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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다함께 20호:
30만 명이 외친 미국반대
— 발행 기간 2003년 1월 1일 ~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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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석유를 위한 전쟁의 희생자들 《미국의 이라크 전쟁》 - 노엄 촘스키·하워드 진 지음, 앤서니 아노브 엮음, 북막스 1999년 한 해에만 미국과 영국은 이틀에 한 번꼴로 이라크에 1천8백 개 넘는 폭탄을 투하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 끔찍한 전쟁을 사실상 무시해 왔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과 경제 제재 때문에 1백만 명 넘는 이라크 사람들이 죽었다…
정부의 ‘외국 인력 제도 보완 대책’의 허구성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정부의 ‘외국 인력 제도 보완 대책’의 허구성정진우 -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실장2002년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겨 주었다.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발표한 정부의 대책들 속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또, 미래를 모색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없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임금 체불, 산업재해…
이스라엘은 우경화할 것인가?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이스라엘은 우경화할 것인가?에릭 루더 - 미국 좌파 저널리스트지난 10월 말 이스라엘 노동당이 총리 아리엘 샤론이 이끄는 연정에서 탈퇴해 샤론은 내년 1월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2003년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 끝에 노동당과 샤론의 우파 리쿠드당으로 이뤄진 “국민 통합” 정부가 무너졌다. 그 예산안은 점령지의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1억 4천7백만 달러(…
차베스에 대한 도전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차베스에 대한 도전크리스 하먼지난 주에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의 상층 계급들은 우고 차베스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다시 한 번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지난 4월의 쿠데타 기도는 차베스 대통령을 겨우 3일간 몰아냈을 뿐이다. 수십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은 수도 카라카스의 도심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군부에게 대통령을 복권시키도록 압력을 넣었다.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새로운 세계 불황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새로운 세계 불황크리스 하먼《오늘의 세계 경제 : 위기와 전망》(갈무리),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책갈피), 《민족 문제의 재등장》(책갈피)의 저자 “미국은 불황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 이 불황은 제2차세계대전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치유하기 힘들며, 심지어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지난 10월[2001년 10월 ― 옮긴이] …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무슨 일이 있었는가이수현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엿새 뒤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군 2만 5천 명을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시는 미군이 중동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미군의 임무는 “전적으로 방어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순전한 거짓말이었다. 부시와 그 참모들은 …
유엔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에서 한 일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유엔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에서 한 일조박은정● 1998년 11월 7일 15명의 무기사찰단원들은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 둔 채 이라크에서 철수했다. ● 1998년 12월 16일 남아 있던 사찰단원들도 이라크를 떠났다.● 1998년 12월 17일 사찰단원들이 이라크를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사막의 여우” 작전이 시작됐다. 언론은 유엔 무기사찰단이 1998년 12…
누가 핵 공포를 부추기는가?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누가 핵 공포를 부추기는가?정진희지난 12월 12일 북한의 핵 개발 재개 선언으로 북한 핵 논란이 다시 뜨겁게 일고 있다. 북한 핵 논란에 불붙이려 애쓰던 우파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달려들었다.〈조선일보〉는 “한반도가 93∼94년에 이은 제2의 핵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하고 말한다. 친미 우파들은 최근 급속히 번져 온 반미 운동을 공격하고 이회창의 …
기업들의 천국 만들기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기업들의 천국 만들기이정원지난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003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백10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렇게 많은 단…
노무현이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노무현이 개혁을 할 수 있을까?정진희박빙의 승부 끝에 노무현이 당선했다. 노무현은 우파 이회창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개혁 열망에 힘입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많은 사람들은 노무현이 집권하면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다. “노무현이야말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
노무현 당선의 요인과 민주노동당의 미래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노무현 당선의 요인과 민주노동당의 미래김인식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이회창을 눌렀다. 노무현은 대중의 반이회창 정서 덕분에 48.9퍼센트를 득표해 근소한 차이(2.3퍼센트)로 승리했다. 이회창으로 표상되는 구체제의 복귀를 국민의 다수가 거부했다.투표 전 날에 정몽준이 지지를 철회했는데도 노무현이 승리한 사실은 노무현의 승리가 재벌인 정몽준의 보수적 기반…
김대중 정부 하의 “반자본주의” 투쟁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김대중 정부 하의 “반자본주의” 투쟁 반자본주의 투쟁은 세계 자본주의 반대 투쟁이다. 《공산주의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자 투쟁이 내용은 국제적인 한편, 형식은 “처음에 일국적”임을 지적했다(김태호 옮김, 박종철출판사 펴냄, 20쪽). 우리 나라의 반자본주의 투쟁은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니지만 흔히 두 가지 형태를 취해 왔다. 하나는 반미 운동으로, 특히…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근본적 사회변혁가는 세계가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 계급은 세계적 계급이며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본가 계급도 마찬가지로 세계적 계급인데, 그들의 거대한 다국적 기업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 경제 통합 때문에 전 세계 노동자들은 점점 더 비슷한 옷을 입고, 같은 TV 방송을 보고, 같은 고용주 밑에서 일하게 됐…
미국을 패퇴시킬 수 있을까?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미국을 패퇴시킬 수 있을까?케빈 오벤던 - 영국 좌파 저널리스트지금 세계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 기구를 마주하고 있다. 그 기구는 자신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겐 누구에게나 공격을 퍼붓는다. 미국의 군사 공격과 오만한 태도를 보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달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 조지프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좋…
주류 경제학자가 말하는 미국의 불평등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주류 경제학자가 말하는 미국의 불평등폴 크루그먼 《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부키), 《불황 경제학》(세종서적)의 저자내가 어렸을 때 ― 1950년대와 1960년대 ― 미국은 실제로나 느낌으로나 중간계급의 사회였다. 황금시대[1920년대 ― 옮긴이]의 소득과 부의 엄청난 불평등은 사라진 상태였다. 물론 하층계급은 가난했다. 그러나 당시의 상식적인 지…
불량국가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불량국가존 필저 - 다큐멘터리 제작자, 저널리스트1백1일 동안 영국 해병대는 미국의 용병으로 무의미한 작전에 참가해 왔다. 이제 무법자 미국은 세계의 주요 불량국가라는 자격을 획득했다.실체도 없는 적과 전투를 벌이고 가끔은 부족민들에게 총을 쏴 대고 흙더미를 폭파하고 언론을 위해 “포획한” 무기를 전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 해병대가 …
두 개의 미국

지면 이수현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여중생 살해 항의 투쟁이 폭발하면서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감정은 미국의 모든 것, 모든 미국인을 거부하는 쪽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미국은 한 덩어리가 아니다. 미국은 엄청난 빈부 격차, 인종 차별, 노동자 탄압 등 내부 모순으로 가득한 사회다.1996년 클린턴은 복지 “개혁”을 단행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건강한 성인”에 대한 정부 보조…
정당은 운동에 장애가 되는가?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이명박 정부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난 이번 시위는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그러나 약점도 있다. 지금 촛불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는 기존에 이런 운동을 해 오던 정치 조직을 어떻게 볼 것인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과 보수언론들은 이 점을 이용해 이 집회가 조직좌파들에 의해 사주된 집회라고 이간질한다.유사한 상황이 2002년 여중생 압사 항의 촛불 시위…
정치적 전환점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역사에서 인간이 만든 달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역사는 수십, 수백 년 세월을 기록하기 위해 연대기순으로 사건들을 배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따금 어떤 사건이 특별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1999년 12월 시애틀의 반WTO 투쟁이 그랬다. 이 나라에서는 12월 7일과 14일 반미 촛불 시위가 그런 경우다. 이 시위는 정치적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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