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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궤도에 올랐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 속에서 “교육 적폐를 일소”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교육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가하고 있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선거인단 투표(70퍼센트)와 여론조사(30퍼센트)를 통해 5월 5일 단일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현 교육감을 제외한 신입 후보에게는 10퍼센트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경선에서 이성대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조희연 현 서울교육감이 출마해 대결을 벌이고 있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투영돼 전국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 서울에서는 참여연대 창립 멤버이자 진보·개혁적 교수로 알려진 조희연 후보가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핵심 공약이던 특권학교 폐지도 흐지부지되는 등 조 교육감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실망을 자아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공격할 때도 진보 교육감으로서 이렇다 할 구실을 하지 않아 불만을 샀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핵심 쟁점에서 진보 교육감 효과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았다.

2016년 개최된 교육감 활동 평가 토론회에서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진보 교육감이 되면 다 바뀔 줄 알았다. 진보 교육감 당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아직도] 노숙, 삭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여전히 차별과 설움을 받고 있다.’ 같은 자리에서 한 전교조 활동가는 ‘피부로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성대 후보는 청렴한 교육청, 특권학교 폐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 성과급·교원평가 등 폐지, 해직 교사 복직, 부패 사학 민주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성대 후보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난 4년간 조희연 후보가 보인 한계를 정면 비판했다. 특히 영훈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성대 후보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면서, 우선 서울시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를 직고용해 고용 안정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조희연 후보는 “전교조가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공론을 모으는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성대 후보가 진보 교육감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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