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43페이지

독자 발언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고등학생

253호 2018. 7. 28

아래는 맑시즘2018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위한 투쟁’ 워크숍 청중 토론에서 한 서울지역 고등학생이 한 발언이다. 그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발언을 독자들과 공유한다.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없는 학교” 가 이번 주제인 만큼, 교사를 포함해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과 직접적으로 연…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자 복직 투쟁이 확대되다

강철구 253호 2018. 7. 27

7월 26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자 복직 외면하는 경기교육청 규탄! 제대로 된 고용안정 대책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지난 5개월간 영어회화전문강사 노동자들은 해고자를 중심으로 매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팻말 시위를 하고 중간중간 집중 집회를 하는 등 투쟁을 지속해 왔다. 노동자들은 해고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을 이재정 경기교육감…
서울대병원 - 특별근로감독 결과 시정 지시:
간호사 인력 대폭 충원하고 체불임금 당장 지급하라

장호종 253호 2018. 7. 25

7월 19일 노동부가 서울대병원에 시정을 지시했다. 올해 초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의 후속 조처다. 노동부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문제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 ‘업무 과중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 휴게시간 보장방안 강구’, ‘점오프(갑작스럽게 고지하는 휴일)를 주는 등 실질적인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신정환 253호 2018. 7. 20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지만,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말뿐이었으며, 정규직 전환은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이 학교다. 가이드라인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정규직화는커녕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성명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53호 2018. 7. 17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노동부가 노조 규…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정원석 253호 2018. 7. 14

지난 4월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이하 연구팀)이 《진보교육》 68호에 「현 단계 ‘정교사 전환론’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지난 1년 동안 진행돼 온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운동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 운동의 요구와 전술을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할뿐더러 운동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규탄한다

지면 이정원 253호 2018. 7. 12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노동부가 노조 규약을…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조명지 252호 2018. 7. 5

7월 4일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대위(이하 기간제교사공대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간제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조처를 즉각 취할 것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2013년 이래로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기간제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임미영 252호 2018. 6. 29

6월 11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민주일반연맹이 공동 주최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공직 사회 내 대표적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 내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규직화 전환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공무원 중심인…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강철구, 장호종 251호 2018. 6. 26

지난해 말 병원 측의 ‘선정적 춤’ 강요를 거부하며 노조 설립에 나선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첫 임단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노동자들은 인력확충, 인사제도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임금 보장을 요구해 왔다. 재단 측은 반년 가까이 진행된 교섭에서 시종일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 태세에 밀려 한발 물러선 듯하다. 파업을 앞둔…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251호 2018. 6. 25

이 글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2018년 6월 25일 발표한 성명이다.6월 20일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일방적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재심 판결이 나와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사법농단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승인하는 것과 같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해직자의 교사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는 근로자의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가 들끓고 있다

소은화 251호 2018. 6. 23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상징인 사업장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인천공항 노사는 전체 비정규직 중 30퍼센트를 공사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임금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은 합의 이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이 합의가 성에 차지 않았지만, 후속 협의에서 처우…
철도 비정규직 이간질하는 철도공사:
KTX 해고 승무원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김은영 251호 2018. 6. 22

최근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이 KTX 해고 승무원의 특별 채용을 빌미로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거래’ 사건이 폭로돼 KTX 승무원 해고가 정당했다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이 부당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드러났다. 이후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 기습 점거 시위를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간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투쟁 결의

고은이 251호 2018. 6. 22

6월 21일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을 규탄하는 원·하청 공동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참가했다. 병원 측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2017년 단체교섭에서 간접고용 비정…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비정규직 투입 중단하고, 9호선을 직영화하라

장한빛 251호 2018. 6. 22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역~보훈병원역) 개통을 앞두고 서울메트로9호선운영㈜가 3단계 운영에 필요한 노동자 약 70여 명 전원을 1년 계약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계획이라고 폭로했다. 이미 9호선 2단계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24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70여 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9호선 2·3…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김문성 251호 2018. 6. 19

지난해 하반기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시작해 은행권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로 번진 은행권 채용 비리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임직원 38명(12명 구속, 추가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성차별 채용으로 은행 자체를 기소)을 기소했다. 이중 은…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성지현 251호 2018. 6. 15

오늘(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 역시 법이 인정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판결했다. 오늘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함께 싸우다가 숨진 동료 조합원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법정 싸움은 2010년에 재능교육 사…
서울성모병원:
간호사들의 연장수당 받기 현장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면 유혜린 251호 2018. 6. 15

병원 노동자들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다. 특히 병동 간호사들은 근무시간에 간호 업무를 끝내지 못해서 대부분 1시간 이상 더 일하고 간다. 그런데 그동안 노동시간이 심지어 10~12시간을 넘겨도 시간외 근무수당(연장수당)을 전혀 쓰질 못했다. 연장수당 장부조차 없는 경우도 많았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많은 간호사들이 …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임미영 251호 2018. 6. 15

6월 11일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민주일반연맹 주최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공무원 중에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보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토…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양효영 250호 2018. 6. 12

이화여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들이 끔찍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본지의 5월 10일 보도 이후, 용역업체 동원건설산업이 한발 물러섰다. 동원건설산업은 6월 12일 “2018년 9월 내에 청소노동자 3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청소 조 편성 등에서도 노동 강도를 조금이나마 줄이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서경지부 이대분회는 학교와 용역업체를 …

공공

독자 발언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고등학생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자 복직 투쟁이 확대되다

서울대병원 - 특별근로감독 결과 시정 지시: 간호사 인력 대폭 충원하고 체불임금 당장 지급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성명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규탄한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가 들끓고 있다

철도 비정규직 이간질하는 철도공사: KTX 해고 승무원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간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투쟁 결의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비정규직 투입 중단하고, 9호선을 직영화하라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서울성모병원: 간호사들의 연장수당 받기 현장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독자 발언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고등학생

서울대병원 - 특별근로감독 결과 시정 지시:
간호사 인력 대폭 충원하고 체불임금 당장 지급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성명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가 들끓고 있다

철도 비정규직 이간질하는 철도공사:
KTX 해고 승무원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간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투쟁 결의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비정규직 투입 중단하고, 9호선을 직영화하라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서울성모병원:
간호사들의 연장수당 받기 현장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