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23페이지

아동학대 대책:
피해 아동 지원에조차 여전히 인색한 정부

지면 전주현 354호 2021. 1. 27

1월 19일,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양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입양아를 상품 취급한 문재인의 망언 논란까지 겹치자,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미미한 개선책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에 중요한 가정·아동 복지 확충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지면 김지윤 353호 2021. 1. 20

1월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2019년 11월부터 이제까지 한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특수단은 유가족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다.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건과 특조위 활동 방해 …
초등교사가 보는 아동학대:
부모의 잘못을 넘어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일

지면 서지애 353호 2021. 1. 20

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초등학교 교사이다. 학교에서 십수 년 근무하면서,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봤다. 내가 본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나 심지어 성학대도 있었지만, 그와 꼭 동반되고 더 광범한 형태는 방임이었다. 부모가 알콜 중독 등 정신적 문제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 아동을 장기간 방임해서 아동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코로나19 백신 아직인데,:
바이오 산업 경쟁력부터 챙기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53호 2021. 1. 20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한참 역부족이다. 미국에서 확진자 수는 2416만 명, 사망자 수는 40만 명을 넘겼다. 특히 확진자 중 60퍼센트 이상이 지난해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자문단 일원인 마이클 오스터홀름은 변이 바이러스 때…
트럼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소셜미디어 기업은 우리 편이 아니다

지면 사라 베이츠 353호 2021. 1. 20

도널드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지당한 것을 계기로, 소셜미디어 기업에 의한 계정 차단 조처가 좌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라 베이츠가 살펴본다.2주 전, 퇴임하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정지당하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렸다. 가장 처음으로 페이스북이 트럼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정지시켰다. 1월 6일 트럼프 …
공공병원 간호사들:
“인력 부족이 환자·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떠밀고 있다”

장미순 353호 2021. 1. 20

“간호사들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의 환자를 끌어안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1년이 지났는데도 간호사는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한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
아동학대와 자본주의

지면 정진희 353호 2021. 1. 20

1월 18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영상보기)에서 이 글을 처음 발표했다.아동학대의 정의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까지 들어간다. 아동학대는 은폐되기 쉽기에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아동이 여러 형태의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동학대가 많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뿐…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지면 전주현 353호 2021. 1. 20

이 글은 1월 18일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축약한 글이다. 많은 사람들이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최근 가해자 양모의 재판이 시작되고, 학대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분노를 더하고 있다. 대중이 특히 분노하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
2021년에도 계속될 코로나19 유행:
취약계층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52호 2021. 1. 13

영국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상대적으로 보관과 운송이 쉬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2차 접종까지 마쳐 그 개인들로서는 일정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내에 집단면역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1월 12일 기준, 전국 수감시설 확진자 수는 1230명을 넘어섰다. 특히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10여 명이 무더기로 추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부구치소 측은 남성 수용자들과 층이 분리돼 있어 여성 수용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면서 여성 수용자들을 여전히 …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지면 전주현 352호 2021. 1. 13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하 ‘정인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공분이 일었다.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는 양부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 사망했다. 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에 잡힌 정인이의 모습은 충격적이…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지면 강동훈 351호 2021. 1. 6

지난해 매섭게 올랐던 집값·전셋값 상승이 올 초에도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집값 상승률은 8.3퍼센트, 전셋값 상승률은 6.5퍼센트로 각각 14년, 9년 만에 최대치였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평당 4033만 원으로 1년 사이에 20퍼센트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로도 전국의 집값 상승률…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새해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약점들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과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는 K방역의 실체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이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여권의 자중지란을 불렀다. 일명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정부에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생지옥을 연…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지면 김승주 351호 2021. 1. 6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1월 5일 실시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에서 6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전국 수감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1190명을 넘어섰다. 책임 부처인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은 마지못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마스크 지급, 수용자 분산 등에 나섰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감염은 퍼져 버렸다. 오히려 동부구치소 수용…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지면 양효영 351호 2021. 1. 6

