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65페이지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 작품으로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공식 일정이 곧 종료된다. 10월 30일 종료된 사회적 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지면 162호 2015. 11. 25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시작해 2백4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교무회의·인사자문위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학교 민주화와 방학 근무조 폐지 등 학교업무 정상화였다. 특히, 학교업…
공무원노조 탄압: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지면 최미선 162호 2015. 11. 25

11월 23일 오전 마포구청이 노조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침탈해 강제 폐쇄했다. 구청 측은 직원 30여 명을 동원해 사무실에 있던 지부장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마포구지부는 정부와 마포구청이 예고한 지부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4일 동안 철야 농성을 벌였다. 마포구청은 여성 직원을 시켜 기습적으로 노조 현판을…
저항으로 KT단협에 도입되지 못한 정리해고 조항

지면 이원준 162호 2015. 11. 25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단체협약에 정리해고 조항을 도입하려던 시도를 철회했다. 정윤모 집행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더 나아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용인하는 단협 조항을 신설하려 했다. 이는 사측에 무제한의 해고 권한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 때문에 KT민주동지회는 해당 조항의 철회를 요구하며 즉…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맞서 일어선 집배원 노동자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한국의 공공기관들은 2004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도(주 40시간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대표적인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들에겐 남의 이야기였다. 지난해 7월, 10년이나 늦게 드디어 집배원 노동자들에게도 주5일제가 시행됐다. 그런데 올해 9월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조 집행부가 토요 근무를 재개하는 야합을 해 버렸다. 격무에 시달리…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임금 삭감, 고용 불안, 공공서비스 약화 공격

지면 이정원 162호 2015. 11. 25

정부가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는 공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공무원, 금융부문(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경향이 강하고 고용도 안정된 특징을 부각해 ‘철밥통’, ‘귀족’이라며 이데올로기적 공격도 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철도 관제권·열차 유지보수·차량 정비 업무 분리 추진: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이정원 162호 2015. 11. 25

정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제정해 다시금 민영화 추진 동력을 얻으려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 민영화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철도 민영화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수서KTX 민영화에 이어 올해는 공항철도를 민영화(지분 매각)했다. 철도공사 본체를 분할하기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돼 왔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
긴급성명서:
마포구청장의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 2015. 11. 23

마포구청장이 11월 23일 오전 공무원노조 마포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발표한 긴급 성명서이다. 마포구청장이 오늘(11월 23일)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했다. 사무실 사수 철야 농성을 중단한지 13일 만이다. 마포구청장은 수십명의 직원을 강제 동원해 지부장을 물리적으로 끌어내 사무실 강제 폐쇄를 진행했다. …
철도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정동기 동지 부당 해고 철회 투쟁:
“최연혜의 ‘근본적인 노사관계를 뒤바꾸기’에 맞서 저항하겠다”

이정원 161호 2015. 11. 22

지난 11월 9일 철도 서울기관차지부 조합원 정동기 동지는 출근길에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장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면직’됐으니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해고 통보였다. 해고 통보 과정도 어처구니없지만, 철도공사는 사실상 사문화된 인사규정을 끌어다 해고를 자행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강제전출 반대 투쟁 당시 그의 사소하고 우발적인 행위를 문제 삼아 그를 ‘…
성명:
박근혜 정부의 교육 개악에 맞선 전교조 연가 투쟁 지지한다

2015. 11. 19

11월 20일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 개악에 반대해 연가 투쟁에 나선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도 개악 저지, 법외노조화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벌써부터 교육부는 전교조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고, 연가 투쟁 참가 교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지 받아 마땅한 정당한 행동이…
노조 사무실 폐쇄 공격을 막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그러나 지부장 징계 등 노동조합 탄압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박천석 161호 2015. 11. 14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는 사무실 사수를 위한 철야 농성 14일째(11월 9일) 긴급 대의원 간담회를 열어 구청에 빼앗겼던 현판을 되찾아 오고, 조합원들과 함께 농성을 마무리했다. 마포구지부는 정부의 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에 맞서 당당하게 저항해 승리한 것이다. 마포구지부가 사무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부 조합원들이 사무실 사수 투쟁의 정당성에 지지를…
교원평가제도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맞서: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한다

지면 조수진 161호 2015. 11. 14

박근혜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것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만이 아니다. 정부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인 교원평가제도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성과급, 근무평정(근평). 그동안 교원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꽤 많은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거부하며 저항해 왔다…
코앞에 닥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

지면 이정원 161호 2015. 11. 14

정부가 연내에 ‘노동개혁’을 완료하겠다며 추진을 서두르는 가운데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 중심 임금 체계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0월 말 정부는 교사·공무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기도 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방안을 11월 …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은:
노동자 권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투쟁

