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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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전이 부동산 매각·임직원 임금 반납·인력 감축 등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안을 제출한 데 이어, 11월 8일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고강도 자구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자구안 내용은 2000명 수준의 대규모 인력 감축, 조직 축소, 부동산 추가 매각,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전기술의 지분 일부 매각 등이다. 많은 전력 노동자들이 이로 인해 처지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전력 노동자들은 한전 적자의 책임이 없다.
한전의 적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오른 탓이 크다.
게다가 민간 기업들에 발전사업을 허용한 전력 산업 민영화는 한전의 적자를 더욱 악화시켰다. 현재 민간 발전회사들은 전체 발전량의 4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한전이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 가격은 원료 가격에 비례해 올라간다. 민간 발전회사들은 장기 계약으로 천연가스를 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고는 한전에 비싸게 판매해 영업이익을 대폭 늘렸다.
SK·GS·포스코 등 주요 민간 LNG 발전사들이 지난해 거둔 영업이익은 1조 8378억 원에 달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1조 4719억 원인데, 동절기 수요를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더 늘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 막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지난해 1분기에 전력 소비 상위 50대 대기업에 준 요금 감면 혜택만 1조 8000억 원 이상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 한전의 적자 규모를 더욱 키우고, 민간 발전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커다란 이득을 얻게 한 것이다.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해 전기를 사용할수록 비싼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해 노동자 등 서민층의 생계비 고통이 커졌다.
민자 발전
한전이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전기술의 주식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공공기관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인건비 감축 등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지분 매각이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의식해서 부분 매각일 뿐 민영화는 아니라고 말한다.
당장은 적자 벌충을 위해 지분을 매각하
이처럼 한전의 자구안은 인력 감축과 비용 축소 등으로 전력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 넣을 것이다. 또, 이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해 공공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의 적자는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기업주 등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한전 적자를 보전하고 노동자 등 서민층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전력노조와 한전KDN노조, 한전기술노조는 한전의 자구안에 반대 입장을 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속에서 벌어지는 한전 구조조정 공격을 막아내려면 지금부터 진지하게 투쟁이 조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