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43페이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임미영 252호 2018. 6. 29

6월 11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민주일반연맹이 공동 주최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공직 사회 내 대표적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 내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규직화 전환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공무원 중심인…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강철구, 장호종 251호 2018. 6. 26

지난해 말 병원 측의 ‘선정적 춤’ 강요를 거부하며 노조 설립에 나선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첫 임단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노동자들은 인력확충, 인사제도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임금 보장을 요구해 왔다. 재단 측은 반년 가까이 진행된 교섭에서 시종일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 태세에 밀려 한발 물러선 듯하다. 파업을 앞둔…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251호 2018. 6. 25

이 글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2018년 6월 25일 발표한 성명이다.6월 20일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일방적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재심 판결이 나와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사법농단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승인하는 것과 같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해직자의 교사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는 근로자의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가 들끓고 있다

소은화 251호 2018. 6. 23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상징인 사업장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인천공항 노사는 전체 비정규직 중 30퍼센트를 공사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임금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은 합의 이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이 합의가 성에 차지 않았지만, 후속 협의에서 처우…
철도 비정규직 이간질하는 철도공사:
KTX 해고 승무원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김은영 251호 2018. 6. 22

최근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이 KTX 해고 승무원의 특별 채용을 빌미로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거래’ 사건이 폭로돼 KTX 승무원 해고가 정당했다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이 부당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드러났다. 이후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 기습 점거 시위를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간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투쟁 결의

고은이 251호 2018. 6. 22

6월 21일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을 규탄하는 원·하청 공동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참가했다. 병원 측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2017년 단체교섭에서 간접고용 비정…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비정규직 투입 중단하고, 9호선을 직영화하라

장한빛 251호 2018. 6. 22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역~보훈병원역) 개통을 앞두고 서울메트로9호선운영㈜가 3단계 운영에 필요한 노동자 약 70여 명 전원을 1년 계약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계획이라고 폭로했다. 이미 9호선 2단계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24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70여 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9호선 2·3…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김문성 251호 2018. 6. 19

지난해 하반기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시작해 은행권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로 번진 은행권 채용 비리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임직원 38명(12명 구속, 추가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성차별 채용으로 은행 자체를 기소)을 기소했다. 이중 은…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성지현 251호 2018. 6. 15

오늘(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 역시 법이 인정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판결했다. 오늘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함께 싸우다가 숨진 동료 조합원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법정 싸움은 2010년에 재능교육 사…
서울성모병원:
간호사들의 연장수당 받기 현장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면 유혜린 251호 2018. 6. 15

병원 노동자들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다. 특히 병동 간호사들은 근무시간에 간호 업무를 끝내지 못해서 대부분 1시간 이상 더 일하고 간다. 그런데 그동안 노동시간이 심지어 10~12시간을 넘겨도 시간외 근무수당(연장수당)을 전혀 쓰질 못했다. 연장수당 장부조차 없는 경우도 많았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많은 간호사들이 …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임미영 251호 2018. 6. 15

6월 11일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민주일반연맹 주최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공무원 중에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보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토…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양효영 250호 2018. 6. 12

이화여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들이 끔찍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본지의 5월 10일 보도 이후, 용역업체 동원건설산업이 한발 물러섰다. 동원건설산업은 6월 12일 “2018년 9월 내에 청소노동자 3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청소 조 편성 등에서도 노동 강도를 조금이나마 줄이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서경지부 이대분회는 학교와 용역업체를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이정원 250호 2018. 6. 7

공공부문 정규직 1단계 전환이 누더기가 되고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 대상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의 1만 6000여 명(기간제 1만 1392명, 파견·용역 4582명)이다. 1단계 정규직 전환에서 대상자의 절반 …
경영 악화 책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소화아동병원 진짜 주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책임져라!”

고은이 250호 2018. 6. 4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소화아동병원지부가 5월 31일 종근당 본사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소화아동병원은 최근 십수 년간 지속적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병원은 경영 악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2015년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35명이 병원을 떠났다. 그런데 소화아동병원은 5월 18일에 전 직원 공청회를 열어 병원 자…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공무원 노동조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 추진되는 성과주의 임금

지면 양윤석 250호 2018. 5. 30

공무원노조는 2002년 출범 때부터 정권의 온갖 탄압을 받아 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여러 차례 설립 신고 반려와 노조 사무실 폐쇄를 했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표 노조로서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모진 탄압에 맞서 해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투쟁해 왔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강동훈 249호 2018. 5. 29

서울지하철 9호선은 여의도에서 강남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이다. 그러나 민영화와 민간 위탁에 따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안전성 하락 등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9호선은 민영화로 인해 운영 구조가 복잡하다. 우선 9호선 1단계 구간인 ‘개화~신논현’의 시행사는 민간 자본인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이다. 이 회사는 9호선 1단계 총 사업비 …
KTX 해고 승무원 농성

김은영 249호 2018. 5. 25

KTX 해고 승무원들(철도노조 KTX승무지부)이 5월 24일, 해고자 복직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역(서부)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2006년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당시 철도공사는 직접 고용은 거부하고 자회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노동자…
서울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금 인상,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하다

이재환 249호 2018. 5. 24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 노동자들이 23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서울일반노동조합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분회 노동자들은 지난 4월 30일 한차례 파업을 한 후 다시 파업에 나섰다. 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근거해 강북구가 전액 출자해 1997년에 설립한 지방 공기업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공단 사측뿐 아니라 강북구청…
철도 비정규직: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지면 이정원 249호 2018. 5. 24

철도공사 사측이 여전히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고작 1432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태도다. 나머지 상당수는 자회사로 전환하고, 기존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사측은 ‘생명안전 업무’를 극히 협소하게 규정한 채 그것만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철도 업무들은 모두 열차 운행 과정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일부만…
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입법청원 지지한다

지면 서지애 249호 2018. 5. 24

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들 등이 4월 25일부터 교장자격증제도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교장은 학교에서 유일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개인으로 권력이 막강하다. 또, 교장(과 교감)은 승진에 영향을 주는 근무평정 점수(60퍼센트)를 쥐고 있다. 교장승진제도는 교사들이 관료들에게 줄 서게 만든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공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가 들끓고 있다

철도 비정규직 이간질하는 철도공사: KTX 해고 승무원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간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투쟁 결의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비정규직 투입 중단하고, 9호선을 직영화하라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서울성모병원: 간호사들의 연장수당 받기 현장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경영 악화 책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소화아동병원 진짜 주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책임져라!”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공무원 노동조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 추진되는 성과주의 임금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KTX 해고 승무원 농성

서울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금 인상,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하다

철도 비정규직: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입법청원 지지한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가 들끓고 있다

철도 비정규직 이간질하는 철도공사:
KTX 해고 승무원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간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투쟁 결의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비정규직 투입 중단하고, 9호선을 직영화하라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서울성모병원:
간호사들의 연장수당 받기 현장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경영 악화 책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소화아동병원 진짜 주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책임져라!”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공무원 노동조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 추진되는 성과주의 임금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서울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금 인상,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하다

철도 비정규직: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