지면 우석균 161호 2015. 11. 14

지난 10월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온라인 직원투표를 강행했다. 그러나 전체 6천45명의 직원 중 3천1백77명(52.5퍼센트)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 1천7백28명이 찬성했다. 28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다.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의 집단 동의를 얻…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탈취당한 노조 현판 되찾고 지부 사무실을 지켜내다

최미선 160호 2015. 11. 10

오늘(11월 10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긴급 대대를 열고, 마포구청이 탈취해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 왔다. 마포구지부는 현판식을 통해 당당하게 현판을 내걸고 노조 사무실을 정상화 했다. 지부 사무실 사수를 위한 철야 농성 14일 만의 일이다. 정부는 사무실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마포구지부는 노조 사무실…
전교조:
대의원들이 11월 20일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조수진 160호 2015. 11. 9

11월 7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긴급하게 소집됐음에도 의결 정족수 2백12명을 넘겨 대회가 성사됐다. 대의원들은 11월 20일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교육노동 파탄 저지를 위한 전교조 연가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임…
성공적으로 열린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결의대회:
노조 탄압에 맞서 농성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다

최미선 161호 2015. 11. 5

11월 4일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서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 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긴급하게 열렸는데도 조합원과 공대위 회원들 2백여 명이 집회에 참가해 이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상당함을 보여 줬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서울·경기·인천…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마포구지부 농성을 지지하라
마포구지부는 마지막 보루다

지면 주병준 160호 2015. 11. 3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조 사무실 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용기 있게 투쟁하고 있다. 11월 3일 현재 7일째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마포구지부는 사무실 폐쇄 공격이 있던 전국 27개 지부 중 유일하게 남은 곳이다. 끝까지 공격에 맞섰던 안산지부의 경우, 지난 2일 안타깝게 강제 폐쇄를 당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지부에 사무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정리해고 수용

지면 이원준 160호 2015. 11. 3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단체협약에 ‘정리해고’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설하고자 하는 ‘정리해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정리해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감원코자 할 때에는 최대한 자구책을 강구한 후 그 사유를 최소한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다…
퇴출제, 성과주의 …:
공무원판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160호 2015. 11. 3

지난 10월 30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직무·성과중심 평가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게 핵심 취지다. 박근혜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뒤 3일만에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행정절…

공공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공무원노조 탄압: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저항으로 KT단협에 도입되지 못한 정리해고 조항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맞서 일어선 집배원 노동자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임금 삭감, 고용 불안, 공공서비스 약화 공격

철도 관제권·열차 유지보수·차량 정비 업무 분리 추진: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긴급성명서: 마포구청장의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를 강력히 규탄한다

철도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정동기 동지 부당 해고 철회 투쟁: “최연혜의 ‘근본적인 노사관계를 뒤바꾸기’에 맞서 저항하겠다”

성명: 박근혜 정부의 교육 개악에 맞선 전교조 연가 투쟁 지지한다

노조 사무실 폐쇄 공격을 막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그러나 지부장 징계 등 노동조합 탄압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교원평가제도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맞서: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한다

코앞에 닥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은: 노동자 권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투쟁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탈취당한 노조 현판 되찾고 지부 사무실을 지켜내다

전교조: 대의원들이 11월 20일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성공적으로 열린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결의대회: 노조 탄압에 맞서 농성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다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마포구지부 농성을 지지하라 마포구지부는 마지막 보루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정리해고 수용

퇴출제, 성과주의 …: 공무원판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공무원노조 탄압: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임금 삭감, 고용 불안, 공공서비스 약화 공격

철도 관제권·열차 유지보수·차량 정비 업무 분리 추진: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긴급성명서:
마포구청장의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를 강력히 규탄한다

철도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정동기 동지 부당 해고 철회 투쟁:
“최연혜의 ‘근본적인 노사관계를 뒤바꾸기’에 맞서 저항하겠다”

성명:
박근혜 정부의 교육 개악에 맞선 전교조 연가 투쟁 지지한다

노조 사무실 폐쇄 공격을 막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그러나 지부장 징계 등 노동조합 탄압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교원평가제도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맞서: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한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은:
노동자 권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투쟁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탈취당한 노조 현판 되찾고 지부 사무실을 지켜내다

전교조:
대의원들이 11월 20일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성공적으로 열린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결의대회:
노조 탄압에 맞서 농성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다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마포구지부 농성을 지지하라
마포구지부는 마지막 보루다

퇴출제, 성과주의 …:
공무원판 노동개악을 저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