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63페이지

안전 위험·노동조건 악화·비효율 낳는 수서KTX 재통합하라

지면 이정원 166호 2016. 1. 27

올해 하반기 수서발 KTX의 개통을 앞두고, 철도 노동자들이 수서KTX를 철도공사로 재통합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2013년 12월 정부는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수서KTX 운영을 민영화하려는 계획 속에서 철도공사 자회사인 주식회사SR을 설립했다. 수서KTX 분할에 맞서 철도 노동자들은 2013년 겨울 23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고, 이를 계기…
노동개악 입법서명운동에 KT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이원준 165호 2016. 1. 22

1월 18일 박근혜는 이른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며 몸소 서명에 나섰다. ‘민생구하기 입법안’의 핵심은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이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기간제법, 파견법과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라는 서명운동인 것이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기…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소은화 165호 2016. 1. 21

지난 1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교사 4인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보다 약간 감형했지만, 여전히 일부 표현물을 문제 삼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2016. 1. 21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21일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지면 박천석 164호 2015. 12. 23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4급 이상에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최상위 2퍼센트에게는 “특별성과급” 50퍼센트를 더 주고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달리하는 ‘중요직무급’을 새로 만들었다. 사실상 연공급제를 직무급제로 …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 투쟁:
우정사업본부는 미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지면 윤필언 164호 2015. 12. 23

토요 근무 폐지, 장시간·중노동 철폐, 미지급 연가보상을 쟁취하기 위한 집배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집배원 노동자들은 토요 근무 재개에 반대해 10월 3일 서울, 11월 8일 대전, 12월 6일 부산 등 항의 집회를 이어 왔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비민주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져버린 기존 노조 집행부에 맞서 독자적인 조직을 건설했다.…
KT노조 친사측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야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지면 이원준 164호 2015. 12. 23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 합의에 맞서 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올해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노조가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조법과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직권조인한 것은 위법이고 이에 따라 KT노조와 임원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164호 2015. 12. 23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18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건물을 완공하고 인력과 시설 준비를 마치는 대로(대략 2017년 상반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의료기관”이라고 발표해 의료 민영화와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지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 지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과 의료 민영화에 맞서 12월 8일 경고 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가자들을 포함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1천여 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멀리 부산대병원에서도 조합원 1백여 명이 상경했다. “우리는 오늘 해고를 쉽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박근혜는 귀국 이튿날(12월 6일)부터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겼다.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청년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라며 정기국회 내 국회 통과를 닦달했다. 천만의 말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다…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장호종 162호 2015. 12. 4

지난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 작품으로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공식 일정이 곧 종료된다. 10월 30일 종료된 사회적 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지면 162호 2015. 11. 25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시작해 2백4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교무회의·인사자문위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학교 민주화와 방학 근무조 폐지 등 학교업무 정상화였다. 특히, 학교업…
공무원노조 탄압: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지면 최미선 162호 2015. 11. 25

11월 23일 오전 마포구청이 노조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침탈해 강제 폐쇄했다. 구청 측은 직원 30여 명을 동원해 사무실에 있던 지부장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마포구지부는 정부와 마포구청이 예고한 지부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4일 동안 철야 농성을 벌였다. 마포구청은 여성 직원을 시켜 기습적으로 노조 현판을…
저항으로 KT단협에 도입되지 못한 정리해고 조항

지면 이원준 162호 2015. 11. 25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단체협약에 정리해고 조항을 도입하려던 시도를 철회했다. 정윤모 집행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더 나아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용인하는 단협 조항을 신설하려 했다. 이는 사측에 무제한의 해고 권한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 때문에 KT민주동지회는 해당 조항의 철회를 요구하며 즉…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맞서 일어선 집배원 노동자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한국의 공공기관들은 2004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도(주 40시간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대표적인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들에겐 남의 이야기였다. 지난해 7월, 10년이나 늦게 드디어 집배원 노동자들에게도 주5일제가 시행됐다. 그런데 올해 9월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조 집행부가 토요 근무를 재개하는 야합을 해 버렸다. 격무에 시달리…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임금 삭감, 고용 불안, 공공서비스 약화 공격

지면 이정원 162호 2015. 11. 25

정부가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는 공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공무원, 금융부문(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경향이 강하고 고용도 안정된 특징을 부각해 ‘철밥통’, ‘귀족’이라며 이데올로기적 공격도 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철도 관제권·열차 유지보수·차량 정비 업무 분리 추진: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이정원 162호 2015. 11. 25

정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제정해 다시금 민영화 추진 동력을 얻으려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 민영화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철도 민영화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수서KTX 민영화에 이어 올해는 공항철도를 민영화(지분 매각)했다. 철도공사 본체를 분할하기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돼 왔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
긴급성명서:
마포구청장의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 2015. 11. 23

마포구청장이 11월 23일 오전 공무원노조 마포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발표한 긴급 성명서이다. 마포구청장이 오늘(11월 23일)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했다. 사무실 사수 철야 농성을 중단한지 13일 만이다. 마포구청장은 수십명의 직원을 강제 동원해 지부장을 물리적으로 끌어내 사무실 강제 폐쇄를 진행했다. …
철도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정동기 동지 부당 해고 철회 투쟁:
“최연혜의 ‘근본적인 노사관계를 뒤바꾸기’에 맞서 저항하겠다”

이정원 161호 2015. 11. 22

지난 11월 9일 철도 서울기관차지부 조합원 정동기 동지는 출근길에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장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면직’됐으니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해고 통보였다. 해고 통보 과정도 어처구니없지만, 철도공사는 사실상 사문화된 인사규정을 끌어다 해고를 자행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강제전출 반대 투쟁 당시 그의 사소하고 우발적인 행위를 문제 삼아 그를 ‘…

공공

안전 위험·노동조건 악화·비효율 낳는 수서KTX 재통합하라

노동개악 입법서명운동에 KT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 투쟁: 우정사업본부는 미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KT노조 친사측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야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철회하라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공무원노조 탄압: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저항으로 KT단협에 도입되지 못한 정리해고 조항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맞서 일어선 집배원 노동자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임금 삭감, 고용 불안, 공공서비스 약화 공격

철도 관제권·열차 유지보수·차량 정비 업무 분리 추진: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긴급성명서: 마포구청장의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를 강력히 규탄한다

철도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정동기 동지 부당 해고 철회 투쟁: “최연혜의 ‘근본적인 노사관계를 뒤바꾸기’에 맞서 저항하겠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 투쟁:
우정사업본부는 미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KT노조 친사측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야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공무원노조 탄압: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임금 삭감, 고용 불안, 공공서비스 약화 공격

철도 관제권·열차 유지보수·차량 정비 업무 분리 추진: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긴급성명서:
마포구청장의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를 강력히 규탄한다

철도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정동기 동지 부당 해고 철회 투쟁:
“최연혜의 ‘근본적인 노사관계를 뒤바꾸기’에 맞서 저항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