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20페이지

또 다른 ‘누더기 법’이 될 사회서비스원법

지면 김은영 374호 2021. 6. 23

사회서비스원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듯하다. 매우 불충분한 민주당의 남인순 법안에서 더 후퇴한 수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는커녕 민간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을 강화했다. 노동자들은 대선 공약 파기라며 이에 분노하고 있다. 대선 때 문재인이 사회서비스의 질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은 집권 초부터 깨지기 시…
코로나19:
백신 여전히 부족한데도 거리두기 완화하려는 정부

지면 장호종 374호 2021. 6. 23

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30퍼센트에 가까워졌다. 코로나19는 특히 60대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다. 이들을 우선 집중한 만큼 앞으로 한동안 사망률도 낮아질 듯하다. 이런 예상에 기대 정부는 거리두기를 크게 완화한 새로운 체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시 전면 등교도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접종자의 방역 의무도 일부 완화할 듯하…
서울시립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두 배 인상이라니!
— 교육에 수익성 논리 적용 말고 서울시가 지원 확대하라

양선경, 강미령 374호 2021. 6. 23

서울시립대가 내년부터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학부생들의 등록금을 100퍼센트, 외국인 대학원생 등록금을 20퍼센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에 물가상승과 세입 감소를 이유로 외국인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의 등록금 인상을 시도했지만 내·외국인 학생들의 반대 여론 등을 의식한 탓인지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만 대…
저임금, 공짜 노동 강요에 맞서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

지면 김태양 373호 2021. 6. 1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 소속)이 저임금, 공짜노동을 강요해 온 연세대 당국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번 투쟁을 계기로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처우가 그동안 얼마나 열악했는지 드러나고 있다.(관련 기사: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재외교포·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김동욱 372호 2021. 6. 12

나는 기간제 교사로 6개월을 일하고, 올해 정규직 교사가 돼 이제 막 3개월을 넘긴 초보 교사다. 교대에 다닐 때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늘 지지했지만, 교사로서 직접 일을 해 보니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훨씬 더 깊이 느끼게 됐다. 나는 지난해 1학기에 부산에서 6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그 학교는 재개발이 한창…
10년 동안 줄어든 청년들의 주거 면적

지면 임재경 372호 2021. 6. 9

이제 1인 가구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됐다.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20퍼센트에서 2019년 30.2퍼센트로 증가했고, 가구수로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38.1퍼센트가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이고, 1인 가구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통계청, 국토연구원).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독립한 청년들이 늦은 취…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김현옥 372호 2021. 6. 9

최근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장석웅 교육감이 전교조 위원장(2011~2012년) 시절에 주장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행한다. 지난 3월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원아수가 현재 4명 이상…
코로나19 유출 가능성, 바이든 재조사 지시

지면 장호종 371호 2021. 6. 2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코로나19의 중국 기원, 특히 연구소 유출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팬데믹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아래에서 제시될 이유에서 바이든의 재조사 지시가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혀내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자 바이든의 의학자문을 맡고 있는 앤써니…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지면 김태양 369호 2021. 5. 1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무기계약직)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재외교포, 외국인학생, 선교사,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연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다.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지면 김현옥 369호 2021. 5. 19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운대고(부산 소재 자사고)가 승소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자사고 8곳 가운데 6곳이 1심에서 이겼다. 이런 상황이라면 5월 28일로 예정된 경희고‧한대부고 …
바이든의 백신 특허권 면제 지지, 해외 백신 공급: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 밀어내려는 것

지면 장호종 369호 2021. 5. 19

미국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백신 원료 수출을 금지할 정도로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해 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 내 백신 물량 일부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백신 특허권(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겠다고 발표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특허권 보호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주도해 온 ‘자유 무역 질…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지면 김은영 369호 2021. 5. 19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가 주로 민간 기업주들에게 맡겨져 폐해가 컸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라는 취지가 더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던 계획은 후퇴를 거듭하더니, 결국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개정증보판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장호종 368호 2021. 5. 12

이 기사는 365호에 실린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와 364호에 실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를 통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달라진 측면도 있지만 핵심적 내용들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머릿말을 붙여 재게재한다.5월 12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문재인의 모욕죄 고소·취하 소동과 우파의 위선

지면 양효영 368호 2021. 5. 12

문재인이 자신을 비난한 우파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여론이 나쁘자 5월 4일 결국 취하했다. 2019년 7월 한 우파 청년은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 수백 장을 살포했다. 그는 그해 12월 모욕죄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올해 4월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파 언론들에 의해 널리…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지면 박혜신 368호 2021. 5. 12

청년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23살 고(故) 이선호 씨는 군 제대 후 아버지가 일하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무게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그는 평택항에서 동식물 검역 일을 해 왔다. 사고 당일 그는 어떠한 안전 교육과 장비도 제공받지 못하고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개방형 컨테이너(FRC) 아래에서 나무 합…
신간 《감시 자본주의 시대》: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를 감시하는가

지면 양효영 368호 2021. 5. 12

코로나19 팬데믹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는 IT 대기업이다. 온라인 서비스·거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수익도 급상승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020년 4분기 영업이익이 156억 5100만 달러(17조 4446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68퍼센트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예상을 뛰어넘은 수익)를 기록했다. 페이스북도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이 1…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지면 조수진 367호 2021. 5. 5

해직 교사 5명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일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4월 23일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가 조희연 사퇴를 요구하며 공격에 가세했다. 5월 4일 해당 사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우파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
더욱 악화된 주택 문제와 진정한 대안

지면 강동훈 367호 2021. 5. 5

이 글은 4월 30일 노동자연대가 연 온라인 토론 ‘자본주의와 주택 문제(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최근인 2월 4일에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주택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지면 김현옥 367호 2021. 5. 5

‘교원자격증 없는 시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늘어나는 선택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명분이다. 4월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지면 양효영 367호 2021. 5. 5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주들이 개악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상을 줄이고,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면하고, 경영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처벌도 더 약화시키자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364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

일반적인 정치

또 다른 ‘누더기 법’이 될 사회서비스원법

코로나19: 백신 여전히 부족한데도 거리두기 완화하려는 정부

서울시립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두 배 인상이라니! — 교육에 수익성 논리 적용 말고 서울시가 지원 확대하라

저임금, 공짜 노동 강요에 맞서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10년 동안 줄어든 청년들의 주거 면적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코로나19 유출 가능성, 바이든 재조사 지시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바이든의 백신 특허권 면제 지지, 해외 백신 공급: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 밀어내려는 것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개정증보판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모욕죄 고소·취하 소동과 우파의 위선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신간 《감시 자본주의 시대》: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를 감시하는가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더욱 악화된 주택 문제와 진정한 대안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코로나19:
백신 여전히 부족한데도 거리두기 완화하려는 정부

서울시립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두 배 인상이라니!
— 교육에 수익성 논리 적용 말고 서울시가 지원 확대하라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바이든의 백신 특허권 면제 지지, 해외 백신 공급: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 밀어내려는 것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개정증보판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신간 《감시 자본주의 시대》: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를 감시하는가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