사들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심지어 기간제교사들은…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논의 위한 합의 이행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4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5월 11일 서울대병원 로비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서창석 병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 1/4분기 이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합의를 지난해에 노동조합과 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에는 약 8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서지애 247호 2018. 5. 11

4월 4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을 각각 10만 명씩 총 2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의 대상은 저학년에서 모든 학년으로, 돌봄 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초등돌봄을 확대하려는 까닭은 더…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 방향’ 토론회도 그런 자리였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박선욱 공동대책위)가 주최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2월 극심한 노동강도와 ‘…
교원성과급과 전교조:
균등분배에 최대한 많이 참가하자

조수진 247호 2018. 5. 10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교무실에는 “성과급 폐지한다며? 그것만 없어져도 속이 다 시원하겠네” 하던 교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교육 아이콘 김상곤이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그런 바람은 더 커졌다. 일제고사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 등을 보며 성과급 폐지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졌다. 그러나 …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유병규, 이재환, 신정환 247호 2018. 5. 10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포장만 화려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철도공사에서도 1만 명에 가까운 자회사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14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7호 2018. 5. 10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역지자체 17곳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서비스 시설의 대다수가 민간 소유이다. 예를 들어, 보육 시설 중 국공립 비중은 7퍼센트, 요양기관은 2퍼센트…
공공기관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조건 후퇴 말고 인력 충원하라

지면 이정원 247호 2018. 5. 10

오는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곳곳에서 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중 무휴 공공·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스·철도·공항·방역 등 공공기관들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교대제 근무, 대체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곳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효과를 내려면 인력이 대폭…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조명지 247호 2018. 5. 10

지난 1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교사는 한 명도 없다. 정부 스스로 기간제 교사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말이다. 게다가 정부는 정규직 전환 배제 이유로 교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치 기간제 교사들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이간질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은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는 대신 기간제 교사를 늘려 온…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강철구 247호 2018. 5. 10

한국잡월드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이 자회사 고용 방안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잡월드는 하루에 3000명, 2012년 설립 이후 누적 49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은 국립직업체험관이다. 유명한 수학여행 코스이기도 하다. 잡월드의 실상은 “비정규직 월드”다. 정규직은 고작…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이정원 246호 2018. 5. 1

무더기 전환 제외 출범 1년이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하다.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작부터 실망을 줘 1년간 노동자들의 항의가 계속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절반이 넘어 문재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무색해졌다. 학교 비정규직의 단 …

공공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전산지부장)은 말한다: “직접고용을 하라!”

교원 경쟁·통제 수단인 성과급제 폐지하라

주(州)에서 주(州)로 이어지는 미국 교사 파업 — 직종을 뛰어넘는 현장 노동자 연대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일자리 대통령”이라더니 교사 수 줄이겠다?

말로만 ‘노동 존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문재인 정부가 교사 수를 줄이려 한다

사진 국제 간호사의 날: 침묵을 깬 간호사들, “노동조건 개선하라”

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공대위 집회: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요구가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자”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논의 위한 합의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교원성과급과 전교조: 균등분배에 최대한 많이 참가하자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조건 후퇴 말고 인력 충원하라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하라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주(州)에서 주(州)로 이어지는 미국 교사 파업
— 직종을 뛰어넘는 현장 노동자 연대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문재인 정부가 교사 수를 줄이려 한다

사진 국제 간호사의 날:
침묵을 깬 간호사들, “노동조건 개선하라”

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공대위 집회: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요구가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자”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논의 위한 합의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교원성과급과 전교조:
균등분배에 최대한 많이 참가하자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조건 후퇴 말고 인력 충원하라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