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올해보다 2.8퍼센트 늘어난 내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물가 상승률이 3퍼센트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 액수가 삭감된 긴축 예산이다.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부처는 교육부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은 95조 6254억 원으로 올해 101조 9979억 원에서 6조 3725억 원이 줄었다. 특히, 초중등 교육에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조 원 가까이 줄어든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육과 교사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되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교육 예산 삭감은 경기 침체뿐 아니라 정부의 기업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내년 예산에서 내국세는 36조 3000억 원(올해 대비 10.1퍼센트) 줄어들 전망인데, 이 중 법인세는 27조 원 줄어 올해보다 무려 26퍼센트 감소할 것이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와 교육세의 일부가 할당되기 때문에 감세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았다. 기업 이윤을 위한 감세에다, 정부가 추가로 지원을 하지 않아, 교육 예산이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지방교부세도 8조 5000억 원(11.3퍼센트) 삭감돼 지자체들의 재정이 크게 감소됐다.(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퍼센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중앙정부보다 복지와 공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비율이 크다.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각 지자체들은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공공서비스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 외에도 노동, 의료, 기후 등 여러 부분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고용노동부 예산은 올해 4.4퍼센트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에도 3.9퍼센트 줄어든다. 코로나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돼 보건의료 예산도 19.5퍼센트 삭감됐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42퍼센트 삭감된 반면, 핵발전 산업 관련 예산은 15배 넘게 늘어났다.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만회해 주려면 서민 주거 지원이 대폭 늘어야 하지만 공공임대 예산은 고작 7009억 원 늘었을 뿐이다. 올해 관련 예산을 5조 원 삭감했던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삭감된 셈이다.

이와 같은 긴축 공격은 다양한 부문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는 배경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긴축 예산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일관되지 않게도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기업 감세안에 합의해 준 바 있다.

R&D 예산 삭감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R&D 예산을 5조 2000억 원(16.6퍼센트) 삭감했다.

물론 모든 분야의 R&D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이차전지 등 소위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투자는 늘었다. 사실 정부의 법인세 감세 혜택도 반도체, 전기차 등의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됐다.

반면,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기초과학 연구는 지원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정부는 하위 20퍼센트 사업을 구조조정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운 기초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더욱 단기적 성과주의와 이윤 논리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학원생이나 비정규직 연구원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들이 연명해 정부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과학기술 연구 관련 노동조합 등 10여 개 단체가 참가하는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도 출범했다. 정부가 별 근거도 없이 “과학계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공격한 것이 사람들의 화를 더욱 돋우고 있다.

군비, 경찰력,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은 대폭 증액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은 늘리겠다고 했다.

군비를 늘려 국제적 군비 경쟁에 동참하고, 경찰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의 억압적인 사회 통제 기능 강화에는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비는 4.5퍼센트 늘었다. F-15K 성능 향상 등 공격적 무기 체계인 3축체계를 고도화하는 데에만 예산이 1조 원 넘게 증가했다.(6조 1257억 원에서 7조 1567억 원으로)

경찰 관련 예산은 3.8퍼센트 늘었고, 그중 경찰에 보급할 권총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은 올해 629억 원에서 내년 5200억 원으로 8배 이상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재건’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포장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고 러시아와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하겠다는 ‘재건’ 사업은 본질적으로 서방 제국주의를 돕는 행위이다.

교육, 의료, 고용 등 노동자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군비와 전쟁 지원은 늘리는 재정 정책은 뒤집힌 우선순위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