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61페이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지면 박혜성 171호 2016. 4. 9

3월 2일 새 학교에 출근해 정신 없이 살다 보면 어느덧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다. 6개월 계약(3월 1일∼8월 31)이 끝나가는데도 교감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2학기 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온다. 1년 단위 계약이 어느 순간 6개월 계약으로 바뀌면서 기간제 교사들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내내 발을 동동거리고 가슴을 졸이며 지낸다. 오늘날 고용 불안에 …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윤필언 170호 2016. 4. 7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하 합의안)이 부결됐다. 합의 과정에 참여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3개 노조 중 서울메트로의 두 노조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 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하철노조에서는 투표자 중 52퍼센트가 반대했고, 한국노총 소속 서울메트로노조에서도 투표자 중 53퍼센트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찬반 투표 직후 열린…
정부는 금지하겠다지만,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정당하다

서지애 170호 2016. 4. 5

정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 교육부가 3월 25일 계기수업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이하 《416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416 교과서》를 활용해 계기수업을 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가 부정적 국…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2016년 투쟁 포문을 열다

조명지 170호 2016. 4. 2

4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충북, 강원, 경남에서 노동자 약 3천여 명이 파업을 하고 교육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기 초에 파업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노동자들은 “1년 중 학교가 가장 바쁜 시기라 압력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당당히 파업을 성사시켰다”며…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지면 윤필언, 이정원 170호 2016. 3. 30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집배원투쟁본부’(이하 전국집배원투쟁본부)가 3월 25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집배노조(준)의 설립을 공식 선포했다. 4월 13일, 전국집배노조(준)(이하 집배노조(준)) 설립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집배노조(준)는 현 전국우정노조 집행부 및 지방본부 위원장들 하에서는 “조합원…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비례 후보가 되다

백은진 170호 2016. 3. 30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지난 3월 14일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공천을 받았다. 그는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공언한 바 있지만, 이를 뒤집고 새누리당 총선 비례후보에 출마한 것이다. 최연혜는 이미 2012년 19대 총선 때 대전 서구을에 새누리당의 전략 공천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이때 주요한 슬로건…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투쟁으로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게 할 것입니다”

지면 170호 2016. 3. 30

학교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위험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한 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우리를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오래 일할 수록 임금 격차는 더 커지는 무기계약직입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교육청이 예산 때문에 안된다고만 하기 때…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자

지면 조명지 170호 2016. 3. 30

4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 1백만 원, 일방적 전보와 직종통합 중단, 교육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퍼센트에 불과하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정기상여금도 없다. 노동자들은 올해 정기상…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 비판: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수용하라는 통합 합의안

윤필언 169호 2016. 3. 25

3월 15일 서울시, 서울메트로(1~4호선)·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서울지하철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의 대표자들이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2017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 관련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하 합의안)을 도출했다. 서울시는 “관주도의 일방적 통합이 아닌” “노조가 주체로 참여한 [국내] 최초의 통합” 추진 사례라며, 이번 합의안…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정원석 169호 2016. 3. 16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부당한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35명) 중 한 명이 3월 8일 처음으로 해직됐다. 3월 14일에는 대전시교육청이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런 조처는 2월 2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3월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김재헌 169호 2016. 3. 16

올해 4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가 모든 공공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서울 소재 병원들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들이 간병도 하는 제도다. 그동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중 부담이 가장 큰 것이 간병비였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 평균 8만 원이나 되는데, 종종 병원비보다 부담이 더…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
지부별 대응보다 중앙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박천석 169호 2016. 3. 16

지난 3월 5일 공무원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주요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추진에 맞서 성과급 중앙 반납 후 균등분배 전술을 제안했다. 성과급 지급시기와 방식이 지부나 본부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앙집중적으로 중앙 반납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을 먼저 지급하려는 지자체에 대한 집중 타격,…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임금 불평등 심화, 경쟁 강화,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것

지면 이정원 169호 2016. 3. 16

3월 26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4개 노조(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가 민중총궐기 전에 “공공성 파괴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올해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성과급 균등 분배를 공격하고 있고 공기업에는 경영평가 불이익 엄포를 놓고…
교육재정 긴축:
학교비정규직 고용 불안, 임금 차별 해소하라

지면 윤필언 169호 2016. 3. 16

박근혜 정부는 교육재정을 긴축하면서 그 대가를 교육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려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 개선 계획’이 바로 그렇다.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노동자들은 증가한다며, 정원 통제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강화…
철도:
건축분야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하라

고은이 169호 2016. 3. 16

철도공사는 2017년까지 전국의 건축분야 업무 가운데 특히 위생설비(급수, 배수, 오수 관리 등) 유지·보수 업무를 전부 외주화하려 한다. 이미 올해 2월 15일 위생설비 관리 부문을 일부 외주화했다. 철도공사는 2005년 공사 전환 이후로 각 분야의 외주화를 꾸준히 밀어붙여 왔다. 건축·시설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3년에 철도 선로 유지·보수…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추악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다

배수현 168호 2016. 3. 13

3월 10일, KT노조 내 민주파 활동가들의 모임인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추악한 비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1년 KT노동조합 선거에서 정윤모 현 위원장이 선거 파행을 덮으려고 예비후보자를 매수하고, 이 뒷거래를 위해 조합비를 유용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09년 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장호종 168호 2016. 3. 8

지난 3월 2일에는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이, 3일에는 보건복지부 차관 방문규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촉구했다. 둘 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는 말만 지겹도록 반복했다. 3월 7일에는 박근혜도 서비스법 통과를 재차 강조했고 보건복지부는 반대 성명을 발표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
성과급 중앙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법원본부 유감

양윤석 168호 2016. 3. 4

공무원노조는 2·27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성과급 저지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성과 평가에 대한 전면 거부와 성과평가를 먼저 시행하는 기관이 있다면 노조 중앙과 본부가 나서서 집중 타격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상반기 성과급 저지 투쟁에서 중앙 반납 전선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박천석 168호 2016. 3. 4

서울시가 성과급 지급 계획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방침에 따른 첫 지급 결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개악된 성과급 지침을 충실히 따르려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성과급 지급 결정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아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노조의 눈치를 보며 성과급 지급 일정을 미루고 있던 자치구 가운데 일부는…
제주 영전강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를 철회시키다

지면 서지애 168호 2016. 3. 2

2월 29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에 대한 집단 해고를 철회했다. 교육청 앞 천막 농성을 한 지 48일 만이다. 교육청과 영전강이 합의한 핵심 내용은 법원 판결 — 현재 영전강의 교육감 직고용과 4년 이상 근무자의 무기계약직화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전까지 4년 계약 만료 영전강의 신규채용을 허용한다는 것과 신규채용 시 …

공공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정부는 금지하겠다지만,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정당하다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2016년 투쟁 포문을 열다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비례 후보가 되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투쟁으로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게 할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자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 비판: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수용하라는 통합 합의안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 지부별 대응보다 중앙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임금 불평등 심화, 경쟁 강화,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것

교육재정 긴축: 학교비정규직 고용 불안, 임금 차별 해소하라

철도: 건축분야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하라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추악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성과급 중앙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법원본부 유감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제주 영전강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를 철회시키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2016년 투쟁 포문을 열다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비례 후보가 되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투쟁으로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게 할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자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 비판: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수용하라는 통합 합의안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
지부별 대응보다 중앙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임금 불평등 심화, 경쟁 강화,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것

교육재정 긴축:
학교비정규직 고용 불안, 임금 차별 해소하라

철도:
건축분야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하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