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을 강타했다. 특히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삶은 이번 위기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족 평균 소득의 절반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 높다. 나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기 일쑤다.

최근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제적 사정이 더 악화됐다.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모의 소득은 3분의 1이나 줄었다(한국미혼모가족협회, ‘코로나19가 미혼모가족의 일과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지난해 11월 12일, 한국한부모연합이 주최한 “한부모 여성가장 연구결과 보고 및 토론회”에서는 실직, 저임금, 돌봄 공백, 생필품 구입의 어려움, 주거 문제 등으로 한부모들이 절박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생계급여를 받는 한 한부모 여성가장은 자신의 삶을 “7500(원) 살이”라고 표현했다. 2인 가구 한부모 생계급여는 고작 90만 원(3인 가구는 약 112만 원)인데, 하루에 7500원으로 버텨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들은 차별과 편견 때문에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해고 위협에 놓이기도 한다. 특히, 미혼모들은 ‘문란하다’, ‘무책임하다’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남녀 결혼으로 이뤄진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라는 지배적 관념 탓에 한부모 가정은 쉽게 ‘비정상’으로 낙인 찍히고 차별에 노출된다.

턱없이 미흡한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빈곤과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다양한 가족 포용 정책”을 내세우며 ‘한부모 가족 지원과 사회적 편견 해소’를 약속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의 날’(5월 10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한부모 가족 아동수당 확대·생계급여 지원 조건 완화 등의 개선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정부의 지원 대책은 필요 수준에 한참 모자랐다(본지 345호: ‘미혼모·한부모 눈물 닦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대책’).

또, 저소득 한부모만 지원하는 정부의 선별 지원 정책은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다. 한부모는 “가난을 증명”하지 않으면, 각종 수당은 물론 ‘한부모가족인증서’조차 받기 어렵다(본지 271호: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이런 선별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듭 제기됐지만,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올해 4월 27일,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가족 다양성 보장”과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등을 공언해 기대를 모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미하다.(본지 367호: ‘여가부의 제4차건강가족기본계획 — 현실의 변화에 비춰 뒤늦은 데다 미흡하다’)

물론, ‘혼외자’와 ‘건강 가족’ 등의 차별적 용어 변경과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 개선안 검토 등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처이다. 하지만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에 포함된 한부모 지원 정책은 지난해 발표한 정부 정책을 대부분 재탕한 것이라 새로운 게 거의 없다.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차별적인 용어 개선뿐 아니라 안정적 일자리와 양질의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등이 제공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