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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63호
:
‘노동개혁’ 법안심사 재개되면 -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철회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
발행 기간
2015년 12월 9일
~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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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총파업이 정치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163호
2015. 12. 4
12월 3일 그리스 노동자들이 긴축 정책에 맞선 총파업을 벌였다. 11월 12일의 총파업 이후 3주 만의 총파업이자, 9월 조기 총선에서 좌파정당 시리자가 재집권한 후 일어난 두 번째 총파업이다. 그 소식을 그리스 현지에서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당원이고 그 당의 주간신문 〈노동자 연대〉의 …
성명
: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 중단하라
2015. 12. 8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2월 8일 발표한 성명이다. 마침내 경찰은 12월 9일 오후 조계사로 진입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강제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검경과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을 폭동 단체나 되는 듯이 매도하고 있다. 마스크 구입 비용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 2008년 촛불운동 때 이명박이 ‘초는 무슨 돈으로 사냐’고 했던 일이 …
서평 《숫자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
수치에 관해 묻기도 따지기도 해야 하는 이유
지면
김종현
163호
2015. 12. 9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경제 효과’ 운운하고, 보수언론은 기업주들이 요구하는 친기업적 경제 정책의 기대효과를 떠들어 댄다. FTA가 체결되거나 할 때도 늘 경제 효과가 몇 조 원이니 하는 말이 나온다.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해서 무슨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무슨 지표를 개선하면 해결된다느니 하는 말도 종종 들린다. 이처럼 애초에 어디…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 결과
:
파시스트에 맞선 급진적이고 단결된 투쟁이 절실하다
지면
데이브 수얼
163호
2015. 12. 9
12월 6일 일요일에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FN)이 1위를 하며 다른 정당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의 도(道)에 해당하는 ‘레지옹’ 13곳의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였는데,] 국민전선은 레지옹 13곳 모두에서 결선에 진출했다. 그중 6곳에서는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투표 결과] 한…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시리아 전쟁의 성격과 반전운동의 과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63호
2015. 12. 9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중동에서 전쟁의 북소리가 더한층 커지고 있다. 영국 하원이 [12월 2일] 시리아 공습 개시를 결정한 직후, 독일 연방의회가 시리아 파병을 승인했다(전투 임무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말이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모두에 특수부대를 증파…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최영준
163호
2015. 12. 9
박근혜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지난 3주 동안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왔다. 민중총궐기 이후 곧바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보내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는 한상균 위원장과 총궐기 참가자들을 ‘ISIS 테러리스트’라며 ‘대한민…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지면
박설
163호
2015. 12. 9
지난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악법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 뒤 두 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
: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지면
김영익
163호
2015. 12. 9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도 포함돼 있다. ‘파리 참사’를 빌미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필코 밀어붙일 참이다. 박근혜도 테러방지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기…
왜 프랑스는 아이시스의 표적이 됐는가
지면
자드 크라스니
163호
2015. 12. 9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11월에 끔찍한 파리 공격을 자행한 사람들이 모두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공격을 프랑스 사회와 결부시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방 세계 전역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이 사건들에 대해] 역겹고 무슬림 혐오로 뒤범벅이 된 반발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박근혜는 귀국 이튿날(12월 6일)부터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겼다.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청년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라며 정기국회 내 국회 통과를 닦달했다. 천만의 말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다…
아르헨티나 대선 우파 승리, 브라질 노동자당PT 정부의 정치 위기
:
라틴아메리카가 우경화하고 있는가?
지면
김준효
163호
2015. 12. 9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우파 선거연합이 승리한 것과 페론주의의 위기에서 반사 이익을 얻은 신자유주의 우파 후보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11월 22일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관련 기사: 본지 161호 ‘아르헨티나 대선 ─ 페론주의의 위기와 양극화 속에서 노동운동과 혁명적 좌파가 성장하다’] 라틴아메리카에 우경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것 아닌가…
격화하는 시리아·이라크 폭격
:
평화에는 관심 없는 제국주의 지배자들
지면
김종환
163호
2015. 12. 9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 격퇴를 명분으로 한 제국주의적 강대국들의 시리아 개입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12월 2일 미국은 아이시스와의 전쟁을 위해 더 많은 특수부대를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라크·시리아에서 1만 회에 이르는 연합군의 공습을 주도하고 있고, 압도 다수는 직접 수행했다. 미국 국방장…
미국의 금리 인상
:
또 다른 불황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지면
이정구
163호
2015. 12. 9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오는 12월 15~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2006년 이래 처음 인상이다. 이런 상황은 2007~08년의 세계경제 위기가 얼마나 길었고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미국 경제는 노동시장이나 인플레 등에서 약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와 나아가 세계경제가 금리 인상이 초래할 후폭풍…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촛불 참가자 항소심 무죄
:
검찰에 맞서집회·시위의 자유를 방어하다
지면
이종우
163호
2015. 12. 9
지난 2009년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4인(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전 사무처장과 노동자연대 회원인 서경석, 이종우 외 1인)이 지난 8월 1심에 이어 12월 4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데서 거둔 작은 승리다. 검찰은 당시 연행자들을…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유가 하락으로 커지는 불안정성
지면
강동훈
163호
2015. 12. 9
