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교육재정을 긴축하면서 그 대가를 교육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려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 개선 계획’이 바로 그렇다.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노동자들은 증가한다며, 정원 통제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총액인건비 산정 인원을 초과하는 교육청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다. 현재 교육부가 설정해 놓은 정원이 매우 작기 때문에(현원이 정원의 1백20퍼센트가 넘는다), 이는 사실상 인력을 줄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기간제 규모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목표관리제도 시행하겠다고 한다. 무기계약직 정원을 통제하면서 기간제 규모를 줄이면 해고나 외주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도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스포츠 강사,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당장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원 통제로 발생하는 업무 증가의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미 일부 교육청은 일방적 직종 통합과 강제 전보로 노동강도를 높이려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직종을 통합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다루게 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른 보상이나 교육·훈련도 뒷받침되지 않아 온전히 노동자들의 부담만 커진다. 장거리 전보로 커지는 교통비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특히 출퇴근 왕복 시간이 길어져, 기혼 여성이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이만저만한 애로가 아니다.

반면, 교육부가 처우 개선책으로 내놓은 방안은 보잘것없다. 올해 기본급 인상률(3퍼센트)은 정규직의 본봉 인상률(9급 1호봉 4.96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차별적인 각종 수당에 대한 개선 계획도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퍼센트에 불과하다. 따라서 격차를 줄여 나가려면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진보 교육감들은 정부의 공격에서 노동자들을 방어하는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 있는 제주에서 영전강이 집단 해고 위기에 놓이고, 서울·경기·강원에서 일방적 전보가 시행되고, 서울·경기에서 교육청이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하는 등 적잖은 진보 교육감들이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무상보육 예산 떠넘기기를 비롯한 정부의 교육재정 긴축으로 진보 교육감들의 운신의 폭도 좁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이 정부, 보수 교육감과 차이가 별로 없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진보 교육감을 지지할 의의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노동자들은 단순히 진보 교육감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독립적으로 싸워 진보 교육감들에 압력을 형성해 왔다. 최근 제주 영전강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고용을 지킨 것이 그 한 사례다.

파업을 지지하라

지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격과 교육청들의 책임 회피에 맞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학비연대회의는 올해 정기상여금 1백만 원 쟁취, 차별 철폐, 고용 안정, 교육공무직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4월 1일 파업에 나선다. 총선 국면에서 학교비정규직 이슈를 제기하며 파업하는 것은 여론의 주목을 끌고 정치적 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4월 총파업·총선 승리 실천단’을 발족해 학교 현장을 방문하며 파업을 조직하고, 총선에선 노동개악·교육개악 추진 세력 심판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도 이 파업이 민주노총 차원의 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전·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6월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 개원하는 국회에 교육공무직법을 요구하고, 추경예산에 정기상여금 등 처우개선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두 계획 모두가 의미가 있다. 이 투쟁이 성공적으로 조직된다면 노동자들의 처우를 지키고 개선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양 노조가 함께 파업에 돌입한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한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둬 왔다. 지난해에도 11월 민중총궐기에 대규모 동원을 하고 결국 국회에서 명절상여금 대폭 인상을 쟁취했다. 올해 다시 재개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의미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