12월 23일 정부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정부 유관 부처들과 청년 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합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5개 분야의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청년 단체들을 끌어들여 이런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싸늘한 청년층의 마음을 돌려 보려는…
코로나19, 기후변화, 핵전쟁 위기…:
“항구적 재난”이 된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1호 2021. 1. 6

2020년 위기는 체제의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 위기의 한 모습이라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주장한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끝이 보인다. 코로나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백신이 도착하기 전에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 … 이 끔찍한 바이러스가 등장한 지 1년도 채 되지…
확진자 발생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에게 방역 책임·부담 떠넘기는 사측

이형주 350호 2020. 12. 31

12월 27일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인된 바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만 291명이었다. 다행히 협력사 노동자들을 포함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그럼에도 사측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노동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사측은 실질적 방역 조처는 하지 않으면서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코로나 위기…
요양병원 간호사의 편지:
“요양병원 코로나 격리, 노인들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

지면 김지현 350호 2020. 12. 29

나는 요양병원에서 8년 동안 근무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간병사들은 휴가가 제한됐다. 간호사 등 다른 병원 노동자들도 대형마트 같은 밀집 시설 출입을 자제해 왔다. 8월 말 노동자 1명을 시작으로 환자 2명이 확진됐다. 환자는 곧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이송됐고 그 후 2주간 확진자 발생 병동은 코호트 격리됐다. 처음 확진된 노동자…
자본주의는 왜 스스로 만든 질병을 치료하지 못할까?

지면 리 험버 350호 2020. 12. 29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명적 특성은 바이러스 자체의 성질보다는 그 바이러스가 계속 피해를 입히는 전지구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주로 비롯한다. 세계 인구 집단들의 건강 상태는 상이하다. 국제 자본은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정치적 요인 때문이다. 사회적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일상 건강과 병내…
대의제 민주주의는 왜 언제나 대중을 저버릴까?

지면 유리 프라사드 350호 2020. 12. 29

‘민주주의’는 가장 남용되는 단어 중 하나다. 국회의원들은 시위에 나선 학생들에게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뻔뻔하게 훈계를 늘어놓는다. 자기네는 선거에서 이기려 거짓말하기 일쑤면서 말이다. 동시에 전쟁광 지도자들은 자기네가 다스리고 싶은 나라들에 점령군을 파병하겠다고 대중의 의사를 거스른다.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 대중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하는 체제라고…

일반적인 정치

아동학대 대책: 피해 아동 지원에조차 여전히 인색한 정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초등교사가 보는 아동학대: 부모의 잘못을 넘어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일

코로나19 백신 아직인데,: 바이오 산업 경쟁력부터 챙기는 문재인 정부

트럼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소셜미디어 기업은 우리 편이 아니다

공공병원 간호사들: “인력 부족이 환자·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떠밀고 있다”

아동학대와 자본주의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2021년에도 계속될 코로나19 유행: 취약계층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코로나19, 기후변화, 핵전쟁 위기…: “항구적 재난”이 된 자본주의

확진자 발생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에게 방역 책임·부담 떠넘기는 사측

요양병원 간호사의 편지: “요양병원 코로나 격리, 노인들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

자본주의는 왜 스스로 만든 질병을 치료하지 못할까?

대의제 민주주의는 왜 언제나 대중을 저버릴까?

아동학대 대책:
피해 아동 지원에조차 여전히 인색한 정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초등교사가 보는 아동학대:
부모의 잘못을 넘어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일

코로나19 백신 아직인데,:
바이오 산업 경쟁력부터 챙기는 문재인 정부

트럼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소셜미디어 기업은 우리 편이 아니다

공공병원 간호사들:
“인력 부족이 환자·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떠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2021년에도 계속될 코로나19 유행:
취약계층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코로나19, 기후변화, 핵전쟁 위기…:
“항구적 재난”이 된 자본주의

확진자 발생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에게 방역 책임·부담 떠넘기는 사측

요양병원 간호사의 편지:
“요양병원 코로나 격리, 노인들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