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23페이지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지면 김승주 351호 2021. 1. 6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1월 5일 실시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에서 6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전국 수감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1190명을 넘어섰다. 책임 부처인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은 마지못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마스크 지급, 수용자 분산 등에 나섰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감염은 퍼져 버렸다. 오히려 동부구치소 수용…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지면 양효영 351호 2021. 1. 6

12월 23일 정부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정부 유관 부처들과 청년 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합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5개 분야의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청년 단체들을 끌어들여 이런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싸늘한 청년층의 마음을 돌려 보려는…
코로나19, 기후변화, 핵전쟁 위기…:
“항구적 재난”이 된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1호 2021. 1. 6

2020년 위기는 체제의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 위기의 한 모습이라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주장한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끝이 보인다. 코로나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백신이 도착하기 전에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 … 이 끔찍한 바이러스가 등장한 지 1년도 채 되지…
확진자 발생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에게 방역 책임·부담 떠넘기는 사측

이형주 350호 2020. 12. 31

12월 27일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인된 바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만 291명이었다. 다행히 협력사 노동자들을 포함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그럼에도 사측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노동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사측은 실질적 방역 조처는 하지 않으면서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코로나 위기…
요양병원 간호사의 편지:
“요양병원 코로나 격리, 노인들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

지면 김지현 350호 2020. 12. 29

나는 요양병원에서 8년 동안 근무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간병사들은 휴가가 제한됐다. 간호사 등 다른 병원 노동자들도 대형마트 같은 밀집 시설 출입을 자제해 왔다. 8월 말 노동자 1명을 시작으로 환자 2명이 확진됐다. 환자는 곧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이송됐고 그 후 2주간 확진자 발생 병동은 코호트 격리됐다. 처음 확진된 노동자…
자본주의는 왜 스스로 만든 질병을 치료하지 못할까?

지면 리 험버 350호 2020. 12. 29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명적 특성은 바이러스 자체의 성질보다는 그 바이러스가 계속 피해를 입히는 전지구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주로 비롯한다. 세계 인구 집단들의 건강 상태는 상이하다. 국제 자본은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정치적 요인 때문이다. 사회적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일상 건강과 병내…
대의제 민주주의는 왜 언제나 대중을 저버릴까?

지면 유리 프라사드 350호 2020. 12. 29

‘민주주의’는 가장 남용되는 단어 중 하나다. 국회의원들은 시위에 나선 학생들에게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뻔뻔하게 훈계를 늘어놓는다. 자기네는 선거에서 이기려 거짓말하기 일쑤면서 말이다. 동시에 전쟁광 지도자들은 자기네가 다스리고 싶은 나라들에 점령군을 파병하겠다고 대중의 의사를 거스른다.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 대중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하는 체제라고…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지면 정진희 351호 2020. 12. 22

이 글은 〈노동자 연대〉 349호에 실린 ‘인구 감소는 과연 재앙일까’ 기사를 약간 손본 것이다.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 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인구 절벽’의 충격을 다루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김현옥 349호 2020. 12. 22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2월 15일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산하 숙의단에서 협의한 결과다. 초·중등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 축소를 제시했다. 이로써 사범대학…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배한 2020년 세계 정치

지면 조셉 추나라 349호 2020. 12. 22

올 한 해의 국제 정세의 특징을 조셉 추나라가 짚어 본다. 조셉 추나라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혁명적 좌파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팬데믹 하에서 1년은 긴 시간이다.1 최초의 코로나19 희생자들이 나온 지 12개월하고도 조금 더 지났다…
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지면 장호종 349호 2020. 12. 21

이 글은 12월 21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팬데믹은 가뜩이나 심각해지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과 지난 수십년 동안 신자유주의로 더욱 심화된 양극화는 팬데믹 하에서 그야말로 야만적인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충격이 컸던 나라들의 통계는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나 완화할 때나 …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장호종 348호 2020. 12. 19

서울 동대문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3일 동안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홀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역 당국은 감염을 이유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피가래가 나온다는 호소에도 결국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했다. 수도권에 사실상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병실이 동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전원을 …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④:
코로나 기원은 야생? 연구실?

지면 롭 월러스 348호 2020. 12. 16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스코틀랜드 맑시즘2020’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9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롭 월러스가 발제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여기서 마지막 질문,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닌데, 부분적으로는 지난 11개월을 거치면서 주류 과학계는 ‘이제는 …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③:
체제 내 해결책은 정말 불가능할까?

지면 롭 월러스 348호 2020. 12. 16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스코틀랜드 맑시즘2020’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9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롭 월러스가 발제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지배계급이 제대로 하는 곳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 사실 저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제가 좀 지나친 말을 했지만, 저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②: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백신이 아닙니다”

지면 롭 월러스 348호 2020. 12. 16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스코틀랜드 맑시즘2020’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9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롭 월러스가 발제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효능 있는 백신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제시된…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①:
자본주의 하에서 팬데믹이 재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면 롭 월러스 348호 2020. 12. 16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스코틀랜드 맑시즘2020’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9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롭 월러스(사진)가 발제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사회자: 롭 월러스는 ‘농생태학·농촌경제연구단’(ARERC) 소속이고 훌륭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진화생물학자입니다. 또한 《거대 농장이 거대 독감을 낳는다: 감염병,…
코로나 블루와 자살: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탓

지면 이현주 348호 2020. 12. 16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살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올해 8월 기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건수는 지난해 6468건에서 1만 7012건으로 약 3배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와 줄어든 소득, 고립감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여러 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부

지면 장호종 348호 2020. 12. 16

코로나19 재확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라지만 공공병원과 중환자실 등 기반이 취약해 일일 확진자 1000명 정도만으로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의 공공병원은 이미 병실이 가득 찼다.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라 확진 뒤 생활치료센터가 아니라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코로나19 재확산, 예견된 실패:
정부는 여전히 이윤 우선이다

지면 장호종 347호 2020. 12. 9

코로나19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사실상 0개”다.(〈경향신문〉 12월 8일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하루 이상 입원을 기다려야 하는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경증으로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원해야 하지만, 병실과 인력 부족 등으로 집에서…
노동자 착취 강화해 더욱 부유해진 억만장자들

이사벨 링로즈 347호 2020. 12. 9

세계의 억만장자들은 조세 회피, 상속, 다른 사람의 피땀으로 10조 2000억 달러[약 1경 1835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쌓았다. 무려 2740년 동안 매일 1000달러[약 108만 원]를 소비해야 10억 달러 이상을 쓸 수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하이페이센터(High Pay Center)의 루크 힐드야드가 말했듯이 억만장자들의 부는 “초호화 인생…

일반적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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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배한 2020년 세계 정치

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④: 코로나 기원은 야생? 연구실?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③: 체제 내 해결책은 정말 불가능할까?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②: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백신이 아닙니다”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①: 자본주의 하에서 팬데믹이 재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

코로나 블루와 자살: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탓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부

코로나19 재확산, 예견된 실패: 정부는 여전히 이윤 우선이다

노동자 착취 강화해 더욱 부유해진 억만장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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