2016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미국은 12월 15~16일에 열리는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한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유럽과 일본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돈 풀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지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 지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과 의료 민영화에 맞서 12월 8일 경고 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가자들을 포함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1천여 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멀리 부산대병원에서도 조합원 1백여 명이 상경했다. “우리는 오늘 해고를 쉽게 …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163호
2015. 12. 9
12월 7일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개악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재촉했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들 ...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한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 “내년에 ...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늦어지면 [경제가] 다 죽[는다] ... 죽기…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낙규
163호
2015. 12. 9
11월 27일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정민호 위원장을 포함해 노동자 5명이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탄압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전국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임금·단체교섭을 해 왔다. 지난해는 1백51곳, 올해는 1백42곳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임단협에…
정부가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려 한다
지면
이원웅
163호
2015. 12. 9
각국 지배자들이 파리 공격을 기회로 디지털 감시를 다시 강화하려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외에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제정하려 한다. 각국 지배자들은 에릭 스노든의 폭로로 국가기구의 디지털 감시가 주춤거리던 상황을 뒤집으려 한다. 최근 오바마는 “테러리스트들이 정의의 심판을 벗어나는 데 기술을 활용하기 어렵도록 첨단 기술 기업들과 사법 당국자들…
서평 《선한 분노 ― 자본에 저항하는 불온한 사랑》
:
급진화하는 청년들의 ‘선한 분노’가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지면
양효영
163호
2015. 12. 9
올초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맞춰 나온 《선한 분노》는 ‘자본에 저항하는 불온한 사랑’이라는 부제처럼 자본주의의 불의를 통렬하게 고발한다. 오늘날 급진화하는 청년들의 정서와 생각을 많이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좌파적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읽히는 듯하다. 저자 박성미 씨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영화감독으로 2012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시리아 혁명가가 말한다
:
폭격은 죽음과 파괴의 악순환을 더 악화시킬 뿐
지면
가야스 나이쎄
163호
2015. 12. 9
미국은 아이시스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구실로 이라크에 다시금 개입하고 시리아에도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연합은 수없이 많은 폭격을 했지만, 아이시스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동맹국들도 아이시스와의 전쟁을 구실로 시리아 군사 개입을 강화한다. 이란과 헤즈볼라가 그랬고, 지금은 러시아가 그러고 …
베네수엘라 총선
:
왜 ‘볼리바르식 혁명’이 의회 다수당 자리를 잃었는가?
지면
김준효
163호
2015. 12. 9
12월 6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차비스타’(우고 차베스와 그 후계자인 현 대통령 마두로 지지자)가 1998년 총선 이래 17년 만에 의회에서 다수파 자리를 잃었다. 12월 7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차비스타’ 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주도한 선거 연합은 55석을 얻어, 우파 선거 연합 민주주의통합연석회의M…
그리스 공공부문노총(ADEDY) 집행위원회 성명
:
한상균 체포 시도 즉각 중단하라
김종환
2015. 12. 9
그리스 공공부문노총(ADEDY)는 8일 집행위원회 명의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체포 시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DEDY는 그리스의 양대 노총 중 상대적 좌파 노총으로 12월 3일에도 긴축 반대 총파업을 진행해 그리스를 실질적으로 마비시킨 바 있다. ADEDY는 한국 정부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것 등을 “남한 노…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63호
2015. 12. 9
“동명이인이었다.” 미국 국방부가 엉뚱한 사람을 알카에다 고위간부로 오인해 지난 13년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한 것에 대해 2일 제시한 해명. 관타나모에는 여전히 1백7명이 수용돼 있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가. 경제살리기가 어렵다는 걱정을 백날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어느새 …
서평, 《급진과학으로 본 유전자 세포 뇌: 누가 통제하고 누가 이익을 보는가》
:
유전자 환원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존 패링턴
163호
2015. 12. 14
존 패링턴은 옥스퍼드 대학교 분자생물학 부교수이다. 그가 최근에 쓴 유전자 연구에 관한 책 The Deeper Genome: Why there is more to the human genome than meets the eye(Oxford University Press, 2015)는 영국 〈인디펜던트〉가 선정한 ‘2015년 대중 과학 서적'에 선정되기도 했…
[LG유플러스 남인천센터] 조합원 부당해고 철회하라
—
박근혜의 “노동개혁”이 만들 미래를 보여 주다
전호진
163호
2015. 12. 15
LG유플러스 남인천서비스센터에서 희망연대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자행되고 있다. 얼마 전 센터[더원네트웍스㈜] 측은 새로 개악한 취업규칙을 빌미로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지부 회계감사이자 남인천지회 부지회장인 강민석 조합원을 해고하고 조합원 8명을 징계했다.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근무 성과가 저조하다는 것이 징계·해고의 사유였다. 올…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
:
지속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마틴 엠슨
163호
2015. 12. 15
최근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각국 지배자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정작 그것을 이행할 방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도출되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배자들이 자본주의 질서 즉, 무…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 결과
:
파시스트 국민전선이 역대 최고 득표를 기록하다
데이브 수얼
163호
2015. 12. 16
12월 13일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 결과 파시스트 국민전선이 지자체 한 곳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역대 최고의 득표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레지옹’의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데이브 수얼이 프랑스 현지에서 소식을 보내왔다. 12월 13일에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결…
12월 20일 스페인 총선 전망
앤디 더건
163호
2015. 12. 17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 앤디 더건이 스페인을 휩싸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원을 살펴보며, 다가올 총선으로는 혼란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거가 유독 많았던 올해, 스페인 유권자들이 12월 20일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올해(2015년) 1월에는 안달루시아 주 지방선거, 5월에는 전국 지방선거, 9월에는 카탈루냐 주 지방선거가 있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는 반올림
신명희
163호
2015. 12. 20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70여 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조정위원회(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중재기구)가 보상,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정권고안을 내놨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거부하고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책임 …