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액이 3.2퍼센트 증가해 올해 증가율(2.8퍼센트)보다 높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긴축 공격이 더욱 강화됐다.

법적으로 늘게 돼 있는 의무 지출을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고작 0.8퍼센트 증가했다. 명목 증가율도 지난해보다 줄었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감소한 셈이다.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은 4.8퍼센트 늘어 2023년 증가율 4.1퍼센트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 공공주택 관련 예산은 지난해 18.1조 원에서 3.2조 원(18퍼센트)이나 삭감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연평균 17퍼센트 삭감됐다.

반면 정부는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22조 원을 배정했다. 이 돈의 반의 반만 있어도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모두 보상하고도 남는다!

지자체 예산도 크게 줄었다. 올해 감세의 여파로 지방교부세가 줄며 지방행정·재정지원 예산이 7.7퍼센트 삭감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에 추가로 3.7퍼센트를 줄이겠다고 한다(72조 원에서 69조 원). 지방정부 예산은 중앙정부보다 복지와 공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삭감은 평범한 사람들의 복지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고용노동부 예산은 올해보다 5퍼센트 늘어난다고 하지만 지난 2년간 8퍼센트가량 삭감된 탓에 여전히 2022년보다 규모가 작다. 게다가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육아휴직급여 인상액이고 다른 지원은 사실상 감소했다.

교육부 예산도 내년에 3.5퍼센트 증가한다고 하지만 올해 6.9퍼센트 삭감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난해보다 적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 예산은 올해 대비 22.1퍼센트 줄어들었다. 재난 관리 예산도 12퍼센트 줄어든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는 긴축 때문에 노동자들은 큰 고통을 겪어 왔다.

지난해 공공기관 정원은 1만 1374명 줄어들었다. 정부는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노동자들에게 노동 강도 강화,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또, 공무원들은 지난 3년간 실질임금이 7.2퍼센트 삭감됐다. 내년 공무원 임금은 3퍼센트 인상되는데, 이는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는 것일 뿐 수년간 삭감된 실질임금을 만회하지 못한다.

정부는 긴축을 하며 말끝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올해 30퍼센트 이상 삭감한 데 이어 내년에도 6.6퍼센트 줄였다(1675억 원에서 1564억 원). 반면 핵발전 기술 개발과 관련된 수출 지원 예산은 대폭 늘었다.

이 정부 들어서 국방비는 줄어든 적이 없다. 내년에도 국방예산은 3.6퍼센트 증가한다. 특히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관련 예산이 1조 원 넘게 늘었다.

정부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며 노동자 등 서민들을 향해 긴축 공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주와 부자들에게는 막대한 감세 혜택을 주고 있다.

법인세, 종부세, 반도체 기업 감세 등으로 인해 내년 한 해에만 17조 원의 감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추산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기업 상속세 대폭 감면,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더 많은 감세안도 제출했다.

이는 단지 돈이 없어서 긴축을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정부는 케케묵은 신자유주의 교리에 따라 감세로 기업 이윤을 지원하고, 그 부담은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수익성을 회복하려는 계급적 공격의 일부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에서 드러났듯 이런 정책도 진정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불평등과 빈곤 증대로 노동자 등 서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기업·부자 감세와 긴축 정책에 타협해 온 민주당

민주당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의 책임은 보지 않는 유체이탈식 화법이다.

지난 2년여간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종부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은 모두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왔다. 그 결과 부유층과 기업들은 5년간 70조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4월 총선 승리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감세 주장이 나왔다. 6월에 민주당은 기존의 정부안보다 감세 혜택을 더 강화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후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더 센 감세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고 대폭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종부세도 추가적으로 대폭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정부의 예산안을 비판했지만 결국 합의 처리하며 협조했다. 매번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로 예산안을 일부 손봤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국민의힘이 100을 깎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90만 깎았다며 생색내는 수준이었다.

사실 윤석열의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정부도 재정 정책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운용했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의 정부 부채는 G20 평균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친다. 게다가 그 지원의 상당액은 당시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경제 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에 쓰였다.

이는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하지만 근본에서 친자본주의적인 민주당의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개혁적인 행세를 하면서도 기업 이윤을 우선하고 지배계급에 지지를 얻으려는 것을 중시한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에 맞서려면 이런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는 반(反) 긴축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