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 참여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하려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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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명분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군사지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5월 23일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필요한 재건 사업 내역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도 통째로 건네받았다고 한다.
그 한 주 전인 5월 16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우크라이나에 1200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이고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다. 누군가의 끔찍한 죽음과 고통이 기업인들에게는 좋은 사업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건 사업 참여는 군사 지원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재건 사업에서 목소리를 더 내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노무현 정부도 “재건 활동 중심의 비전투 부대”라며 파병을 정당화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의 파병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점령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침공을 자행한 쪽은 러시아다. 그러나 서방은 그 침공을 명분 삼아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피를 대가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과 재건 사업 참여는 여기에 일조하며 나름의 권력과 한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재건 사업과 군사 지원이 분리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휴전을 기다리지 않고 재건을 추진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지난해 7월 젤렌스키가 공언한 바다.
올해 2월 우크라이나 부총리 율리아 스비리덴코도
이것은 서방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어느 쪽도 패배할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어 충돌이 쉽게 끝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방 제국주의의 최전선에서 상시적으로 전쟁 상태인 사회를 건설하려 한다.
이는 전쟁 초기에 젤렌스키가 ‘거대한 이스라엘’을 우크라이나의 미래상으로 제시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수많은 인프라와 주거 시설이 파괴된 상황에서 재건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서방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건조차 전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이끄는 서방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해 러시아 억제 정책의 효과를 과시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전후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후원을 받으며 IT 기술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곳으로 재건될 것처럼 선전한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나 민주주의와는 전혀 상관 없을 것이다.
젤렌스키 정부는 지난 2월 JP모건 체이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재건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방안을 세계 최대 투자은행에게서 듣기 위해서다.
좋은 사업 기회
젤렌스키는 JP모건 체이스가 불러모은 국제 투자자 200명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업과 투자가 한쪽에만 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크라이나에 투자해서 돈을 벌기를 바랍니다.” 이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것을 뜻할 것이다.
지난해 7월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재건회의는 “비핵심적 기업들의 민영화”와 “국영 기업의 최종 영리기업화,” 노동자 권리 삭감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는 6월 21~22일 런던에서 열릴 우크라이나재건회의에서도 이런 신자유주의적 ‘재건’을 추구할 것이다.
사실 우크라이나재건회의는 원래 전쟁 전부터 해마다 열리던 ‘우크라이나 개혁 회의’에서 이름을 고친 것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개혁 회의’는 우크라이나 관료들, 유럽연합, 나토, G7 등이 참석해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서방과의 경제적 통합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단지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강대국 간 패권 경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일에 관여해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과 위상을 높이려 한다. 5월 26일 원희룡은 베를린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재건 기여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단순히 경제적 진출, 이익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국제적 연계를 더 강화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자유나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에 기여해 국제적 갈등을 위험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