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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온라인 강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가?
지면
김지윤
346호
2020. 12. 2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시행했다. 2학기에도 전체 대학 중 99.4퍼센트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교육부).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불가피하다고 여기지만, 낮은 교육의 질은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약할 수 있다. 학생들은…
증보
SNS 기업들의 가짜뉴스 단속 예고
:
우익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지면
안형우
346호
2020. 12. 2
기사가 발행되고 이틀 후인 12월 4일 페이스북은 영국에서 좌파 활동가 45명의 계정과 15개 조직의 페이지를 정지시켰다. 기사 하단에 관련 내용을 증보했다.페이스북코리아가 선거철 가짜뉴스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한겨레〉 11월 11일치). 앞서 이번 미국 대선 때 페이스북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용한 “표 도둑질 중단(#StopTheSteal)…
코로나 팬데믹 1년
:
방역 노동자 희생으로 유지해 온 ‘K방역’
지면
장호종
346호
2020. 12. 2
코로나19가 인간에게 전파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6400만 명이 감염되고 150만 명 가까이 사망했지만 이 수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만 매 시간마다 51명꼴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의료 붕괴’가 벌어진 다른 선진국들과 신흥국에서도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주요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팬데믹, 부채, 경제력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46호
2020. 12. 2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은 세계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다. 우리는 1930년대 대불황 이래 가장 거대한 세계경제 침체 한복판에 있다. 오늘날 영국의 불황을 두고 지난 300년 동안 가장 심각하다고들 한다. 역사적으로 이 충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 대유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물음이다. …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345호
2020. 11. 28
최근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가 5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다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희생 학생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차가운 바닥에서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며 절박한 항의를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참사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미미한데 12월이면 사참위가 종료되고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15…
서울대 당국, 시흥캠 반대 학생들에 보복 소송
: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손배 철회하라
박혜신
345호
2020. 11. 27
11월 26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당국의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내 단체 총 28곳과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학교 안팎의 73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2017년 3월 11일과 같은 해 5월 1일, 서울대학교 당국…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될까?
장호종
345호
2020. 11. 25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이 점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해 지난 한 달 동안 수백만 명이 추가 확진됐다.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을 넘나들며 대도시 곳곳에서 병원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중환자실은 집중치료실이 아니라 영안실 입구 같다는 의료진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프랑스·이…
미혼모·한부모 눈물 닦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대책
지면
전주현
345호
2020. 11. 25
영아 유기·사망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11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약간 개선된 점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한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촘촘한 지원”이라고 보긴 힘들다. 필요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기만적이거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
코로나19 백신으로 막대한 이윤 얻으려는 제약기업들
지면
343호
2020. 11. 11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만, [화이자의] 백신 실험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은 끝이 보일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보리스 존슨은 “저는 언덕 너머 멀리에서 과학이라는 기병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밤 그 나팔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약간 거리가 있지만 말입니다.” [방역을 위한] 봉쇄를 끝내고자 …
잇단 영아 유기
: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지면
전주현
343호
2020. 11. 11
최근 안타까운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달아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주로 10~20대 미혼모가 출산 직후 화장실, 쓰레기통, 골목길, 야산에 자신의 아기를 버리는 비극이 반복됐다.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영아 살해가 110건, 영아 유기가 1272건 발생했다. 최근 3년(2017~2019) 간 영아 유기가 이전 몇 해보다 더 늘었다…
“통행세” 물리는 구글
:
독점을 무기삼는 ‘혁신 기업’의 대명사
안형우
342호
2020. 11. 4
구글의 “통행세”가 논란이다. 얼마 전 구글은 자사 ‘앱마켓’을 이용해 설치한 안드로이드 앱에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할 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는 전체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74.2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 4분의 3이 구글의 앱마켓을 이용해야만 각종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
코로나19 거리두기 체계 개편
:
겨울이 오는데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려 한다
장호종
342호
2020. 11. 4
정부가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유지돼 온 방역 수칙이 2~3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 새로 알게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침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1월 7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합리적인 부분이 일부 있다. 예컨대 2주마다…
삼성 이건희 사망
:
부패와 노동자 착취로 쌓아올린 신화
지면
강동훈
341호
2020. 10. 28
4월 28일 삼성 총수 일가는 상속세로 12조 원 이상을 납부하고, 이건희 소유의 미술품 2만 3000여 점과 1조 원을 기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보수·중도 언론들과 주류 정치인들은 이건희의 ‘사회 환원’ 정신을 칭찬하고 나섰다. 이재용 사면을 위한 밑밥을 주는 것일 테다. 실제 경제 단체들은 이재용 사면을 건의했다. 그러나 상속세는 법적으로…
사형, 살인,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김현진
341호
2020. 10. 28
트럼프는 올해 7월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7명을 집행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크게 분출하자, 17년 만에 연방정부 사형을 재개한 것이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석방된 무고한 사형수는 172명이다. 그중에는 20~30년 동안 사형수였던 사람도 많다. 끔찍한 경험은 평생 그들을 괴롭힌다. 최악은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경우다. 그러…
인권위, 시흥캠 항의 점거 폭력 해산한 서울대 당국의 “인권침해” 인정
—
서울대 당국은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 말라
박혜신
340호
2020. 10. 22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건설에 반대해 학교 본관을 점거했을 당시 학교 당국이 자행한 강제해산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서울대 학생들은 학교 본관을 점거했다.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를 추진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당국이 서울대의 학벌을 팔…
가짜뉴스는 어떻게 떠올랐고, 어떻게 이용되는가?
지면
이언 테일러
340호
2020. 10. 21
이 글은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짜뉴스가 부상한 배경을 다룬다. 2017년 4월 발표됐고 주로 미국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2016년] 미국 대선을 계기로 “가짜뉴스”(진짜 뉴스처럼 보이도록 만든 기사)에 대한 우려가 부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다. “가짜뉴스의 …
팬데믹 가을철 가속에도
:
중국은 코로나19 종식?
지면
장호종
340호
2020. 10. 21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0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북반구가 가을로 접어들며 확산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미국의 일일 확진자 추이는 세번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유럽도 일일 확진자 수가 지난 봄 절정기의 세 갑절로 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일부 나라들은 ‘봉쇄’ 정책을 재가동하고 있다. 2차 경기 하강도 …
필수노동자
: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지면
이정원
339호
2020. 10. 14
최근 정부가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생명·안전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종사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배달업·환경미화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노동자들 없이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 특히 감염병 확산 위험 속에서도 “대면 서비…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대학 교육비
:
정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하라
지면
박혜신
338호
2020. 10. 7
교육부가 ‘OECD 교육 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은 정말이지 형편없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은 GDP 대비 3.6퍼센트로 OECD 평균(4.1퍼센트)보다 낮다. 반면, 민간 부담 비율은 1.4퍼센트로 OECD 평균(0.8퍼센트)보다 높다. 특히 고등…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지면
김성보
338호
2020. 10. 7
추석 연휴가 지나고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부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각 학교에 변경된 수업 방식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에 정상적인 개학이 어렵다는 것은 교사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3월 내내 언론을 통해 휴업 명령만 내릴 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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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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